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평점 :
법치주의라는 허약한 토대, 법기술자들과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법을 조롱하고 오용하고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울화와 분노로 지켜보았다. 한국적인 상황만이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드러난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닐 수 있다. “법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는 헌법학자의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가 보려 한다. 멀쩡한 시민으로 살기가... 너무 자주 숨이 차는 극한 직업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은 미국 전역에서 자취를 감춘 듯했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규정하는 법률은 (...) 나르시시스트 선동가나 다름없는 자를 선거에서 뽑곤 한다.”
신디스 캐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에서는 짐작보다 더 숙의적이고 총체적이고 다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상이 전개된다. 2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이던 사상과 존경하던 저자들이 반갑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도 무정부주의도 아니라고 거리를 두지만, 내가 아는 이상주의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개인들이 자유로운 연대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은 ‘~주의’로 개념화하지 않아도, 저자가 희망하는 시민성을 키우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법과 규칙, 위계질서에 기반한 리더십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할 때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시민을 한 명, 한 명씩 바꿔보자는 거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시민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저자는 능동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고 모든 생물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이 되는 방법을 상기시키려 한다. 선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권위에 의한 강제로서의 현행 규칙과 법률을 초월하는 상상력, 두렵지만 궁금하다.
이 목표를 위해, 책 전반에서 법률과 민주주의와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선례와 연구를 통해 설명한다. 목표와 지향과 달리 어떤 실패와 전락과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제시한다. 인류가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 모두의 존엄성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성취했는지 솔직하게 묻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규칙과 법원에 맡겨버린다면, 자율적인 지역사회의 헌신과 협력은 발전하거나 번성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선거로 선출된 행정권력이 내란을 일으켜 여전히 종식시켜가는 중인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거의 모든 내용이 미국의 상황으로 읽히지 않았다. 권한 위임은 무관심과 방조와 달라야한다. 특히 광장에 모인 이들 각자의 발언에서, 미디어에서 선별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 얼마나 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묻혔는지 실감했다.
그러니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관계, 시민권 집단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공유된 지식을 나누는 “실재적인 공론장, 공동체적 삶associated life”이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일은 대학부터가 아니다. 사회학습의 초기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실질적 교육 효과가 있다. 아동교육, 초등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관행대로 교수 중에서 장관을 인선하려는 이번 정부에서 가능할까…….
“우리는 시민을 양성하고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그저 부모들이 출근할 때 아이들을 맡겨두는 곳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