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신뢰이다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이계안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09년 11월

이책의 제목은 정말 안 팔리게 지었다. 칼레의 시민? 칼레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제목의 생뚱맞음은 우선 제쳐두자. 나름 이책의 주제를 요약하는 제목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책의 주제는 신뢰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잘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일본과 한국은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적은 평등한 사회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본도 한국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양극화란 말로 요약되는 사회가 되었다.

양극화의 증상으로 이책이 꼽는 것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청년실업, 저출산, 턱없이 비싼 부동산가격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것으로 그 뿌리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있고 중산층의 붕괴를 낳은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가 원인이다.

외환위기는 세계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구조적 파열을 겪은 과정이었고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화에 맞춰 구조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경쟁에 따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면서 괜찮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었다. 소득이 줄면서 저출산은 당연하게 되었고 줄어드는 일자리에서도 더 빠르게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위해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다보니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더 빠르게 붕괴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은 수요가 더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난다.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것이 이책의 주제이다.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저자는 그러려면 강소기업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육성 정책같은 대대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는 고통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양극화의 문제를 완전히 풀수는 없더라도 그 고통을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몫을 같이 나누는 태도가 잇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앞장 서야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이책의 논지가 되겠다. 이런 논지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한국의 현실에 대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누구나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상투어와 같다: '총론 찬성 각곤 반대'

저자의 총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각론들에 찬성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저자는 벤처 육성에 대해 말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기업 지원책이 줄어든 것처럼 말한다. 실제 줄기는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자금들을 보면 상당한 지원책들이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때 벤처육성책의 문제는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우선 퍼주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 문제이다. 그때 많은 자금이 공중에 떠버렸다. 그후 정책의 보완이 있었고 검증기준이 현실적이 된 것이 달라졋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미래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부때나 다 알던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 없었고 모르는 경제관료 없었다. 나름 정책들이 쌓여왔고 지원책들이 상당히 준비되어 잇으며 실행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라면 그것을 입증할 최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문제이다.

벤처의 문제는 하나의 예이다. 저자의 의견에 대해 상당부분은 이런 식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찬성하기 힘든 부분이 꽤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총론으로서는 반박하기 힘들다.

평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