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파산한다면?

2014년 일본파산 - 국민의 재산이 사라진다!
아사이 다카시 지음, 김웅철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11월

“지금 일본은 ‘나아가면 지옥, 물러서도 지옥’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호’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미 노후화된 일본호는 엔진 출력을 올리기 위해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무리를 해가며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너덜너덜해진 무거운 기체를 계속 공중에 떠있도록 하려면 엔진출력을 조금이라도 낮춰선 안된다. 연료공급을 줄여(재정을 긴축해) 출력을 떨어뜨리면(세출을 줄이면) 일본호는 추락해 기체는 파괴되고 승객은 전원 즉사하게 된다. 물론 승객들이 갖고 잇는 재산도 함께 사라진다.”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실제 172%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이다. 이대로라면 2011년 3월 말에는 180%에 달할 것이”고 200%를 넘는 데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파산이 문제이다. “과거 러시아나 아르헨티나가 국가파산했을 당시 채무액이 고작해야 GDP의 60-70% 정도”였다.

저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말한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날, 즉 패전 당일의 국가 빚이 바로 GDP의 2배였다.” 일본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엇다. “GDP의 2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도 재정파탄을 피해 나중에 재정을 바로 세우는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다. 미국도 제 2차대전 당시 GDP의 2배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전후복구를 위한 상품을 전 세계에 팔아 경제를 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GDP를 늘려 세수를 증가시켜 빚더미를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일본경제가 건실하다면 문제가 없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 거둘 세금도 늘 것이니 파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오히려 고령화 저출산으로 경제는 수축할 일만 남았다.

“일본은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태평양 전쟁 당시도 돈은 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의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정은 파산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면 국가는 반드시 파산한다. GDP의 2배’라는 것은 광기의 사태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였던 것이다.”

일본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재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으로 최근까지 장기금리는 1%대에 묶여 있다.” 채무의 규모에 비해 이자가 높지 않으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수는 급감했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대책으로 사상유래가 없는 돈이 뿌려졌다.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도 상승한다. 세계의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의 금리도 상승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국가파산이란 붕괴는 ‘금리의 폭발’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지금 같은 세계경제의 상황이 아니라도 지금의 속도로 국채잔고가 계속 증가해 GDP의 200% 1000조엔을 넘어서면 시장에선 “‘정말 일본은 이렇게 많은 빚을 내도 괜찮을까?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잇을까’라는 의심이 커지고 금리는 오른다.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국채가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1% 수준인 금리가 3-4%만 되도 세금으로 이자만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수입을 전부 빚 갚는데 쓰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디폴트 밖에 없다. 국가 파산이다.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리고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국가 파산했을 때 부채를 떼이는 것도 국민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가 사정없이 강제적으로 훔쳐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빚을 떼어먹는 국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홀가분해져 좀비처럼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국가파산의 후폭풍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첫째 하이퍼인플레션이다. “엄청난 기세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통화가치가 폭락한다. 제어불능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엔화가치가 급락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엔화의 폭락과 함께 국채도 폭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밖에 없다. 금리상승과 함게 채무자자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고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면서 대출기피와 대출회수의 폭풍이 몰아치고 기업의 목을 조이며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둘째 사태는 ‘예금동결’일 것이라 말한다. 예금인출 동결은 국가파산이 일어났던 패전 직후 일본, 최근의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뱅크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전 직후 “예금이 봉쇄된 기간 동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렸고 결국 예금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전시국채도 종이조각이 돼버린 것은 물론이었다. “그 결과 현금, 예금, 국채 등을 재산으로 갖고 잇던 사람들은 (즉 국가를 너무 신뢰했던 사람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전쟁 전 중산층과 재력가들은 한순간에 소멸됐다. 예금 봉쇄는 2년 반이나 계속돼 1948년 7월 2일에야 겨우 해제됐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금의 가치는 전쟁 중의 5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번째 사태는 ‘무시무시한 대불황’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국가가 파산하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한편 심각한 경기불황이 찾아온다. 경기가 좋지 않는데도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국가파산으로 인한 불황은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터키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자산이 날아가 버렷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그 자체가 마비되기도 했다. 터키는 국가파산으로 30년이란 긴 시간동안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