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족 2협상

후대의 사가들이 2006년을 바라보면서 무어라고 할까. 그 이름을 무어라 부르던 남북한이 똑같이 자신의 미래를 건 두 개의 협상을 시작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다. ‘일민족 이협상’이다. 한 편에서 6자회담을, 다른 한 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들 수가 있다.

6자회담이란 것이 결국은 북핵을 둘러싼 북, 미 협상이 본질이라고 할 때,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상대로 남북한 모두가, 전 민족이 ‘따로 또 같이’ 일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마 우리 역사를 통틀어 매우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까 싶다.

6자회담의 최종 의제가 북핵 즉 안보문제임에는 의문이 없지만, 대북 금융 제재와 같은 경제 이슈를 놓고 공방이 진행된다는 점에 북, 미 협상은 사실 매우 ‘포괄적인’ 협상이다.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북‘핵’ 문제를 확장시켜 북‘한’ 문제로, 다시 말해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문제로 삼아 김정일 정권을 압박, 와해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이상 그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FTA 역시 마찬가지이다. FTA야 그 자체가 엄연히 경제통상 이슈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한-미 FTA는 안보적 고려, 즉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대북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개입된 결과이다. 즉 ‘포괄적’ FTA라는 말이다.

하지만 ‘일민족 이협상’ 국면, 남북한 각각의 협상을 가까이 들여다 보노라면, 한 쪽은 불안하고 다른 한 쪽은 영 미덥지가 않다. 북의 핵실험으로 ‘미제의 간담’보다는, ‘한 민족’인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차치하고, 언제까지 핵의 어두운 그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저 막연하다.

나로서는 적어도 부시 행정부, 그중에서도 체니 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북, 미 협상에서 획기적인 타결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나마 1월 중 북, 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 하지만, 언제 북이 협상장을 뛰쳐나가고 또 미국은 저 철 지난 ‘북폭’ 시나리오를 흘려댈지 알 길이 없다.

북, 미 협상이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여 왔다면, 한-미 FTA 협상은 거의 미터 단위로 움직여 왔다. 진정 ‘광폭’ 협상이다. 하나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했던가. FTA 협상에서 빈껍데기뿐인! 우리측 (반덤핑) 무역 구제 5개항을 미국이 들어주면 크게 ‘쏠 것’처럼 나대다 또 뒤통수를 맞는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이 3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반면, 1년도 채 안된 한-미 FTA 협상은 벌써 저 멀리 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즉 고작 김정일 위원장의 ‘지갑’을 놓고 북, 미 협상이 결렬되니 마니 하는데, 쌀, 약, 쇠고기 즉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이 걸려도 아랑곳없다. 배짱은 미국에다 부려야지 국민들에게 부릴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모르긴 해도 이 ‘일민족 이협상’ 국면을 어떻게 타고 넘는가에 향후 남북 모두의 ‘미래체제’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통일문제의 해결 방향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설픈 ‘솔루션’보다 차라리 지금이 나을지도 모른다. 올 ‘정해년’, 연말에는 대선이 잡혀 있고, 뒤를 이어 2008년 4월에는 총선이 걸려 있다. 미국 또한 2008년 연말이면 대선이다. 북, 미간 핵협상, 이와 연동된 남북협상 그리고 한-미 FTA 협상 모두 고도의 국내 정치적 쟁점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내정치, 국제정치, 남북정치, 정당정치, 국내선거, 미국선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앞에 놓고 올 한해 우리 모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보인다. 고단할 한 해, 그래도 희망은 상상하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 이해영 / 한신대 교수, 국제관계학과

출처 : 경향신문
날짜 : 2007년 1월 2일

외환위기 10년 후

올해는 그 끔찍했던 외환위기를 맞이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다. 위기 당시 일부 부유층들은 고금리에 환호하며 “이대로 영원히”를 외쳤다는 풍문도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환란은 힘겨운 시련이었다. 기업 연쇄부도와 정리해고라는 날벼락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심지어 가정 해체와 노숙자 문제까지 겹쳤다. 한국경제는 신속한 위기극복을 자랑했지만, 위기가 남긴 상처들은 아직도 여물지 않아 우리 사회, 경제 이곳 저곳을 아프게 후비고 있다.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과 비정규직의 비대화 등이 그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그만큼 성숙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경제도 환란의 아픔을 겪으며 성숙해진 부분이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졌고, 거시경제 면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어 외환 보유고가 크게 확충되었다. 대우그룹의 몰락에서 보듯 ‘대마불사’ 신화도 무너지고, 시장기능이 강화되었다.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그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은 건 아닌지 걱정스런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버리지 못한 점이다. 환란을 계기로 금융위기가 폭발했던 바탕에는 기업들의 과다 부채 문제가 있었다. 만성적 부채경영은 경제성장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성장이 둔화되거나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 기업의 재무적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또 이들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과다부채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엉뚱하게도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와 성장률 높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신용카드 남발을 부추겨 카드채 대란을 낳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내수 부진과 민생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노무현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것을 보다가 이제야 대출규제에 나섰다. 부동산 거품이 내려앉아 가계부실을, 이로 말미암은 금융기관 부실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경제는 또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도 소홀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에서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의 기업지배권 확대나 국민경제의 소수 재벌 의존도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환위기 전보다도 더욱 심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연관관계는 약화되었다. 정부가 여전히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돼 단기적인 경기관리에 몰두하면서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달라질 법도 한데, 노사관계 또한 나아진 것이 없다. 연초부터 현대자동차의 노동쟁의 소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업은 노동자를 가치의 원천으로 존중하고, 노동조합은 생산성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노사관계는 언제나 뿌리내릴지 한숨이 나온다. 경영자는 투명경영과 인간존중의 경영으로 노동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상당수 대기업 노조들은 기득권화했고,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 선진화의 동력이 되리라는 기대는 멀어졌다. 분배뿐 아니라 생산도 생각하고, 권익뿐 아니라 연대도 추구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10년 후.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민생고는 깊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 면에서도 갈 길이 멀다. 새 출발이 필요하다.

- 유종일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처 : 한겨레
날짜 : 2006년 1월 6일

[퍼온글] 온다리쿠

전출처 : 백년고독 > 온다리쿠

최근 관심을 갖게된 온다리쿠. 요즘은 그녀의 소설을 모으고 있다.  

개인적으로 삼월은 붉은 구렁을을 재미있게 읽었다. 지금은 빛의 제국을 예매해놓고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알라딘을 들어와보니 그의 신작이 또 소개되었다.

아마도 2권짜리 신작도 조만간 구입해야 직성이 풀릴 듯 싶다.

   빛의 제국

 흑과 다의 환상 (상)

  - 삼월은 붉은 구렁을의 후속작.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

 흑과 다의 환상 (하)

 재미있게 읽은 소설.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만큼 우리나라의 사교육 수요는 기형적이다. 거의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는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둔 집에서는 누구나 다 사교육에 의지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상되는 논지에 대해 핵심적 부분을 정리해 보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사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하느냐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기보다 사교육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보충 수업을 폐지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런데 다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학교 보충 수업을 원상 복귀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미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충 수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일류대를 지향하는 학벌주의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공교육이 좋아져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 역시 힘들다. 어느 사회에나 경쟁이 있고, 경쟁을 통해 사회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한 학습 경쟁만이 사회를 지배하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낙오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력 세습과 평준화 제도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표한 각 계층 자녀의 서울대 사회대 입학률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학력 세습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력이 대물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유동성이 적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며,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고교 평준화가 쟁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월 27일치 <한겨레>는 '평등권으로서의 교육권'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평준화 폐지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준화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력 세습은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인 계층 즉, 신분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와 현대 민주 사회의 다른 점은 비록 사회적인 하류층이 존재해도 이들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로 중 하나가 교육이다. 그 문이 막혀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하고 여타의 모든 제도들이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위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능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으며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능력이 떨어져서 저소득계층의 서울대 입학률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평준화 존폐 논란이 뜨겁다. 먼저 평준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교육이 문제의 주원인이며 평준화가 폐지될 경우 학력 세습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 학력 세습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 평등이 깨지는 원인은 바로 빈부의 격차라고 본다. 빈부의 격차가 교육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 기회'에는 ‘사교육'이 들어간다. 이처럼 사교육이 원인의 핵심에 있는 경우에는 고교평준화는 무관하며 평준화든 서열화든 결국 사교육이 판을 치는 한 학력 세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비평준화 시절보다 학력 세습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즉, 평준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를 폐지해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선별적 교육을 하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학교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획일적이고 질낮은 교육을 강요하는 평준화는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며,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는 것이며 이론 인한 학력 세습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원인 분석과 해결책 제시에 숨어있는 논리적인 허점을 발견해 보자. 첫번째 주장에서는 원인을 사교육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공교육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두번째 주장에서는 평준화 제도를 원인의 핵심에 두고 있다. 사교육도 평준화가 시행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된다고 해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또다시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벌, 학력지상주의가 엄연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답변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어느 것이어도 좋다. 원인 분석에 논리적인 허점이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