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재 일본 국회의 參議院(참의원) 議員선거가 있었다.
일본 국회는 衆議院(중의원)과 參議院(참의원)의 2원제여서, 衆議院(중의원)과는 달리 參議院(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수의 반수를 개선한다.
결과는 여당 민주당의 참패였다.
參議院(참의원)에서 가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參議院(참의원)제2당이 되어버렸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상기할 수있으나, 가장 큰 원인이 "消費稅(소비세)를 현재 5%부터 10%로 끌어 올려야겠다"는 菅(캉)수상의 발언에 있다는 건 분명하다.
물론 일본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다. 나라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언젠가 세금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건 다 안다.
그러나 작년에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기에 앞서 무얼 말했는가. "관료들의 부당한 이익 획득을 이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온 국민이 이 말에 얼마나 기대했는지.
정권을 획득해서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데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인가?
작년부터 올해의 "국가 사업 구분 작업"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국가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한 건 그저 "행정 Performance"였단 말인가?
"관료들의 저항이 하도 완강해서 이 이상 추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온 국민이 참아주십시오." 이 말인가?
흔히 말하는 관료들의 "霞關埋藏金(카스미가세키 매장금 = 유사시에 "대비"한 관료들의 "적립금")이 50조엔이라 했던가, 100조엔이라 했던가?
지들은 관료의 "특권"을 내세우고 맘대로 "天下り(あまくだり:아마쿠다리)"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天下り(あまくだり:아마쿠다리) =
은퇴한 관료들이 소속 관청의 지도 대상인 기업이나 독립행정법인 기업에 "재취직"하는 일.
그저 회사에 며칠 출근하는 것만인 "이름만 회사원"이라도 연간 수백만엔,수천만엔의 수입을 챙긴다고 하여, 몇십년 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이익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유사시에 대비"라고 해서 국민이 납특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유사시에 대비하겠다." 하는 의사 결정은 국가에선 오직 입법기관 즉 국민만이 할 수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菅(캉)수상과 민주당이 이 난극을 어떻게 타괴하는지 볼 만하다.
이미 연입한 국민신당도 함께 참패하였고, 물론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자유민주당)이 연입할 리는 없고, 크게 약진한 모두의당(みんなの黨:민나노토으)는 절대 민주당하고 연입하지 않는다고 미리 선언하였고.
작년에 꽤 인기를 끌었던 렝호(蓮舫)大臣(대신)에게 당대표 혹은 당간사장을 맡기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이건 야유가 아니라 진심이다).
하여간 국민이 납특할 만한 정치를 해나갈 것을 바랄 뿐이다(난 일본 국민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