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에 대해

한국전쟁 -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지음 / 책과함께 / 2005년 6월

한국전쟁을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군사에 대한 교과서적 책.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며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이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에 대해 알고 싶은 이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1차 사료도 군데군데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준다. 단, 이 책은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만 살펴보고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는다. 

우리 민족사에서 한국전쟁만큼 비극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은 차치하고라도 남북한 사이에 다시 평화가 정착하기를 염원한다. 

책 속 몇 구절:

... 정전협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되, 적에게는 최대한 타격을 주고 남한군의 전력은 최대한 강화하면서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38선 이북으로 진격할 때의 전략은 수정된 것이다. (250 페이지)

... 화력에 자신 있던 유엔군 측은 당시의 전선을 새로운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자고 제의한 데 반해, 공산군 측에서는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유엔군 측의 제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물론 일차적인 이유는 시간을 끌수록 화력이 우세한 유엔군 측이 좀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료 44>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폭격기들은 계속 북한 지역을 폭격했다. 화력에서 우세한 유엔군은 무기가 뒷받침되는 한 계속 38선 이북 지역에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었다. (254 페이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게 했다. 그리고 관제 시위를 조직하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였다. 1952년 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국회 밖에서 세력을 획득한 이승만은 이들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매국노'로 몰아붙이며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아랑곳 않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전방에 있는 일부 부대를 부산으로 빼돌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부산 지역에 공비가 나타났다는 게 이유였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에 의해 동원된 가짜 공비들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던 통근버스가 출근길에 통째로 견인되어 그들 중 일부가 '국제공산당' 연루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법부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과 함께 유엔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사관과 UNCURK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의 항의가 주한미국 대사관, 유엔군 사령부, 심지어는 워싱턴에까지 쏟아졌다.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귀중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돕고 있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참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289~290 페이지)

  한국전쟁 시기 북한 정권의 안정은 반미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왔다. 북한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렸으며, 북한 주민들은 미 공군의 폭격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것이 19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33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