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김기수 지음 / 살림 /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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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서적이 쏟아진다. “중국이 너무 급작스레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반응은 우선 놀라움이고 놀라움 다음에는 100% 때리기 아니면 100% 찬양 둘 중 하나이기 쉽다.

1980년대 일본이 부상했을 때가 그랬다. ‘Japan is No.1’아니면 Japan bashing(일본 때리기) 둘중의 하나였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을 찬양하는 책 아니면 중국붕괴론이다.

이런 경우에 진실은 중간 어디에 있기 마련이다. 그런 극단론이 나오는 것일까? 첫째는 갑작스러움에 대한 당황이고 둘째는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한다. 이웃이고 오랜 애증관계가 있는 한국에서조차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그리고 사정은 중국 역시 다르지 않다. 세계는 물론 이웃인 한국에게도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이책은 그런 가깝고도 먼 이해하기 힘든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한다. 우선 한국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이유를 설명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들은 중국을 친구로 대했다.” 그러나 호의는 “조공을 바쳤던 국가가 뭐 그리 말이 많은가” 식의 행태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이책의 제목대로 저것들이 왜 저러나 아주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저자는 중국의 태도에는 충분한 역사적이면서 국제정치학적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본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에 힘의 진공이 생겼고 그 공백을 미국과 소련이 메웠고 그후 북한과 남한이 메운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에 대해 남한의 힘의 공백이 생겼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듯 국제정치에서도 진공은 메워져야한다. 힘의 균형이란 논리에 따라 한국전쟁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단 휴전이 된 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1990년 이후 힘의 공백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다. 소련이 소멸하면서 북에 힘의 공백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련 붕괴 직전 북한과 소련의 총 무역액은 25억 6,300만 달러였다.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56%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규모였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관계는 소련이 사라진 후 사실상 단절되었고 “북한 대외 경제관계의 60%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한국전쟁 전 남쪽의 공백을 한국이 메울 능력이 없었던 당시 현실이 한국의 멸망 가능성으로 나타났듯이 북한도 위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북한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어떨까? 두가지 문제가 있다. 북한경제의 명줄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쥘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독재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가능한 것은 중국이 소련 대신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중국은 그럴 능력이 잇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완충지대로 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다. 북한이 망하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2/3, 식량의 1/3을 지원해 명은 붙여준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북한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한국에선 경제적 실리를 북한에선 전략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아마 힘들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민족 모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북한으로선 중국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힘의 진공은 스스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핵이 유일한 답이 된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공백 메우기를 핵무기를 통해 일부 환수했으모로 핵부기는 곧 북한의 생종이라하는 등식이 성립된다. 핵무기의 포기와 생존의 중단은 동격임을 알 수 잇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세계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아시아 경제강국 한국과 일본의 이해를 건드렸으므로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만 햇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그것인데 여기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릴 의도가 없는 중국의 이해가 합쳐지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빈사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양다리 전술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다고 본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대외관은 “서양에 대해서는 콤플렉스, 과거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변국에 대해서는 수치심이 뿌리내렸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심리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중 콤플렉스가 중요하다. 정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과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위축되고 그러면 안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잉반응 시쳇말로 ‘오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 예다.”

저자는 그 예로 19세기 독일을 든다. “통일 전 독일은 무려 300개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다. 힘을 모을 수 없으니 근대 중국처럼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에 뒤쳐졌다. 그러니 콤플렉스는 독일민족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독일인의 뿌리 깊은 콤플렉스가 오버한 결과라고 보는 이유이다.”

도광양회, 화평굴기란 말은 결국 “지금은 약해서 고개를 숙일 것이니 남들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중화제국에 비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외교기조는 마오쩌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중국의 외교노선은 ‘우리가 행창하는 경우는 없으니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는 말라’는 식의 수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수세적인 것은 중국이 불리한 경우이다.

티벳 점령, 인도와의 국경분쟁부터 최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까지 중국은 상대가 약하거나 저자세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돌변한다.

“중국이 주변국을 다루는 방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선 덩치가 커서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잇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단 정면으로 맞서는 척하고 뒤로는 이이제이 정책을 구사는데 소련과 인도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덩치는 작으나 똑똑하고 끈질겨서 요주의 대상인 국가에게는 분리/지배정책(divide and rule)을 구사한다. 한국과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아주 작아 힘이 별로 없는 국가는 무자비하게 점령하는 정책을 쓰는데 티벳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척한다.”

이런 중국의 전략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순망치한 즉 완충지대로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북한의 강성함 역시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겨우 생존할 정도의 지원만 제공함으로써 종속시키면 한국과 미국에 의한 통일은 막을 수 잇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완충지대의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물론 계산에는 한국과 미국의 북침이 불가능하다는 가정도 내포되어 잇다.

북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한 즉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한 양다리 전법을 구사하는 데는 아무 장애요인이 없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순망치한에 기초한 양다리 전법을 구사하고 잇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의 복잡한 전략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햇다고 저자는 말한다. 최소한의 지원이란 뒤집으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다. 죽이려 덤비지 않는한은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할 일은 없다. 그러므로 온갖 사고를 쳐대는 북한을 제어도 못하면서 싸고 돌아야 하는 중국은 막대한 외교적 손실을 입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자극함으로써 두 국가가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센카구 열도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이 더해지면서 반북을 넘어 전략적으로 반중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지속하고 북한 감싸기를 계속하자 파장은 더욱 번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나아가 러시아까지 반중의 대열에 가세하기 시작햇다. 북한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략적 이득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동아시아의 전체 전략구도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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