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 특이하고 별난 세금의 비하인드스토리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세금은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납세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4대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왠지 모르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 봐야 나에게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그냥 빼앗긴다고 느낍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를 움직인 흥미로운 역사 70가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역사에서 살펴보는 세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세

p20 로마 전쟁세의 특징은 환급제라는 점이다.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해 전리품을 손에 넣으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환급해주었다. 국채와 주식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로마 시민에게 는 무보수로 1년 간 종군하는 것이

의무였으며, 무기도 각자 조달하여야 했다. 로마 군대는 이 징병제 덕분에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병역의 의무도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징병제도의 군대에서는 병사의 세대가 변하면 군대가 약체화됩니다. 그 대신에 ‘전쟁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전쟁세는 독특한 시스템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보석과 고가의 의장 호화로운 마차와 같은 사치품에는 최고 10 배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초야세

p76 결혼세란 결혼하는 커플, 혹은 그 부모가 내는 세금이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함무라비 법전에 남아 있고, 중세 유럽에서도 각지에서 결혼세를 징수했다

초야권은 중세시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영주만의 특권입니다. 결혼세를 못 내게 되면 신부는 첫날밤을 남편이 아닌 영주와 보내야 했었던 권리인 것이죠.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세금입니다.

입욕세

p144 온천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을 ‘입욕세’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1인당 하루150엔이 기준이다. 그러나 관광지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 당일치기로 사용하는 온천은 감세 혹은 면세되기도 한다

입욕세는 온천이 많은 일본에서 볼수있는 세금입니다. 온천탕이 구비된 호텔과 료칸의 온천을 이용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본정부도 외국인에게서 세금을 걷는만큼 합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르노세

p177 이탈리아에서는 포르노,영화,비디오,잡지 등 포르노산업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세율은 포르노 작품 수입에 일률적으로 25%가 부과된다

이탈리아정부는 새로 거둘 세금으로 출산시 1천 유로의 장려금을 주고 보모를 두거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소득 공제에 쓰겠다는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정부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측은 포르노세가 신설되면 소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홍보하며 나서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생활인 포르노를 즐기는데 국가가 간섭을 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p236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이 정치가와 관료를 엄격한 눈으로 감시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재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국가는 산으로 간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들처럼 육아세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금을 줄이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출생율은 0.81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 설계된 세금제도와 육아환경개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세금은 국정운영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태생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양날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세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따라 국가 흥망이 갈리고 있어서입니다.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세금이 역사를 바꾼 사례를 보면서 국가의 운용자금인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인들에게 역사 인문 교양서로서 읽는 재미가 충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이 만들어진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책이었습니다. 읽다보니 우리나라의 역사 속 세금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자유롭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