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일본과 한국의 미래

2015 일본 대예측
노무라종합연구소 2015년 프로젝트 팀 지음, 정경진 옮김, 최창희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9월

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인 이책에서 앞으로 일본을 좌우할 핵심변수로 언급하는 것은 소자고령화이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높아지면서 노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소자고령화를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의 단일변수로 꼽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2004년부터 절대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가구수도 2015년부터 줄어든다). 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노동인구가 버블이 터진 1990년부터 정체되다 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전체의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이책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일본의 총수요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일본의 총수요는 LGERI의 보고서를 보면 매년 1%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책에선 수요감소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확대가족을 꼽는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들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을 말한다. 동거를 하지는 않지만 육아와는 물론 기본적인 소비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확대가족의 형성은 지방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라고 이책은 본다.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층이 인구의 3/4을 넘은 지자체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노인층까지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방을 떠나는 것은 노년층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이책은 말한다. 경제가 축소되면서 지방의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를 찾아 청장년층도 대도시로 이탈하면서 지방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이책은 본다. 이책은 고령화와 지방경제의 붕괴에 따라 주민을 도시로 소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듯 총수요의 감소는 경제의 축소로 이어지고 일단 축소하기 시작한 경제는 축소의 악순환에빠진다. 수요가 감소하니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준다. 정부의 세수도 감소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노년층의 연금부담이라는 재정압박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방법은 없는가? 이책은 제3의 개국을 이루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말한다. 90년대 이후 일본경제는 평균 1.1%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국내수요의 부족분을 수출로 매우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살길은 지금보다 더 밖으로 향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일본은 수출대국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성장은 수출보다 내수에 힘입은 것이었다. 일본의 내수시장은 1억이 넘는다. 1억 이상의 수요가 있다면 내수시장만으로도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골치아프게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는 심리가 생긴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우선 일본시장을 겨냥해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미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 사로잡힌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로 인해 일본에만 통하는 표준과 사고방식이 양산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가 축소될 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 이책은 이미 세계화되어있는 제조업은 물론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서비스, 교육, 농업과 같은 비제조업도 세계화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방에 대해서도 이책은 개방만이 세계화만이 살길이라 말한다. 도주제로 지자체 단위가 확대되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자체가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생존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지역 안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수단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국의 성정부나 영국의 지자체들처럼 직접 세계와 상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말한다. 그외에도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외국인을 수용한다든가 등 여러가지 방법을 언급한다.

이상이 이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요 몇 년간 일본의 현안에 대한 서적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책을 읽으면서 일본이란 단어를 한국이라 바꾸면 이책이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현안에 대한 책이 이책뿐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책의 가치는 무엇인가? 일본경제에 관한 책들 중에서 이책이 특별하게 잘쓰인 것은 아니다. 책 자체가 보고서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노무라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질을 가지고 잇다는 것이 이책의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