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시대 왕안석는 일찍이 인종 때 천자에게 상서를 올려 정치 개혁의 필요함을 주장했는데, 이 만언서(萬言書)는 천하의 명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는 이 상서에서 현재의 중국이 밖으로는 이민족의 모멸을 받고 안으로 재정 궁핍으로 인민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묻고, 그것은 정치에 올바른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또 그에 의하면 정치가 합당하지 못한 것은 인재를 얻지 못하는 인사의 문제이며, 그 인재 결핍의 원인은 교육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만일 모든 것이 인간의 문제라면 인간의 힘으로 재건하지 못할 리가 없으며 더욱이 성패는 천자의 열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신종은 왕안석의 의견에 크게 찬성하고 또 그 인물에 심취해 밤낮으로 그와 정치를 논의한 끝에 과감히 여러 정치적인 개혁에 착수했던 것이다.



왕안석은 시인인 동시에 철학자였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논리 사상은 아니며 한 번 보고 사물의 진상을 해석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주의 철학이다. 그는 이념에 구속된 이론을 싫어해, 그것이 리(理)에 엄폐된 것, 이론 때문에 진실을 놓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 개혁은 먼 장래에 공허한 영상을 그리며 그것에 끌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을 직시해 거기에 있는 왜곡을 밝혀내고 불합리를 바로잡아 합리화의 궤도에 올린다는 방식이었다. 



그는 유교 경전 중에서 주공이 제정한 정부 기구를 기록했다고 일컬어지는 <주례>에 새로운 주석을 가했는데, 그것은 손이 닿지 않는 이상향을 먼 과거에 묘사한 것은 아니고 고대의 정치 원리는 언제라도 실제로 행하고자 하면 행할 수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의 정치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자였다.



왕안석의 신법에 의해 그때까지 적자가 계속되던 국가 재정은 호전되어 오히려 잉여가 생기게 되었다. 재정이 너무 건전해져 정부의 창고에 금전과 미곡이 산적하게 되자 다음에는 경기를 정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하층민을 괴롭힌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실업자가 적었던 것은 신종 시대 지방에 비밀결사의 반란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종래의 방임 정책에 의해 묘미를 누려왔던 자산가 계급이다. 신법에는 어딘가 사회주의적 성질이 있고 정부의 통제가 엄했으므로 투기적인 돈벌이를 기도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한 사태가 자산가들에게는 심각한 불경기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한 것이다.”<중국통사>


















송나라 인종시대 왕안석(AD 1021~1081)은 최고위직에 임명되자 곧 정부는 모든 백성의 후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일반 원리로 정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노동자 계층을 돕고 노동자가 부자들에게 몸이 부서지도록 시달리는 일을 막으려는 목표를 갖고 상업과 산업, 농업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그는 아득한 옛날부터 정부가 백성들에게 강요해 왔고 농번기에는 들에서 백성들을 빼내 온 경우가 많았던 부역을 폐지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면서도 홍수를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행했다. 농부들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던 대금업자에게서 그들을 구해 내고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당시로서는 낮은 이율로 빌려주었다. 실업자에게는 나중에 자기 땅의 소산물로 정부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경작과 정착에 필요한 다른 도움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모든 지역에 노동 임금과 생필품 가격을 규제할 관리를 임명하고 상업을 국유화했다. 정부가 지역 산물을 구매하여 일부는 지역의 미래 수요를 위해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전국에 퍼져 있는 국가 저장소로 운반해 판매했다. 예산 체계를 확립해 예산 위원회가 비용을 계획하고 산정했으며, 예산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정부 자금이 흘러가는 길목마다 숨어 있던 은밀한 큰 주머니로 들어가던 막대한 금액을 절약했다. 노인과 실업자, 극빈자에게 연금을 제공했다. 교육 제도와 과거 체계를 개혁했다.


 

이 고상한 실험은 실패했다. 첫째 유토피아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면이 더 많았던 특정 요소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세금은 부자 소득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나 확대된 국가 경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는 농작물의 일부를 거둬 얻는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곡 부자와 합세하여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일보다 기능을 확장하는 일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왕안석은 상비군을 백성들의 자원 낭비로 보고 규모를 축소하고 남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가족이 전시에는 병사를 제공할 책임을 보편적으로 감당하게 했다. 그는 가축을 잘 보살피고 군사용으로 필요할 때는 정부가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많은 가족에게 말과 사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침략과 반란 때문에 전쟁이 일러나는 횟수가 늘어나자 이런 조치는 왕안석 인기에 급속한 종말을 안겨 주었다. 아울러 왕안석은 자신 조치를 집행할 정직한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패가 관료 사회 전체에 퍼졌으므로 중국 역시 그 이후 많은 나라처럼 사적인 착취와 공적인 부정행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오래된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왕안석의 친형제와 역사가 사마광이 이끄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실험은 애초부터 불합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함 때문에 정부의 산업 통제는 비현실적이며, 최선의 정부 형태는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경제적 충동에 의존하는 자유방임형 정부라고 주장했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높은 세금과 정부의 상업 독점에 자극받아 왕안석 조치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집행을 방해하며 좋지 않은 평판 속에서 종식시키려는 일에 자원을 쏟아부었다. 이 반대 운동은 조직을 잘 갖춰 황제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홍수와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에 불길한 혜성까지 나타나자 천자는 왕안석을 관직에서 파면한 후 그의 조치들을 취소시키고자 적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모든 것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문명 이야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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