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 만화로 쉽게 알아보는 최신 판례
박주원.한정수 지음, 강소민 그림 / 예문아카이브 / 2026년 1월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최근을 보면 법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꾸라지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상 속에서 따지고 들자면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비록 악의나 어떤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인지 실제 변호사 분들이 유튜브 등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챙겨야 할 법률 이야기 등을 해주는 채널도 많은데 그중에 은근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모욕죄더라는...

화가 나서 입밖으로 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읽어 본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법의 흐름이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범죄자의 인권 역시 신경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의 정서만으로도 이야기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칫 모르고 행동하거나 말했다가는 사소하다 싶었던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책의 표지에 쓰인 문구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law in everyday life'라니 딱 그렇다.

책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만화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았을 사건도 이제는 충분히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르는게 죄가 될 수 있는 사회인 셈이다. 자의적 판단으로 이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추후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책에 소개된 내용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 봄직한, 또는 뉴스를 통해 보았을 수도 있는 사례들이라 더욱 실감난다.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무심코 뱉은 말들, 문서 내용 변경, 층간소음과 스토킹 범죄의 성립, 부재중 전화와 교제폭력의 관계성,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정식재판에 대한 벌금 가중 등이 소개되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어두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것 같다.

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만화로 그려져 더 생생함이 느껴진다. 이후 사건 개요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텍스트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만화에서 다 담지 못한 사실 관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참고 판례까지 소개되며 참고 법령까지 잘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신 판례에 근거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 해봄직한 내용도 정리해두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통한 사고력과 법 적용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