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의 역할이 강조된 것

경국대전
보경문화사 편집부 엮음 / 보경문화사 / 1985년 10월

 고려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건국한 조선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백성들의 법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고려가 중국의 법과 관습을 답습하면서 그 폐해가 만만치 않아 의례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은 새로 정한다고 하였다.

경국대전을 집필한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쌍두마차이다. 그가 조선이 건국된 후 7년만에 이방원에게 목숨을 잃은 것은 그의 정치사상이 파격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왕권의 강화가 아닌 재상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실권을 쥐고 있던 왕자들에게는 정도전의 역할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경국대전은 총 319개의 법조문이 6전체제로 나뉘어 실려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관리임면의 첫부분에 후궁들의 품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 왕과 관계된 문제 때문이었으리라. 15세기에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 250여년이 지나 영조대에 바뀔 정도였으니 법체계가 짜임새가 있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