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법칙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가

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마이클 헬러.제임스 살츠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2년 9월

“내 꺼야”

이것은 아기가 배우는 첫 번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6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음을 밝힙니다. 바로 선착순과 점유, 노동, 귀속, 자기 소유권, 상속입니다. 선착순은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점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은 열심히 일해서 획득한 만큼 소유권이 일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상속은 가족 등에게 물려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p24 모든 소유권 갈등에는 서로 상반된 논리들이 존재한다. 각자 자기주장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소유권 원칙에 자신의 견해가 반영되길 원한다. 그렇지만 '내 것'과 '내 것'이 충돌하는 구도에서는 소유권 갈등을 어떤 식으로도 자연스럽고 명쾌하게 풀 수 없다. 단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낫거나 못한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이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대신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 좌석뿐만 아니라 디지털 프라이버시, 기후 변화, 부의 불평등을 둘러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72 점유는 자원을 소유한 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다.

1. 아메리칸 항공은 모든 항공편에서 동일한 공간을 두 번 판매합니다.

웬디 윌리엄스는 뉴 올리언스 행 미국 항공편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 앉아 있던 남자는 화가 나서 그녀의 좌석 등받이를 손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에 대한 동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실제로 그 공간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웬디는 팔걸이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웨지를 주장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섯 가지 간단한 이야기 ​​중 하나인 ‘점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은 무릎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서로 싸우는 대신 모든 항공편의 모든 좌석에서 동일한 공간을 두 번 판매하는 아메리칸 항공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p135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저작권 로비를 위해 쓴 자금은 모두 합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1998년 저작권법을 개정을 발의한 의원 25명 중 19명에게 직접 건넨 정치 기부금도 들어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디즈니와 그 동맹에게는 수지맞는 장사였다. 경제지 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는 2004년 한 해 매출만 5억 달러로, 생사를 불문하고 그 어떤 유명인보다 수입이 많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캐릭터'로 꼽힌다.

2. HBO는 귀하의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청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HBO 암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선뜻 인정합니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HB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소유권 설계의 고급 전략입니다. HBO의 전 회장이 설명했듯이, 이것은 ‘미디어 중독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암호 공유는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디즈니는 불법 복제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 팬 웹사이트의 절도를 용인합니다.

많은 경우 법적 소유권은 실제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이것은 놀랍도록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3. 아마존의 "지금 구매" 버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를 알고 있으며 소유로 간주되는 것을 우리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의합니다.

"지금 구입"을 클릭하여 아마존킨들이나 아이폰에 책을 다운로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마존은 집에 들어와 페이퍼백을 가져갈 수 없지만 온라인 소매업체는 고객의 기기에서 바로 책을 삭제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마존에서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다운로드한 영화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실제 물리적인 것을 제어하기 위해가 아니라 라이센스 코드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점점 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p389 무엇(something)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뭇가지 다발에서 잔가지 하나를 잡는 것으로 바뀐 이 중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와 그에 대한 애착이 주는 심오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4. 사우스다코타는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부의 60%는 번 것이 아니라 상속됩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우리는 부유한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30조 달러 이상)가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몇 개 주에서만 슈퍼 리치가 막대한 부를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다코타의 어느 누구도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 도로 포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작성한 소수의 가족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된 부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기업가 정신,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억압하는 동시에 세금은 더 내고 서비스는 적게 받습니다.

5. 뉴욕시 수돗물이 최고입니다.

100년 동안 뉴욕시의 물은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캐츠킬 산에서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발을 시작했고 습지를 메우고 나무를 베어냈고 1980년대까지 도시의 수질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한 직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오늘날, 농부들이 농장에서 제공하는 깨끗한 물을 소유한 것처럼 임금을 지불합니다. 현금 지불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와 습지를 온전하게 보존할 이유를 제공하며, 그 결과 뉴욕시는 미국 최고의 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삼림 벌채를 늦추기 위해 소유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열쇠는 농장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과 아마존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재산 학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 규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미래가 전개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소유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철조망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소유권 규칙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소비자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삶에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소유한 것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 P22

선착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지 못하고, 소유권 원칙을 잘 아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
- P48

선착순은 소유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기술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다
- P61

점유는 소유권의 뿌리 깊고 강력한 근거였다. 이는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P108

소유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창의적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 베끼고 공유하고 절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성장의 핵심엔진이다.
- P161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양 옆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귀속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 P220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가치관이 바뀌면 그에 맞게 소유권을 조정하는 게 맞다
- P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