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의 세계사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도미닉 프리스비 지음,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3월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굵직굵직한 세계사의 이면에는 부자들의 세금 회피와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세워진 이래 세금은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외에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되는 개별사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전개과정,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많은 전쟁, 혁명 및 주요 역사적 사건의 근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한 국가의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 주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융성과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쟁, 혁명, 정치적 불안정이 임박한 세상에서 정부가 생존하려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13 세금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법으로 제정된다. 임시세로 시작되었다가 영구세로 바뀐다. 도입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다. 세금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도입되며 일시적인 것으로 더 낮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몰래 다가와 수년에 걸쳐 증가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고 행동 패턴과 의사 결정을 왜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과세를 통해 모은 돈은 종종 낭비되거나 과세 대상자를 화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자는 영국의 창문세가 이러한 역사의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은 1688년에 제정되어 유럽 대륙 전역에서 국가가 참여한 전쟁에 대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집의 각 창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지나갈 수 있고 창문의 수를 셀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그것이 그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의해 쉬운 세금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액은 처음에는 적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큰 수입원이 되면서 증가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창문을 막았습니다. 도시의 질병 발병은 이 비좁고 습하며 창문이 없는 주거지로 인해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비용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등 역사상 대규모 전쟁은 항상 '세금'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권력은 온갖 지혜를 짜내 살인을 위한 '뒷돈'을 대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고, 조세제도도 이에 따라 '발전'해왔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세계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에는 돈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1914년에는 설탕, 차, 맥주, 담배와 같은 사치품에 대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130만 명의 납세자가 소득세를 평균 6%로 설정했습니다. 분명히 세입은 1차 세계 대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했으며 1914-18년 동안 소득세는 점차적으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는 전쟁 초기 6억 2,300만 파운드에서 말기에는 7,800백만 파운드로 급증했습니다.

세금과 국가의 번영

1945년 홍콩의 인구는 겨우 60만 명이었고 1인당 GDP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대륙과 비슷했습니다. Frisby는 한 세대 반 안에 영국의 1인당 GDP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미국 GDP의 더 작은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홍콩의 1인당 GDP는 영국보다 높았고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오늘날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는 영국의 거의 두 배입니다.

높은 과세의 위험

저자는 부분적으로 세금 정책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여기는 대규모 국가, 사회 민주주의 모델이 그대로 계속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는 복지,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이며 이 모델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한 세대 안에 많은 민족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정부는 이 부족분을 부채로 메웁니다.

고용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는 미국 노동력의 약 절반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며 이러한 프리랜스 노동자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숨겨진 세금

정부가 부채 부담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부채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채와 인플레이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p265 디지털 기술은 또한 징세효율을 높인다. 무인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세금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실리콘 밸리의 성장을 보면 3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60배 가량 높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이 3대 기업은 1990년 3대 기업의 4분의 1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본질은 ‘Tax’라는 세금의 라틴어 ‘Taxis’에 기원합니다. ‘Taxis’는 ‘나는 부과한다’ , ‘나는 평가한다’, ‘ 나는 책임지 운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세(稅)’의 갑골문은 ‘감춰진 벼를 뽑아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공자가 태산을 지날 때, 호랑이에게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에게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여기서는 혹독한 세금도 못된 벼슬아치도 없기 때문이지요”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은 국정운영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태생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313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큰 전쟁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역사속의 세금이야기를 다루면서, 잘못된 조세정책은 납세자인 국민의 저항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운용한 국가들은 역사 속에서 번영을 누렸지만 잘못 다룬 나라들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몰락하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세금을 거둔 만큼 쓴 국가들은 전성기를 누렸지만 쓴 만큼 세금을 거두게 되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가중 시킬 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