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원금 백서
황매 편집부 엮음 / 황매(푸른바람) / 2009년 9월
평점 :
품절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해법이 없으면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자연재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일기 때문이다.

물론 장마가 져 홍수가 났다거나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졌다든가 하는 문제가 터졌을 때 욕을 먹는 것은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를 탓할 때 사람들의 심정은 때를 쓰거나 희생양이 되어줄 상대가 필요하고 동네북이 되어도 감수할 수 밖에 업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무언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혜성이 충돌해 핵겨울이 온다든가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항상 무슨 일이건 동네북이 되는 정부이고 공무원이지만 대책없이 월급만 받아먹으면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유능한 사람들이니 무언가 대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알고 보면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온 대책들이 여기저기 정부 홈페이지 마다 숨은 그림찾기 처럼 흩어져 있는 있다는 것이고 찾지 않는 사람에게 정부가 알아서 떠먹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찾는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이책은 정부가 쏟아놓은 지원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야별로 모아놓은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재미삼아 통독하는 책이 아니라 그때 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목차를 보고 찾아서 그 내용을 찾은 후 지원자격이 된다면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전화를 해 알아보기 전 탐색단계에서 참고하기 위한 책이다.

지원책을 만든 정부가 여기저기 마구 흩어놓은 것처럼 이책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산만하다. 단지 출산장려, 실업대책, 노후대책, 저소득층 지원, 창업지원 등과 같은 분야별로 모아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냥 기본적인, 정부 홈페이지에 있을 내용을 요약해 제시해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책이 없다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기 위해 한참 검색을 하고 이것저것 읽어봐야 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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