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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쇼 -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불변의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왕의서재 / 2013년 9월
평점 :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제대로된 경제 정보와 이슈의 전달" 이다. 일부 계층을 위해 포장된 정보들과 논점 흐리기를 통해 만들어진 이슈들,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오해와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거품들을 걷어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짜 정보와 이슈들을 전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터넷 검색 순위를 뒤덮는 가십거리와 찌라시에서 한발 벗어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경제적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진실이란 의미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자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험이나 손실을 피할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며, 가장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서문중에서)고 말한다. 나는 그중에서도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몇가지 이슈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1. 저자가 말하는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과 소득배분, 그리고 세대간 균형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서문중에서)이라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태동된 부동산 문제는 실용정부시기에 더 심각해져서, 현 정부에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 상태이다. 집을 가진 중산층은 투자 손실과 이자비용으로 불안해하고, 대부분의 가정들은 계약시마다 오르는 전세가격과 대출 비용으로 힘들어한다. 사회 초년생들은 높은 집값에 선뜻 구매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20대 젊은이들의 시선 역시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재계는 공급량을 늘이거나, 수요량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는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현 가격이 너무 높다는데 있다. 즉,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는 음의 외부효과처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전이되어 또다시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높은 임대료와 부담스런 전세와 월세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층의 가처분소득 감소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 두번째는 자영업에 대한 부분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역시 최근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은 대기업의 골목 진입 금지 및 각종 규제이지만 별 실효성은 없는듯 하다. 특히 명퇴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꾸 특정 자영업 분야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끼리 경쟁하는 구도도 심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전체적인 경제시스템의 문제로 봐야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계부채의 급증, 중산층의 몰락, 서민 계층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3. 세번째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최근에 많은 미디어에서 방송이 된 부분이어서, 이제는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보류 및 중단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입은 피해는 상당하다고 한다. 참고로 아래에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을 소개해 본다.
ㅇ 수익형 민자사업 / BTO / Build Transfer Operate
예) 민자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고, 장기간 민자사업자가 운용하여 통행수입료를 징수하고, 투자원금 및 수익율을 챙기는 방식
ㅇ 임대형 민자사업 / BTL / Build Transfer Lease
예)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 최근에 주로 쓰이고 있음.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로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여론과 직접 마주하는 일도 적고, 장기간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는 점이다. 최근에 자주 보도가 된 지하철9호선 및 각종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가 바로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계된 것들이다.
이 외에도 한때 이슈가 되었던 높은 기름값의 구조와 에너지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에너지, 축에너지, 창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도 좋았다. 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과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부분도 서민들이 쉽게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게 해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부분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해야 하진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