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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지음 / 폴리테이아 / 2012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서평은 네이버 북카페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분단구조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갱이라는 인식이 정말 강할것이다.
심지어 반공교육 철저히 받지 않은 청년세대에게도 이 현상은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인식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장집 교수의 생각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편의점에 가면 아르바이트생이있고, 음식점에 가도 아르바이트 생이 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컴퓨터 역시, 어떤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결국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 빨갱이라고 치부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는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손해를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는 정말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다 이루어낸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선배세대분들께 감사하다.
그렇지만, 지금의 엄청난 문제에 대해 최장집교수가 계속해서 비판하듯
민주화 이후 정부라고 해서 제대로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한적은 적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 힐링에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힐링이 잘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인간을 제대로 힐링을 하려면 그냥 심리치료 하나만 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서, 모든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것이다.
최장집교수는 이 책을 통해 아마 정치학적인 제대로된 사회힐링을 주문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매우 이상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완벽히 분간하긴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유되는것 같다.(물론 아직 아닌사람도 많지만 말이다)
최장집교수도 이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어느정도 표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하면 수혜적 복지만을 생각하고
그 수혜적 복지도 불쌍한 사람들이니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시민권에 기초해서 그것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탈세를 하면서 혹은 정말 법의 끝자락을 이용해서, "난 시민이니까 주세요!"하는
현상이 일어날수있다.
복지국가론에서 항상 반론을 제기하면 그런 반론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막으냐도 논의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회안전망을 잘 보장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risk를 감수하고 관리할수있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연구결과를 보니, 사회안전망이 잘되어있을수록 리스크를 잘 감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사회도 그런 사회로 가길 바라고, 노동자라는 이름이 단순히 혐오적이고
그런 인상보다는 경영자도, 노동자도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
그것이 인정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