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한 품격있는 사회 만들기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 한강의 기적에서 헬조선까지 잃어버린 사회의 품격을 찾아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4
이재열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5월

 개개인 사이의 거래를 둘러싼 민사, 형사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법 규범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모든 것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라면 전혀 들일 필요가 없는 비용과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회의 경제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개인 간 관계뿐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고(高)신뢰 사회’로 일본, 독일과 함께 미국을, 한국을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와 함께 ‘저(低)신뢰 국가’로 분류합니다.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태생적 신뢰가 아니라 사회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신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는 저신뢰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정작 국민의 대다수는 '선진국'이라는 단어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책의 저자는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기에  현실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앵그리 사회'로 만든 요인은 더 있습니다. 사회규칙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불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영역은 조세와 보험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나 보험료가 얼마나 공정하게 걷히고 쓰이는지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상습 장기 체납자들에 관한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더군다나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해외 고급 리조트 숙박에, 흥청망청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바보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쓰이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정사례를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은 있긴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믿음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흩어지기만 하는 모래알 사회가 아니라, 투명하게 모든 것을 비춰주는 '유리알 사회'가 되려면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를 비롯해 기업윤리, 교육 시스템, 은행 건전성, 시장 질서, 금융 서비스 등등등 여럿이 협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 규칙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절대 그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하려는 생각이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군의 하나는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실존적 불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매우 위험한 일로 인식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극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품격이 높은 사회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적고 재난 후 복원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시작점을 설명해주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2부에서는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룬 자수성가의 대명사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만나볼 수 있는 재미도 주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수많은 재난으로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바닥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사회의 품격이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우리의 '불편한 진실'과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살면서 한 번쯤은 직시해야할 문제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들,딸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은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경쟁에서 공존으로, 성장에서 가치’로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평등·연대감·개인역량을 가치로 삼는 ‘품격 사회’입니다.
정말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자신있게 '살고 싶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