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로스쿨!> 밑줄

여기는 로스쿨!
박권덕 지음 / 북하우스 / 2005년 11월

형법에서 말하는 처벌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징벌(retribution)', 범죄자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처벌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재(deterrence)', 범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화 교육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갱생(rehabilit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자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사회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incapacitation)'시키는 것이 바로 처벌의 주요 목적이다.-30-31쪽

"캐서린? 그것이 무엇이든 변호사에게 본인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 또한 없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되, 동시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법적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알겠습니까?"-111쪽

내 자신이 한심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조인을 꿈꾸었던 것일까? '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접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까? 변호사가 갖는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능력만을 동경했던 것은 아닐까? 못난 나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른들은 왜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의 장래 희망란에는 어김없이 의사, 변호사를 적어넣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어른들은 나의 어떤 점을 보고 장래에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 나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호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그런 어른들 때문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174-175쪽

"그럼, 미스 심슨? Mens Rea의 4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교수님은 총구를 다른 학생에게 겨냥하셨고, 호명당한 학생은 여유 있게 대답했다.
"의도(purpose), 숙지(knowledge), 무모함(recklessness), 과실(negligence)입니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를 행할 의사(Mens Rea)와 행동(Actus Reus),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227쪽

"로스쿨에서 하는 가장 쉬운 공부는 법 조항을 외우는 것입니다.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기말고사를 보는 데 필요한 법 조항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줄 것입니다. 사실 '법 조항'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법전을 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법을 주어진 사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236쪽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의 첫 학기는 아이랙과 케이스 브리프 방법을 배우는 단계, 그다음 많은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법적 개념들을 잡아가는 단계, 그리고 수많은 법적 개념과 케이스를 압축해내는 아웃라인 작성 단계, 마지막으로 시험 답안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42-243쪽

주어진 사실에만 충실하라(Stick with the facts)!-245쪽

<쥰페이, 다시 생각해!> 밑줄

쥰페이, 다시 생각해!
오쿠다 히데오 지음, 이혁재 옮김 / 재인 / 2013년 6월

"젊은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야. 모른다는 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아깝다고 생각지도 않지. 내 아이를 안아보는 감동도, 큰일을 성취한 기쁨도,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슬픔도, 오랜 벗과 밤새 얘기하는 정겨움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모든 것이 활활 타 버려도 상관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 정말이지 젊은이는 우둔한 생물이야. 더 큰 문제는, 젊었을 때는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지. 건강의 가치는 병에 걸리고 나서야 알 수 있듯, 젊음의 가치는 나이를 먹지 않았으면 몰라. 정말로 신은 짓궃은 존재야."-278쪽

[100자평] 여덟 단어

여덟 단어 -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박웅현 지음 / 북하우스 / 2013년 5월

탁월한 박웅현의 스토리텔링을 접할 기회이다. 고전을 통해 본질을 익히고, 견고함을 유지한 채 자존감을 지키며, 앞서 걱정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살되,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앎을 삶으로 행하는 일이겠지만.

<꿈이 나에게 묻는 열 가지 질문> 밑줄

꿈이 나에게 묻는 열 가지 질문 - 꿈꾸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존 맥스웰 지음, 이애리 옮김 / 비즈니스맵 / 2010년 12월

당신이 자신에게 물을 올바른 질문을 알고,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꿈을 이룰 놀라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당신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많을수록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8쪽

꿈이란 당신의 마음과 의지,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주는 미래의 그림이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은 당신의 목표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림이자 청사진이다.-9쪽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 Maureen Dowd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순간, 당신이 만족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꿈은 당신이 평범함을 넘어 더 크게 뻗어나가길 요구한다. 꿈에 도달하면 그와 동시에 평범함 속에 안전하게 남아 있을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12-13쪽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무엇을 느끼든 당신이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
- T.S. 엘리엇-27쪽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하지 않는다. 단지 바라고, 기다릴 뿐이다. 변명하기도 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꿈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좌절하고, 괴로워한다. 또 다른 이들은 꿈을 포기해버린다. 작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들은 보통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꿈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36-37쪽

현실은 ... 상상의 적이지만 꿈의 적은 아니다.
- 루디 루티거-83쪽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이 자신을 만든다. 따라서 강점은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다. 일상 습관이 당신의 일생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이다.-102쪽

기억하라. 인생은 성공한 여러 해를 더한 것이다. 성공한 해는 성공한 여러 달을 더한 것이다. 성공한 달은 성공한 여러 주를 더한 것이다. 성공한 주는 성공한 여러 날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103쪽

작가 로건 피어솔 스미스Logan Pearsall Smith가 말했다. "인생의 목표는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 목표를 이룬다."-120쪽

꿈을 이뤄주는 마법은 없다. 따라서 꿈이 이뤄지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꿈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꿈을 실행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145쪽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비결은 복잡하고 거대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쪼개어 그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다."-147-148쪽

꿈과 희망 사항의 차이점은 당신이 그것을 매일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영국의 작가이자 미술 비평가, 사회 논평자인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느냐는 것이다." 당신이 꿈에 도달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150쪽

미국 독립전쟁의 지도자로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서명한 존 핸콕John Hancock은 이렇게 주장했다.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아이디어, 훌륭한 의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150쪽

육상 선수이자 작가, 심장병 전문의인 조지 쉬한George Sheehan이 말했다. "우리는 항상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한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피곤하지 않을 때까지, 승진할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늘 미루며 기다린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삶에 꼭 일어나야 하는 주요한 일들이 있는 것만 같다."-151쪽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남긴 조언을 따르길 바란다.

우유부단함은 지체를 초래하고,
세월은 잃어버린 날들을 탄식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라.
대담함은 마법과 권능, 비범함을 갖추고 있다.-152쪽

전략을 실천하고 차츰 꿈을 향한 진로를 걸어 나갈 때 "말과 행동 사이에는 닳은 신발 한 켤레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탈리아 속담을 기억하기 바란다.-160쪽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성공과 마주하게 된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247쪽

1. 소유권에 대한 질문: 내 꿈은 정말로 나의 것인가?
2. 명료성에 대한 질문: 내 꿈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
3. 현실성에 대한 질문: 내 꿈을 이루는 데 내 통제권 안의 요소들에 의존하는가?
4. 열정에 대한 질문: 내 꿈은 내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가?
5. 진로에 대한 질문: 내 꿈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있는가?
6. 사람에 대한 질문: 내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는가?
7. 대가에 대한 질문: 내 꿈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는가?
8. 끈기에 대한 질문: 내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9. 성취에 대한 질문: 내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만족을 얻는가?
10. 의미에 대한 질문: 내 꿈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가?-290-291쪽

<로스쿨은 끝났다> 밑줄

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브라이언 타마나하 지음, 김상우 옮김 / 미래인(미래M&B,미래엠앤비) / 2013년 4월

로스쿨 기준에 관한 1921년 회의에서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에드워드 리(Edward Lee)는 "오늘날 절정에 이른 (로스쿨 간의) 경쟁은 로스쿨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명문 로스쿨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모든 로스쿨들을 배척해 그들을 법학 교육계에서 추방하려는 계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 지역의 야간 로스쿨들이 분명한 타깃이었다. 그는 새로운 기준이 "대도시 이민자들의 언어와 독특한 관습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 수를 줄임으로써 상당수가 외국 출신인 대도시 사람들은 법에 호소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변호사협회의 인가 기준에 반대했다. 1921년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반대자는 인가 기준은 하층민의 아메리칸드림 실현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반동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52쪽

로스쿨 교육이 실무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교수들의 학술논문이 현실과 유리되었다는 주장에서 옳은 것 하나는 과거 법학계의 논문들은 주로 법을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법 분야들을 종합하고 변호사나 판사와 긴밀한 대화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문은 더 이상 학술 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 해석 논문들은 유명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학문적 명성을 쌓아 명문 로스쿨로 옮기려는 교수들은 법 해석 논문을 쓰지 않는다. 이론만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법에 대한 학제 간 연구와 경험적 연구다. 헌법 해석 이론들,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주장들, 법철학,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법 역사,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판결에 대한 계량적 연구 등이 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보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법체계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판사와 변호사의 일상 업무와 별 관련이 없다.-96쪽

다른 많은 로스쿨도 '교수단 확대, 더 많은 학생(JD과정, 전학생, LLM과정), 등록금 인상'이라는 똑같은 선택을 했다. 규모가 큰 교수단을 가진 로스쿨들은 학생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있다. 2010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은 644명의 JD를 졸업시켰고, 허버드는 577명, 조지워싱턴은 513명, 뉴욕 대학교 로스쿨은 483명, 포드햄은 479명, 컬림비아는 433명의 JD를 배출했다.-105쪽

1년 과정인 LLM과정도 새로운 학생 충원 영역으로 부상했다. LLM과정이 있은 지는 100년이나 되었지만, 그동안 매우 작은 규모였다. LLM과정 학생들은 이미 개설된 JD과정 수업을 듣기 때문에, 로스쿨 입장에서 LLM과정 학생들은 공짜 돈이나 다름없다. 돈을 내고 JD과정 강의실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은 300개에 가까운 LLM과정이 존재한다. 주로 외국 유학생들이 LLM과정의 기초 과목을 수강한다(일부 주는 LLM과정을 마친 외국 유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기도 한다). LLM과정에 등록한 미국인 JD들 중에는 학벌을 쌓을 목적으로 상위권 로스쿨 LLM과정에 진학한 하위권 로스쿨 출신들이 제법 있고, 이들은 세법, 지적재산권, 은행법, 파산법, 환경법 같은 전문 분야를 주로 공부한다. 사실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JD)들은 LLM과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JD과정에서도 모든 LLM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010년 뉴욕 대학교 로스쿨에는 552명의 LLM 학생이 있었고,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는 394명의 LLM 학생이 있었다. 두 로스쿨은 JD와 LLM을 합쳐 한 해 총 1천 명 이상의 학생을 졸업시키고 있다.-106쪽

진보세력은 항상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 그리고 사회 정의의 핵심은 평등한 기회와 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다. 예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명문 로스쿨 교수들은 진보적이다. 그런데 명문 로스쿨과 '그를 따르는 다른 모든 로스쿨'이 거리낌 없이 등록금을 올린 것은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경제적 장벽을 쌓는, 따라서 사회 정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이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부채의 망령에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갈수록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많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부채만 없었으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를 기업 로펌으로만 몰리고 있다. 현재의 등록금과 장학금 메커니즘은 명문 로스쿨을 포함한 미국 사회의 최상위 법학계와 법조계에 대한 부유층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2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