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발견]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사실 일반인이 헌법을 알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고서는 헌법의 법조항을 알기도 쉽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는 들어봄직 할 것이다.

국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법을 공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헌법의 존재만 알뿐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법의 발견』은 색다른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헌법이 인문학 전체와 폭널은 접촉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부터 어쩌면 색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은 헌법 제몇조 몇항이라고 주구장창 외울게 아니다. 헌법의 내용과 헌법이 지닌 가치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알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헌법을 공부할 사람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여서 각각의 헌법 조문에 관련한 인문학 서적을 찾아볼 수 없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그러지 않아도 이 책을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일단 큰 문제는 해결하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도 아래 책은 헌법의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총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소개된다.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그것이다.

실로 헌번이 지닌 기본 가치이자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인 셈인데 책은 이 네가지의 영역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판례는 물론 해외 판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 법이 어느 특정 계층, 소수의 몫이 아닌 그 안에 내포된 가치이자 존재 이유인 모두를 위해서일 것이다. 주권의 주체인 국민 한 명 하 명은 헌법이라는 계약의 진정한 갑이기도 하니 그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헌법대로 살자!'는 저자의 신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을 알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지닌 개인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