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만큼 우리나라의 사교육 수요는 기형적이다. 거의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는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둔 집에서는 누구나 다 사교육에 의지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상되는 논지에 대해 핵심적 부분을 정리해 보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사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하느냐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기보다 사교육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보충 수업을 폐지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런데 다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학교 보충 수업을 원상 복귀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미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충 수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일류대를 지향하는 학벌주의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공교육이 좋아져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 역시 힘들다. 어느 사회에나 경쟁이 있고, 경쟁을 통해 사회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한 학습 경쟁만이 사회를 지배하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낙오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