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생명 가격표 -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지음, 연아람 옮김 / 민음사 / 2021년 7월

우리의 규제 시스템, 다른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상에 덜 취약하며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결정은 종종 전문가들에게 맡겨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평가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관여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 그들의 삶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p37 정부기관들은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지 않는다. 기관마다 모두 다른 가격표가 사용되고 통계적 생명가치의 이면에 숨겨진 과학에 의문이 남긴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데 나타나는 이러한 일관성은 규제 행위의 긍정적 측면이다

저자는 정부, 보험사, 판사 및 기업이 인간의 삶에 가격표를 매기는 데 사용하는 지표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에서 파생된 생명 가치는 인종 및 성별 임금 격차를 반영합니다. 경제학자가 사용하는 일부 측정값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1년보다 젊은 사람의 1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 정부 자금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불할 기금을 위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리되는 방식으로, 가장 낮은 보상은 $250,000이고 피해자에 대한 최고 보상은 7백만이었습니다. 사망에 대한 최고 지불액은 약 $250,000에서 약 700만 사이이며 부상당한 사람은 약 800만 정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p82 사회가 보호 받을 자격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기는 이들의 생명보다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사실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우리는 정의가 맹목적이라고 믿어야 하지만 데이터는 피해자와 범죄자가 범죄 수사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간단한 예로 차량 과실치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누군가를 덮쳤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정확히 징역이 얼마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노숙자였다면 평균적으로 징역형은 피해자가 성공한 사업가인 경우보다 훨씬 적습니다.

사실 생명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다른 경제학자나 데이터 과학자, 통계학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을 경우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손실된 수입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고 없을 때 가족의 기대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그 금액을 표시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명확한 계산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p265 이 책은 ‘인간의 생명은 얼마인가?’라는 언뜻 간단해 보이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매우 대답하기 복잡한 문제이며, 그 이유는 생명 가격표를 결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생명이 달러와 센트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 할인을 적용할 때, 그들은 오늘날의 삶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100년 후의 삶.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계산할 때 지금부터 50년 또는 100년 후에 일어날 큰 재난을 가정해 봅시다. 그 할인 때문에, 100만 달러를 절약하는 이점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의 1억 달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에서 한 사람당 걸린 돈은 1억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 총 6개의 게임을 거치면서 참가자 456명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1명이 승자가 되고, 탈락자가 생길 때마다 그 돈은 상금으로 적립됩니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숙소 한 가운데 높이 걸린 상금통에 5만원권 다발이 현금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마다 무자비한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아우성치다가도 홀린 채 그 돈을 바라보며 멈춰섭니다.

p17 우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가치절하되고 그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할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 이러한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러한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누가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매기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가격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생명 가치 평가 방법이 존재하기 어렵지만, 생명 가격표에 매겨진 금액이 인간의 생명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기본 인권을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내립니다.

각자에게 가장 큰 관심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즉, 재료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생명에 가격이 매겨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격표가 공정하게 매겨지고, 인권과 생명이 언제나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늘 수리나 거주에 대한 기대 비용과 비교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기업들이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은 기업들이 특정 리스크를 간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132

회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는 노동자가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즉 그들의 시간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는 노동자에게 더 높은 가격표가 붙는다는 사실은 노예의 노동이 소유주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따라 노예의 가격표가 정해졌던 것과 유사하다

- P147

어떤 국가가 임신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그 사회가 임신부의 생명과 권리를 태아의 권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임신부의 임신 중단 권리가 클수록 태아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 P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