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만큼 우리나라의 사교육 수요는 기형적이다. 거의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는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둔 집에서는 누구나 다 사교육에 의지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상되는 논지에 대해 핵심적 부분을 정리해 보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사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하느냐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기보다 사교육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보충 수업을 폐지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런데 다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학교 보충 수업을 원상 복귀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미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충 수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일류대를 지향하는 학벌주의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공교육이 좋아져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 역시 힘들다. 어느 사회에나 경쟁이 있고, 경쟁을 통해 사회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한 학습 경쟁만이 사회를 지배하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낙오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력 세습과 평준화 제도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표한 각 계층 자녀의 서울대 사회대 입학률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학력 세습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력이 대물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유동성이 적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며,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고교 평준화가 쟁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월 27일치 <한겨레>는 '평등권으로서의 교육권'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평준화 폐지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준화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력 세습은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인 계층 즉, 신분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와 현대 민주 사회의 다른 점은 비록 사회적인 하류층이 존재해도 이들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로 중 하나가 교육이다. 그 문이 막혀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하고 여타의 모든 제도들이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위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능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으며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능력이 떨어져서 저소득계층의 서울대 입학률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평준화 존폐 논란이 뜨겁다. 먼저 평준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교육이 문제의 주원인이며 평준화가 폐지될 경우 학력 세습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 학력 세습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 평등이 깨지는 원인은 바로 빈부의 격차라고 본다. 빈부의 격차가 교육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 기회'에는 ‘사교육'이 들어간다. 이처럼 사교육이 원인의 핵심에 있는 경우에는 고교평준화는 무관하며 평준화든 서열화든 결국 사교육이 판을 치는 한 학력 세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비평준화 시절보다 학력 세습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즉, 평준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를 폐지해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선별적 교육을 하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학교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획일적이고 질낮은 교육을 강요하는 평준화는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며,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는 것이며 이론 인한 학력 세습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원인 분석과 해결책 제시에 숨어있는 논리적인 허점을 발견해 보자. 첫번째 주장에서는 원인을 사교육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공교육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두번째 주장에서는 평준화 제도를 원인의 핵심에 두고 있다. 사교육도 평준화가 시행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된다고 해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또다시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벌, 학력지상주의가 엄연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답변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어느 것이어도 좋다. 원인 분석에 논리적인 허점이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검사제와 사법부 독립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굳이 사법부의 검사가 있는데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사가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의 최대 무기는 권력의 외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식의 법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는 사법부 독립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별검사제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여야는 대통령 비리 수사 특별검사제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이 심했다. 여당은 굳이 특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럼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은 무엇이 문제인가. 여야가 따로 없이 정치 자금을 둘러싼 불법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자금은 당원이나 회원이 납부하는 당비, 회비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선거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치 활동에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므로 불법적인 기부금의 뒷거래와 함께 정경유착이 이루어진다. 자금조달 능력이 당 간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되어 파벌정치를 조장하기도 하고, 이권에 대한 기대나 사례의 의미를 갖는 정치헌금에 따른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 당장 대가가 없었다고 해도 정치자금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의존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지기 힘들다. 돈 많이 드는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이 큰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국민이 그런 사람을 다시 정치인으로 선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신있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방패로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 관하여 그 종류와 회계의 공개 등을 정한 법률이다.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정치적 후원회를 조직해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하여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지만,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와 후원회의 기부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해체

이혼이 왜 사회 문제가 되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봐야 한다. 결혼이나 이혼은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가족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관 측면에서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성을-전통 가족과 현대가족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 분석해 제시한다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혼이 사회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과 사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원인을 분석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정리해 두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연계성이다.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의 원인에 힘을 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논리를 펴 나가는 것이 말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섣불리 이혼이 좋다, 나쁘다는 식의 흑백 논리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자칫 집단주의 혹은 이기주의라는 잘못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 판단은 조심스럽게 사례별로 해야 한다.

위의 순서에 따라 한 번 생각해 보자.
왜 이혼이 사회적 문제일까?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을 해체하는 현상이다.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 행해졌을 경우 개인과 사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과 사회화, 이혼과 함께 불거지는 법적 갈등,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혼, 가출, 청소년 탈선 등 가정 해체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사회 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가정해체는 가난이나 갑작스런 사고, 미혼모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혼’으로 인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현재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상담기관이나 심리치료기관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세법이나 이혼관련법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이혼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혼과 관련된 자료나 실태는 통계청(nso.go.kr), 서울모자의집(mojawon.or.kr), 한국여성개발원(kwdi.re.kr) 등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처리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라크전의 정당성 논란이 아직도 뜨거운 상황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2월15일치 <한겨레>엔 ‘후세인 체포 뒤 미국이 할 일’이란 제하의 사설이 실렸다. 이 글에서는 후세인에 대한 재판을 미국이 아닌 유엔 등 국제기구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이라크 문제를 최대한 국제화하는 것이 깊어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란 미국의 패권적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 제국이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하던 것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며 등장하였다. 실질적으로는 '팍스 러소-아메리카나' 체제였으나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후에는 명실상부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르완다 사태, 코소보 사태 등에 개입하면서 이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최근의 이라크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비민주적 폭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