* 그렇다. 철면피가 되는 거다....
며칠 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가 굉장히 감동을 했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부 차관(정확히는 모르겠다...)의 태도가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떠해야 한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날의 주제는 노동부차관의 전날 발언 때문이었다. 오래 전, 근로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 해고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 거의 정규직화 되는 걸로 보면 된다”
장관의 이 말에 비정규직들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엊그제 공청회에서 노동부 차관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비정규직 3년을 근무한 것이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화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마음에는 대못이 박혔을거다. 장관과 다른 말을 한 차관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손석희: 어제 한 말은 뭡니까.
차관: 비정규직 3년이 되면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거지, 정규직화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석희: 그럼 그 전에 장관이 한 말은 뭐죠?
차관: 비정규직으로 3년씩 근무하면 아무래도 일에 전문성을 갖게되니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말이죠.
손석희: 그럼 그게 전혀 새로운 법안은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해고가 어렵다면 굳이 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차관: 그건 아니죠(뭐가 아니냐?) 이 법안은 비정규직 3년이 되면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답답해진 손석희: 그럼 3년을 넘게 일해도 정규직화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60%만큼 준다고 할 때, 더 올리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집떠나는 홍길동의 재판이 아닌가. 호형호부를 허락하노라, 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이 무슨 소용입니까”라고 하는 홍길동 말이다. 내가 기대한 건 “사실 장관이 전에 말을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정도의 진솔한 사과였다. 그 사과를 하는 대신 차관은 같은 말을 반복하기만 한다. 차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는 두 말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다. 그럼에도 꿋꿋이 그게 그것이 아니라는 해괴한 말을 하는 그 뻔뻔함, 높은 사람이 되려면 필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리라.
최근 새마을호에서 여승무원 10명인가를 해고해 버렸다. 이유가 뭘까. 그 훌륭한 법안 때문이란다. 비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 해고가 어려우니까 2년만에 해고해 버린 것. 비정규직을 써서 임금을 줄여 보려는 철도회사만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추세가 그런 걸 철도회사만 외면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이의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별반 의미없는 법안 하나 내놓고 생색을 내는 차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