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말하는 처벌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징벌(retribution)', 범죄자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처벌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재(deterrence)', 범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화 교육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갱생(rehabilit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자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사회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incapacitation)'시키는 것이 바로 처벌의 주요 목적이다.-30-31쪽
"캐서린? 그것이 무엇이든 변호사에게 본인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 또한 없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되, 동시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법적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알겠습니까?"-111쪽
내 자신이 한심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조인을 꿈꾸었던 것일까? '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접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까? 변호사가 갖는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능력만을 동경했던 것은 아닐까? 못난 나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른들은 왜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의 장래 희망란에는 어김없이 의사, 변호사를 적어넣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어른들은 나의 어떤 점을 보고 장래에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 나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호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그런 어른들 때문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174-175쪽
"그럼, 미스 심슨? Mens Rea의 4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교수님은 총구를 다른 학생에게 겨냥하셨고, 호명당한 학생은 여유 있게 대답했다. "의도(purpose), 숙지(knowledge), 무모함(recklessness), 과실(negligence)입니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를 행할 의사(Mens Rea)와 행동(Actus Reus),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227쪽
"로스쿨에서 하는 가장 쉬운 공부는 법 조항을 외우는 것입니다.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기말고사를 보는 데 필요한 법 조항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줄 것입니다. 사실 '법 조항'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법전을 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법을 주어진 사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236쪽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의 첫 학기는 아이랙과 케이스 브리프 방법을 배우는 단계, 그다음 많은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법적 개념들을 잡아가는 단계, 그리고 수많은 법적 개념과 케이스를 압축해내는 아웃라인 작성 단계, 마지막으로 시험 답안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42-243쪽
주어진 사실에만 충실하라(Stick with the facts)!-24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