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2차대전 이후 영광의 30년이 갑자기 끝나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초유의 10년이 시작되엇다. 신자유주의는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이엇다. 그러면 왜 영광의 30년이 그렇게 갑자기 끝났는가?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그 답을 맑스 자본론 3권에서 찾는다. 영광의 30년이 끝난 것은 이윤율 저하 경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케인즈식 합의 또는 복지국가의 시대였던 영광의 30년은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높은 임금은 총수요를 늘렷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생산을 늘렸으며 총생산의 증가는 임금을 올렸다. 저자들은 이러한 선순환은 TFP의 증가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당 생산에는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이 필요했다. 실질임금이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햇지만 이윤율이 상승햇다.” 그 시기엔 자본생산성도 노동생산성도 같이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진보가 있었다. 다시 말해 TFP의 상승세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세도 둔화되엇고 “이윤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자본축적(투자)이 둔화되며 그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기술진보의 이러한 이득이 사라진 탓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윤율은 기술뿐만 아니라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윤율의 하락이 과도한 임금증가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사실 임금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윤율 하락이 임금을 끌어내렸지 임금상승이 이윤율을 끌어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감소했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었다. 이윤율 저하 경향에 따른 위기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도록 했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위기에 정부가 케인즈식 처방대로 움직인 결과엿다. 이윤율 저하에 따라 영광의 30년 동안 지켜진 합의가 깨진다. 이윤율을 보상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노동비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복지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이 뒤따른다. 줄어든 이윤율은 노동비용을 공격하면서 하락세가 멈추고 수익성이 회복된다.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이윤율의 상승은 자본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증가의 둔화라는 두가지 변화에 기인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이윤율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효율성이 증가한 진보적 변화와 임금통제라는 퇴행적 변화가 결합된 것이다.” 일단 위기는 극복되엇다. 그러나 저자들은 “강력한 이윤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여전히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은 신자유주의 동학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정치적이며 계급투쟁의 직접적인 표현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금융의 투쟁이며 승리였으며 금융 헤게모니의 부활이었다.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은 1979년 쿠데타와 함께 였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폴 볼커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두자리로 올렸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른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힌 후에도 유지되었다. 고금리가 유지된 이유를 저자들은 월 스트리트의 헤게모니 때문이라 본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당시에는 누가 어떤 손해와 이득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고금리덕분에 실업도 불황도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부수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이 정리되고 더 역동적인 기업들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잇다.” 그러나 “고금리에 대한 선전은 단순하고 결정적인 사실을 숨기고 잇다. 인플레이션이 금융수입과 자산을 갉아먹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멈출 필요가 잇었던 것이다.” 영광의 30년은 저금리의 시대였고 금융이 억압된 시대엿다. 저금리는 금융에게서 부를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79년의 쿠데타로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 쿠데타의 “고금리 정책이 위기를 촉발한 것은 아니엇지만 위기를 심화하고 그 영향을 더욱 장기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직간접적인 노동비용을 억압해 간신히 회복한 이윤율을 고금리의 이자, 그리고 주주가치를 내세운 고배당으로 금융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이전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햇고 투자재원을 고갈시키면서 성장을 억눌렀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본수익성이 높은 시기엿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윤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았던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소유자에게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배당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금융의 시대’였다.” 영광의 30년만큼은 아니지만 90년대 이후 기술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고 이윤율이 상승햇다. 그러나 “그 이득을 금융이 가져간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정부의 세금 인하와 노동자의 구매력 정체는 자본수익성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엇다. 이러한 양보가 있었는데도 그 이득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소유자에게 돌아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헤게모니를 쥔 금융은 급속하게 성장한다. “금융부문의 성장은 다른 경제부문에 부과한 이자지급의 순흐름과 높은 수익성에 자극받은 자본유입의 증가로 가능했다. 배경이 어떻든 이러한 급성장은 금융 시스템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금융부문의 발전과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함께 진행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용자금이 늘어나자 금융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몇가지 안전장치들을 포기했다. 더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규제와 질서를 부과하는 규칙들을 제거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규칙은 제거되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졋고 그 자유의 절정은 1997년 아시아 위기로 나타났다. 1979년 쿠데타 이후 빈번해진 금융위기는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보장한 대가엿다. “자유로운 자본운동의 문제는 자본주의 작동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이다. 진정한 위협은 이런저런 거시경제 불균형이나 여러가지 신중하지 앟ㄴ은 금융행위 혹은 정책실수가 아니라 자본운동의 자유가 강요되는 정도와 방식이다.” 그 자유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는 미국 특히 월 스트리트의 헤계모니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저자들을 말한다. 저자들은 세계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세계적 차원의 금융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자유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그 스스로의 기능과 논리를 갖는다. 금융은 이득이나 손실의 아주 낮은 가능성에도 아주 민감하다.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 보이면 자본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수익성이 없어보이면 흘러나온다. 이러한 이동을 더 쉽게 만드는 금융기관의 발전이 생산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전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을 더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과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함께 발전해왔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금융의 자유이고 그들의 자유는 경제 전체에겐 ‘범죄’라 말한다. “주로 임금을 억제하여 이윤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생긴 이득은 금리상승과 배당으 엄청난 증가로 인해 주로 자본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저축이나 특히 자본축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빨려나간 자금은 생산체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금융의 부만 증가시켯고 이로 인해 위기와 실업이 지속됐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대공황 전야와 너무도 닮았다고 말한다. 금융의 지배 덕에 금융위기와 주가폭등이 있었던 지난 30년과 고등금융(high finanace)가 지배했던 대공황 직전 30년은 “놀랄 만큼 비슷하며 유사한 조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19세기 말의 20-30년간 기술과 분배가 크게 발전된 시기엿으며 맑스식으로 말하면 1970년대 구조적 위기 이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이윤율이 하락한 시기엿다. 이러한 변화를 밑받침해주던 것은 기술변화의 속도와 형태였다.” 19세기 말의 위기는 경영혁명으로 돌파된다. 주식회사가 등장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고 거대해진 기업들은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시대를 열면서 “독점자본주의의 시대가 등장”했다. 19세기의 고등금융은 거대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자금을 대고 영업과 경영을 도왔다. 경영혁명으로 기술과 경영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윤율저하는 극복된다. 20세기 말 정보혁명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했다고 저자들은 본다. “정보혁명은 내부적인 경영혁명의 한 구성요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정확하게 조직이나 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90년대 내내 유행했던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등은 20세기판 경영혁명을 가리키는 말이엇다고 볼 수 잇다. 그리고 19세기말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지휘한 것 역시 금융이엇다. 효율성 열풍은 “세계화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또한 금융 헤게모니의 부활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동안 더욱 직접적으로 금융이 경쟁과 관련한 주도권을 쥐었고 생산체제, 집주으 기업인수, 더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네트웤을 강화하는 엄청난 구조조정응ㄹ 주도했다.” “19세기 말에서 대공황까지의 기간이 당시에 막 탄생한 현대금융이 헤게모니를 쥐엇던 시기엿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으로 중단되엇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당시 금융이 일단 후퇴한 다음에 그 지배를 재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금융은 그 스스로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냇다. 당시에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의 네트웤, 주식시장의 중심적인 역할, 주주를 지원하는 신용체계 등 대규모 주식회사와 경영혁명의 발전이 수반되었다. 금융은 자신의 기준과 이익에 따라 경제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금융 헤게모니 때문이엇다고 말한다. 금융 헤게모니의 첫번째 시대는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이 금융의 사적이해에 종속되었다. 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화폐금융 시스템이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로 금융이 얻은 자유는 위험할 정도로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금융은 스스로 매우 위험한 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대공황 이전의 수십년 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자유는 국내적 그리고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금융활동의 극적인 증가. 통화가치의 예측불가능한 변동, 위험한 자본이동 등 엄청난 불안정성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한때 문제가 되엇던 일탈현상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평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