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각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며, 마치 성공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인 양 여깁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실력주의 신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실력주의가 사회를 승자와 패자로 양극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p52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실력주의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또한, 실력주의를 넘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p114 기회가 평등하다면 누구나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능력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저자는 실력주의가 성공을 개인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로만 여기게 하여, 운이나 은혜의 요소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엘리트들은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덕으로 여기고, 실패한 이들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력주의적 사고가 공동선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해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세계화를 실력주의의 부작용으로 연결 짓습니다.

특히 ‘학력주의’를 문제 삼습니다. 대학 학위를 존엄한 일자리와 사회적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풍조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위 없는 사람들의 기여를 평가절하하고,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p248 대학들은 현대사회의 기회 배분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고소득 직업과 명예로운 지위로의 여정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학위‘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서 이런 역할은 양날의 검이다

이러한 실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하고, 상위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성공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합니다. 시장 중심의 정의가 아닌, 시민적 정의 개념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일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육과 노동의 영역에서 실력주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세금 정책 개혁, 사회 복지 혜택 확대, 노동 운동 강화 등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력주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343 일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의 시대가 풀어버린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일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단순히 학력이나 경제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정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육과 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번영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기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아는 존엄성과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의 변화, 사회 복지 시스템의 확대, 세금 정책 개혁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권의 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은 저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