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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의 10년 후 세계 경제 대예측
자크 아탈리 지음, 양진성 옮김 / 청림출판 / 2011년 3월
평점 :
절판
이번에 읽은 도서는 특이하게 공공부채라는 개념에서 세계사를 바라본 책이다. 저자인 자크 아탈리는 이전작인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라는 도서에서도 인간을 호모 노마드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번에 출간된 <더 나은 미래>라는 책도 역시 재미있는 시각에서 세계사를 바라볼수 있는 그런 책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를 늘리려면 국가 재정 위기가 온다. 국가의 부채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서의 출간은 한국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한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 부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저자는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당시에는 공공부채라는 개념보다는 한 나라의 지도자, 부족장, 권력자가
상인들(주로 유태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그 시초였다. 물론, 권력자가 죽거나, 그 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권력자가 그냥 갚지 않고,
상인들을 축출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 채무관계는 사라져 버렸다.
즉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한 나라의 이름으로 빌려주거나, 대출받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채권,채무관계였을 뿐이라는 거였다.
현재의 국공채 발행처럼,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어린 사람들의 노동력과 징수능력을 근거로
자금을 모은 행태는 아니라는 거였다.
하긴, 야사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기게 된 것은 나라에 돈을 빌려준 유태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을
핑계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돈의 역사는 정말 세상의 이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
아무튼 과거의 공공부채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국가에 세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한 권력자에게
지워졌던 부채가 그 후임자에게도 전속되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서히 공공부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이 처음 생겨났을때도 공공부채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다. 제퍼슨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는 없다. 땅의
용익권은 단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빚을 지는 것에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책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 그건 한시대에 채무국이였던 국가는 언젠가는 채권국으로 바뀌며, 경제의 흐름과
주도권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공공부채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며,
오히려 개도국이 채권국인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
이러한 거대한 매커니즘은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 등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oo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처럼 공공부채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알게 해준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먼저 저자는 공공부채는 현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지우는 위험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공공부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공공부채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주택대출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한나라의 저축력과 경제 성장수준이 반영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용할수도 있고.
아울러, 국가 부채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 정치상황도 맞물려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사실, 현재 경제는 각국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보 인프라에 의해 한나라의 파산위험, 경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전이될수 있기에 이를 커버하고 또 중재하는
정치적 논의도 중요한건 사실인거 같다.
책의 마지막에는 저자의 모국인 프랑스를 예로 들며, 공공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 집행기구의 필요성과 다음세대로 무책임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군데군데, 세계 경제 통합을 바라는 염원이 보여서 조금은 거부감이
드는 내용도 있지만, 공공 부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 좋은 책이었던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