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사육하는 분들 이걸 조심하세요"

"애완동물 사육하는 분들 이걸 조심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이 권하는 애완동물 사육시 주의사항

<자료출처> 미디어다음

애완동물이 배출하는 배설물에 생존하고 있는 기생충이나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실명사고, 식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어 애완 동물 애호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놀이터에 방치된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해 개회충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애완견 출입 제한 등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철저한 소독과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보호원의 애완견 배설물에 대한 보고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어린이 놀이터 개회충 검출. 애완동물 출입 금지 시켜야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성인보다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에는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애완견 배설물에 감염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애완견 피해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의 2.9%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완견의 출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정기적인 소독도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지방 정부들은 공공 놀이터와 특정 공원에 애완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독일도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모래를 불로 태워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공원 배변 봉투 지참 시켜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 공원에서는 애완 동물과 함께 목줄 착용 및 배변 봉투를 지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협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규칙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도시 공원 관리 조례(안)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 줄이려면 건강 진단서 첨부 법제화해야

애완동물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애완 동물을 유통할 때 건강 진단서 첨부가 의무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애완거래에 관한 법이 시행돼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 건강 상태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만 애완동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물을 수입할 때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강 진단서가 첨부해 국내에 건강한 애완동물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노약자는 애완동물 접촉 특히 조심해야...

애완 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 균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및 노약자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애완동물에 입을 맞추는 등 지나친 신체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애완 동물에 물리는 사고 등 응급 조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애완견 안전 사고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

■ 애완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한국소비자보호원>

o 기생충 감염 및 각종 전염병 감염 예방 - 배설물내 충란이 체내로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개월 간격으로 구충제를 투약할 것 - 광견병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주사를 정기적으로 접종시킬 것 -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할 것 - 질병발생시 신속히 치료시킬 것

o 피부질환 감염 예방 - 피부보호제가 함유된 세제를 이용한 적정한 목욕을 시킬 것.
- 애완견의 피부질환 발생시 즉시 치료를 받을 것.
- 환절기에는 동물의 털이 날리지 않도록 자주 빗겨줄 것.
- 1주일~10일에 한 번씩 목욕시킬 것

o 무는 사고 예방 - 자주 짖거나, 잘 무는 애완견의 경우 외출시 목줄과 입 마개 착용 할 것 - 먹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 것

o 배설물에 대한 위생 처리 - 일정한 곳에서 배변을 보도록 교육시킬 것 - 배설물은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일회용장갑을 끼고 처리할 것 - 처리시 전문소독제 및 락스(100∼200배 희석) 등의 소독제를 이용할 것 - 배설물은 처리한 후에는 항상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을 것 - 외출시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할 것

※ 애완견에 물렸을 때 응급조치 - 애완견에 물려 상처가 났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 - 가볍게 긁혔을 때는 흐르는 물에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할 것

■ 이구아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이구아나를 만지고 있을 동안 음식물을 먹지 말 것.
- 이구아나를 만지고 난 다음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12살이하 어린이는 부모님의 앞에서만 만지도록 할 것.
- 손에 상처가 있다면 파충류를 만지지 말 것 - 주방에서는 사육우리를 청소하지 말 것.
- 주방싱크대나 욕조에서 목욕시킨 후에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할 것.

유한킴벌리 모델이 한국 경제 살린다"

"유한킴벌리 모델이 한국 경제 살린다"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 인터뷰

<자료출처> 미디어다음 / 선대인기자, 사진 = 정재윤 기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한국경제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한 가지도 이루기 힘들 것 같은 경제의 당면 목표들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뉴패러다임센터는 기업내 평생학습과 과로 해소,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올 3월 출범한 정부기관. 4조 2교대 근무제와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고속성장을 거듭해 새로운 기업모델로 떠오른 ‘유한킴벌리’ 모델을 국내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소장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유한킴벌리 문국현사장이 자사의 성공사례를 공공정책으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에 반해 뉴패러다임센터 설립과 함께 초대 소장을 맡게 됐다.

“구패러다임은 과로(過勞) 체제입니다. 한국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30년 가까이 압축성장을 해왔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저임금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평지에서 차를 운행하던 때와 달리 고갯길에 맞는 운전모드를 택해야 한다. 그래서 뉴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라진 국제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신소장의 말이다. 그가 생각하는 뉴패러다임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근로자들의 학습을 통한 혁신이다. 그는 따라서 기업들이 뉴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원을 과로로부터 해방해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일을 줄이고 공부를 일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각종 토지나 자본, 기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절약될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한 혁신과 비용 절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신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가 “학습은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부르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한국은 과로(過勞)경제체제...과로에 찌들리니 경쟁력 더 없어져"
"기업도, 직원도 학습에 관심 없어"
"학습을 일로 생각하고 근무체계 마련해야"

-‘뉴 패러다임센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센터가 생긴 계기가 뭐고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해 달라.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센터로 올 3월에 개소했다. 하는 일은 ‘뉴패러다임 시범사업’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패러다임은 뭐냐. 이걸 말하려면 우선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결과다. 이유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국제경쟁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본다. 약한 이유는 우리의 혁신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혁신 능력이 모자란 이유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현재 패러다임 아래서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다.

기존 패러다임은 ‘과로(過勞)경제체제’다. 실제 통계를 보면 국내 평균 근로시간이 2410시간이다. 미국, 일본 등이 1800시간 정도이고 영국, 독일 등이 1500시간대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은 엄청난 과로체제다. 이 체제의 문제는 근로자의 몸이 힘드니 공부를 할 수 없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피곤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쳐지는데 과로에 찌들리니 경쟁력이 더 없어진다.

정부가 돕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 왜냐. 우선 우리 기업 경영진들은 핵심인재의 교육과 육성에는 관심이 많아 각자 알아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원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기업이 교육해도 직원이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교육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것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직원들도 자기 학습에 관심이 없다. 현 상황에서 학습을 하면 특근을 못하고 수당이 줄어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몸이 망가져도 일을 더해서 몇 십만원 더 가져가려 한다. 그래서 근로자도 학습할 유인(誘因)이 없다. 국가적으로 보면 학습이 필요한 형국인데 CEO도, 종업원도 학습을 원하지 않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사이 다른 나라는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꿔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핵심은 두 가지다. 직원을 과로로부터 해방해야 한다. 둘째는 직원들이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직장을 공부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직장이 월급받고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캠퍼스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줄이고 공부를 일로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뉴패러다임센터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직장 내 학습시스템, 학습문화를 구축하고 가꿔가는 사업이다.

생산직종의 예를 들어보자. 생산직은 대개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한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5.5일을 일해도 엄청 힘들다. 그것을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일어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본 목적이 아니고 학습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면 근무조뿐만 아니라 학습조가 있어야 한다. 학습조는 근무인력 외에 사람을 추가로 더 배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자동차 주차공간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는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 주차장은 여유공간이 아닌 필요 공간인 셈이다. 지금의 3조3교대 방식은 학습을 위한 주차장이 없는 꼴이다. ‘학습주차장’을 만들면 작업조에 한 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기업경쟁력이 향상되고, 노사통합이 자연스레 이뤄진다. 기업 안에서 굉장한 승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면 이 사회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말로가 아닌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고갯길에서 드라이브(D) 모드로 계속 갈 수 있나"
"뉴패러다임 도입하면 생산 늘고 직원 사기도 올라가"

-구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개혁해야 하나.
앞서 말했듯이 구패러다임은 과로체제다. 과로는 증상이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저임금성장모델, 외형성장모델, 요소투입성장 모델이다. 우리가 저임금을 기반으로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30년 가까이 압축성장을 해왔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저임금이었다. 지금의 중국처럼 말이다. 그런데 국제환경이 바뀌었다. 중국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상대적 고임금 국가로 바뀌었다. 임금이 중국보다는 10배 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면서 과거에 경쟁력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분야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차를 운전할 때 평지에서는 드라이브(D) 모드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드라이브 모드로 압축성장을 잘 해왔다. 하지만 차는 이제 고갯길에 와 있어 운행 모드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뉴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임금성장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 등에서 많이 얘기했다. 하지만 대안이 뭔지 제시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 이상은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 밀어주는 거다.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특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라고 알고 있다. 소장께서 말했듯이 정부가 적극 밀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지원을 얻을 수 있었나.
원래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이 자사의 성공사례를 갖고 이를 공공정책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문 사장이 여러 장관과 총리도 만났다. 나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할 때 문 사장을 만나게 됐다. 내용을 들어보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노동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나와 문사장 등이 거의 일주일에 평균 두 차례씩 계속 토론한 끝에 지난 해 12월 중순 대통령께 보고해서 채택됐다. 당시 노대통령이 “나는 이런 보고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당장 추진해라”고 하더라. 예비비에서 예산을 급하게 확보해 올 3월에 발족했다. 원래 특위도 같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3월에 탄핵정국이 벌어져 5월 27일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특위와 우리 센터가 한 몸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뉴패러다임 센터가 컨설팅을 한 사례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컨설팅 끝난 데가 풀무원 한 군데다. 나머지는 다 진행중이다. 대명화학, (주)삼보 등 중소기업도 있고 국민은행이나 코트라처럼 대형 기업이나 조직도 있다. 또 의료서비스 쪽으로 UIC시카고 치과병원과 평택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굿모닝병원도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런 곳은 주로 간호원들 교대제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도 학습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경남도청은 우리 취지에 공감해서 관내 일자리 만드는 사업 등을 함께 하기로 우리와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11월초에는 한국전력이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컨설팅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우선 기존 교대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준다. 풀무원도 원래는 3조3교대형이었는데 근로자들이 매우 힘들어했다. 이제는 한 조가 더 들어가 교대조 전체 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3조3교대 하에서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 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이었는데 한 조가 더 생기니 교육시간 세 시간을 포함해 45시간으로 줄었다. 일은 주 8시간 덜 하는 것이다.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은 삭감하지 않았다. 당장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당장 직원들 사기가 올라간 것은 확실하다. 회사 계산으로는 생산량이 30% 정도 는다고 한다. 4조 3교대를 하면 일요일도 안 쉬고 계속 공장이 돌아가므로 연간 가동일수가 는다. 기계를 멈추거나 예열하는 동안의 비용도 준다. 일요일 개념이 없고 연간 계획표가 나와서 근로자가 언제 휴번인지 아닌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일주일 단위로 보면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4조 2교대인 유한킴벌리는 일주일을 놓고 보면 3.5일 일하고 3.5일 쉰다.

"인건비는 늘어도 나머지 80% 영역에서 혁신 일어나"
"무료 컨설팅에 신규채용자 임금 보조"

-그렇다 해도 기업 경영진들은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 방식이 확 불이 못 붙는 이유가 바로 CEO들의 걱정 때문이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있다.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데가 많다. 반도체 업체의 경우는 5%도 안 된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유한킴벌리도 15%다. 금융업은 이보다 더 높겠지. 하지만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이 제대로 돼 이노베이션(혁신)이 일어나고 사고가 줄면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인건비가 늘더라도 나머지 다른 80%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이득 아닌가. 유한킴벌리는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컨설팅해본 결과 실제 인건비 부담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먹구구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성과와 보너스의 연계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교대제 방식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병원의 간호사들 근무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간호원이 짠다. 사람의 친소 관계에 따라 근무조가 이상하게 짜이기도 한다. 이런 근무조만 잘 짜줘도 근무가 예측이 가능해지고 공정하므로 불평불만이 많이 준다. 병원에서 10%의 인력 낭비가 있더라. 이같은 비효율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크지 않다.

반면 토지나 자본, 기계 등의 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 일요일도 공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같은 제품 양을 생산하는데 기계 대수나 공장 면적, 식당 비용 등이 줄어들 것이다. 또 덜 피곤하니 산재사고가 줄고, 안전 교육을 하니 더 줄어든다. 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직원은 새 컴퓨터가 출시되면 새 거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한다. 하지만 공부하게 해서 컴퓨터를 잘 알게 되면 기존 기종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아니 새로운 부품이나 주변 장치, 프로그램 등을 바꾸면 해결된다. 직원이 학습하면 200만원 짜리를 새로 사지 않고 20만원으로 새 거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생겨난다.

그걸 가장 잘 하는 게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다. 도요타 직원들은 연간 1인당 평균 10건씩의 실시제안을 한다.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시제안 말이다. 직원 10만명이 10건 실시제안을 하면 회사 전체로는 100만건이다. 이런 게 쌓이면 회사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바꾸자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인재관리만 하는데 이제는 인재뿐만 아니라 전 사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드라이브의 출발을 정부가 걸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실행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뉴패러다임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뭔가.
두 가지인데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대제나 학습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할 때 관련 컨설팅을 공짜로 해준다. 한 번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 한 주에 한, 두 번씩 꾸준히 가서 상담해준다.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씩 되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습기업으로 바꾸면서 늘어난 신규인력에 대해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신규채용자 일인당 월 60만원씩 1년동안 보조를 해준다. 이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연동될 것이다.

-이런 모델이 지역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확산될 수 있을까.
제조업 또는 장치산업에 국한된다, 문국현 사장 같은 빼어난 CEO가 있어야 한다 등등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컨설팅을 받는 7개 기업 중에 이미 의료서비스업이 나오지 않나. (기자가 ‘컨설팅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모델이 성공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물론 정말 성과로 이어질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 결국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지 않는데 정부가 할 수는 없다. 기업의 근무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함부로 경솔하게 바꿀 수도 없다. 다만 CEO가 우리에게 컨설팅을 받자고 했을 때는 CEO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니 하는 것 아니겠나.

-‘다음’과 같은 IT기업들은 제조업체와는 좀 다른 것 같다. IT기업들은 근무제를 바꾼다고 해서 줄일 공장 면적이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국내 IT기업들도 근무시간이 적지 않은 걸로 안다. 추가로 학습하려면 짜증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동력을 추가하기는 힘들다. 인터넷업계도 경쟁이 치열할 텐데 현 근무방식으로는 비교우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혁신은 결국 학습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많은 학습조가 있어야 한다. 학습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업체일수록 학습이 더 필요하다.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
"학습은 한가한 얘기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국민은행은 근무체계의 변화 없이 학습시스템만 개편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근무체계가 변하지 않고 학습시스템만 변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태 아닌가.
국민은행이 직원들의 학습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이 멀티 스킬(Multi-skill)을 갖추지 않으면 국민은행은 죽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 창구 가보면 행원들의 평균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뭘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니 저기 가보라고 한다. 고객들은 짜증난다. 반면 시티뱅크 회원에게 물어보면 예금이나 금융상품, 보험상품 등까지 척척 다 나온다. 직원들의 다중적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앉아서 일만 해서는 안 되며 학습이 필요한 이유다. 물러난 김정태 행장이 ‘이대로 가면 국민은행은 5년내에 죽는다’고 한 얘기도 마찬가지다. 학습은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는 학습을 하려면 어차피 학습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려면 일자리가 더 생겨야 한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통합한 이후 사람을 별로 안 잘라서 잉여인력 문제가 있다. 노조와의 정치적 문제도 걸려 있다. 이걸 학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나.
학습은 외국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GE(제너럴 일렉트릭)나 도요타 등은 다한다. 회사에 따라 핵심인재에 역점 두는 회사와 전체 직원에 역점 두는 회사가 나뉠 뿐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등은 국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직원이 상사에게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상사는 요구를 받은지 3개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허용해줘야 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 공부는 기간에 따라 학창시절의 공부인 1기, 직장생활의 공부인 2기, 은퇴 후 공부인 3기로 나뉜다. 지금 우리는 1기 공부는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2기 공부는 거의 안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의 생산성과 연결되는 종업원 교육이 지금 방치된 상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뉴 패러다임이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환율이 바뀌거나 물가가 오르는 등 새로운 충격이 오면 가진 자는 유리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우리는 특히 사회안전망이 약한데다 주택이나 사교육비 등에 돈이 많이 드니 없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더욱 낮아진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처방가운데 하나는 약자들이 많이 벌게끔 해주는 것이다. 약자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식근로자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교육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를 좁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각종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
뉴 패러다임의 핵심은 학습이다. 영어로 말하면 러닝(learning)이다. 현장 속에서, 체험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러닝이다. 삼성, 이랜드, CJ 등은 사내교육을 잘한다. 하지만 교육이 신통치 않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직원이 희망을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재미라는 건 직업생활에 도움이 된다, 미래가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교육을 말하는 거다. 따라서 학습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보통의 집체교육에는 직원의 참여의식이나 혼이 없다. 반면 현장교육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교육이라 직원들도 신이 난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학습일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정규 근무시간에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공부는 일이다.

영어 공용화, 국가경쟁력에 도움 안돼”

영어 공용화, 국가경쟁력에 도움 안돼”

박영준 교수 등 학자 5인,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출간

<자료출처> 미디어다음 / 이성문 기자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싱가포르 한 초등학교의 게시판. [사진제공= 한국문화사]

LG전자가 사내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영어 공용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해외 매출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업무에 영어를 쓰지 않아 발생하는 낭비요인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2008년까지 공문서, 이메일 작성, 사내 교육 등을 영어로만 실시할 계획이다.

영어를 공용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8년 소설가 복거일씨가 한 일간지에 영어 공용화를 제안하자 한 때 학술 현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2002년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방안은 문화관광부의 내부 반발로 영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모든 표지판과 안내서가 영어로 쓰여 있고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영어로 길을 물어도 술술 설명해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기 아무런 불편이 없어 해외 투자가 쇄도하는 대한민국이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아니 실현 여부를 떠나 정말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섯 명의 학자들이 동남아 영어 공용화 국가들을 직접 돌며 실증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부경대 박영준 교수(국어국문학) 등 학자 5명은 문화관광부의 2003년 국어정책 연구과제로 수행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실태와 문제점' 보고서를 보완해 '영어공용화 국가의 말과 삶'(한국문화사)을 지난 7월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아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 없이 영어를 공용화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보다 사회 운영의 체계를 개편하는 데 들게 될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책의 일부를 발췌 요약해 소개한다.

영어 공용 국가 중 3개국만 1인당 국민소득 우리에 앞서

동남아시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있는 다민족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랜 기간 식민지 경험을 통해 영어 사용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 토착어가 아닌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었다.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가 경쟁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지만 가시적인 것이 경제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어 공용화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 관계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 볼 때, 영어 공용화 국가 중 우리보다 경제력(GNI,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정도이다.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47개국 중에서 3개 정도의 국가만이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앞섰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는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통계는 영어 공용화가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경제적 토대가 있다면 영어 공용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영어권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영어 공용화를 시행할 경우 영어 공용화 국가 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세 나라(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인구의 70%가 영국계 백인이고, 천혜의 자연을 갖춘 뉴질랜드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한국의 모델이 되기 어렵다. 국가 경쟁력과 영어 공용화의 상관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세계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무역 종사자 아니다

싱가포르의 한 학교명이 4개국어로 쓰여 있다. [사진제공= 한국문화사]

싱가포르는 19세기부터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교량 항구로서 역할을 해온 도시 국가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인구 400만의 도시 국가로 균질적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은 남북한 7000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중심축을 무역이나 공업에 둘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농업, 공업, 상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제 무역의 중추 역할과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인도나 필리핀처럼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의 경우, 영어 공용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된 영어 공용화 국가를 찾을 수 없다. 반면 영어 공용화 국가가 아닌 중국의 수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중국의 상하이와 일본의 도쿄는 아시아 금융 시장 및 비즈니스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투자 조건의 우선 순위가 시장성이지 언어 소통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한국 기업조차 시장성을 좇아 중국으로 대부분 진출한 상황을 볼 때 영어 공용화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영어 공용화의 이점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영어 공용화가 되면 우리의 우수한 문화 상품을 곧바로 국제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독자적인 문화 산업이 발달한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나라는 미국 및 영국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처지이며, 문화적 기반이 갖춰진 인도의 경우에도 주체적인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일년에 상영되는 총 영화 중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30편을 넘지 않는다.

싱가포르 영어 사용자 50% 미만

영어와 타밀어를 표기한 택시 [사진제공=한국문화사]

영어 공용화가 곧바로 모든 국민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발음, 문법 등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급 영어를 구사하기 힘들다. 영어 공용화 국가 47개국 중 영어 사용자(영어를 제 1언어, 혹은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16개 나라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제 1언어와 제 2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지 않는다.

영어 공용화를 실시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약화되었다고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염두에 두면서 시행될 정책이 아님을 말해 준다. 영어 공용화를 시행한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국가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실시하는 영어 공용화 정책은 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영어 공용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영어로 운용되는 행정 체계와 교육 체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어 공용화를 통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보다 사회 운영의 체계를 개편하는 데 들게 될 비용은 보다 분명하고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공용화론 대만, 일본서도 ‘시들’

한때 영어 공용화론이 제기되었던 대만과 일본에서도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는 지난 2002년 4월 교육부장(장관)이 영어를 제 2의 공용어로 하는 ‘6개년 국가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늦어도 10년 내에 영어 공용화를 확실하게 실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만 정부는 이러한 영어 공용화 방침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05년부터 유치원생에 대한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모국어인 대만어와 공용어인 보통어만 교육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대만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영어 교육 열풍이 지나쳐 모국어 교육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서 생긴 문제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0년 1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의 개인 정책 자문 그룹이 ‘21세기 일본의 구상’이라는 일본의 영어 공용화 가능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계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산케이신문은 ‘21세기 일본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4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는 영어 공용화 논의가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

떡, 젤리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살릴 수 있는 방법

떡, 젤리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살릴 수 있는 방법

신속한 응급처치로 회생 가능한 기도폐쇄증

<자료출처>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한 초등학생 아이가 미니컵젤리를 먹다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기침 후 아이는 이내 얼굴색이 파랗게 변해갔다. 말하거나 울지도 못 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었고(V사인) 목 부위에서는 ‘쌕쌕’거리는 심한 천명음이 났다.

지난달 13일 프로그램 녹화 도중 소품용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사상태에 빠진 뒤 11일 오후에 사망한 인기성우 장정진씨도 출연자들이 떡을 꺼내려 시도하고 인공호흡도 했지만 허사였다. 지난 2월 부산과 경북에서 2명, 지난달 수원에서 어린이 1명이 미니컵젤리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기도가 막힌 위급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등을 두드려 줘야 할까. 인공호흡을 해야 할까.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등을 두드리거나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응급처치다. 기도가 막히면서 말을 못 하고, 숨을 쉬지 못 하며 기침도 멎은 상태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것은 분명한 기도폐쇄의 증상이다. 기도가 막혀있는 데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이물질을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0~1세의 영아에게만 해당하는 조치다. 영아의 기도 구조가 응급처치에서 구분하는 1세 이후 소아와 8세 이상의 성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복부밀쳐올리기'를 위해 구조자는 환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 쪽을 환자의 배 중앙에 놓는다.(사진①) 구조자는 다른 손으로 주먹쥔 손을 감싸고 환자의 배를 등쪽에서 얼굴쪽으로(L자형) 강하게 밀쳐 올린다.(사진②) 구조자는 환자의 입에서 이물질이 배출됐는지 확인한다.(사진③)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다. 이는 기도가 완전히 폐쇄됐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복부를 압박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샴페인 마개를 터뜨리는 효과와 원리가 비슷하다. 우리말로 ‘복부 밀쳐 올리기’라고도 한다.

복부 밀쳐 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하는 사람이 아이의 뒤에 선다. 구조자는 한 쪽 손을 말아서 주먹을 쥔 다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쪽이 환자의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의 배 중앙에 오도록 한다. 구조자는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 쥐고 아이의 복부를 등쪽(안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린다. 그러면 대개 이물질이 튀어 나오기 마련이다. 한 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반복해서 시술하면 된다.

구조자는 배출된 이물질을 확인한 후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복부 압박으로 인한 장기의 내부손상 여부까지 확인하면 모든 조치는 끝난다.

아이가 의식을 잃어 누워있을 때에도 구조자가 환자의 무릎 쪽에 앉아 두 손을 환자의 배쪽으로 놓은 다음 선 자세와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하면 된다.

이 같은 기도폐쇄 시의 응급처치는 빠를수록 좋다.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면 뇌에 산소공급이 안 돼 보통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4~6분이 지나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는 10분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명백한 뇌사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흡정지 후 응급처치 시간대별 소생률도 0분은 100%, 1분은 97%, 2분은 90%, 3분은 75%, 4분은 50%, 8~10분은 0%로 조사돼 있다.

그러나 환자가 임산부이거나 비만자라면 ‘복부 밀쳐 올리기’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때는 구조자가 비슷한 자세에서 환자의 복부 대신 흉부를 압박하는 ‘흉부압박법’을 실시한다.

0~1세의 영아의 경우도 응급처치가 다르다. 영아는 구조가가 한 손으로 영아의 턱과 가슴을 받친 자세에서 영아의 견갑골(어깨뼈) 사이를 5회 정도 두드려주면 된다. 아이를 한 손 위에 엎어놓은 채 다른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다. 이 때 아이를 받치지 않은 채 다리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면 아이의 대퇴부와 고관절이 탈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혼자 음식물 등을 섭취하던 중 기도폐쇄가 발생해도 자가처치가 가능하다. 환자는 자신의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의 배 중앙 부위를 등받이의자의 등받이 부근에 댄 다음 힘을 빼고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 된다.

최근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라는 논문을 쓴 광주보건대 김미선(응급구조과) 교수는 “심장박동이 멈춘 것보다 기도가 폐쇄된 환자가 더 응급환자”라며 “기도폐쇄의 경우 119 응급구조사의 손길을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일반인들도 ‘복부밀쳐올리기’처럼 쉬운 응급처치를 신속히 할 줄 알아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등학교 5학년생(만 11세) 또래의 아이들도 응급처치 교육 전에는 90%가 환자의 등만 두드렸지만 교육 후 대부분의 아이들이 순서와 행위를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잘 했다”며 “응급처치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억 아파트 20% 올라야 본전

6억 아파트 20% 올라야 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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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매일경제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서울 동시분양에서는 인기 단지가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환위기 후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강남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신도시 청약이 내년 6 월께부터 시작되며 분양가 자체가 급등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당분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어 아파트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융비 용, 물가상승률 등을 모두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를 것 으로 예상돼야 투자매력이 있을지를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앞으로 2년 동안 20%가량 집값이 올라야 손해없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 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 강남 6억원짜리 아파트 20%는 올라야 투자매력＝현 시세가 5억9000만원 수 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로 총 3422만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2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집값 20% 수준인 1억328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664만 원을 이자(연리 5.3% 적용)로 내야 한다.

이 아파트를 2년 동안 보유한다고 할 때 금융비용 부담은 1328만원으로 늘어나 고 현재 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보유세로 156만원을 내야 한다.

결국 이 아파트를 2년 동안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억4142만원으로 최초 구입가격을 제외한 비용만도 5142만원 소요된다.

물가상승률을 연간 3.5%로 가정할 때 집값이 6억8465만원까지는 올라야 실질수 익률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이 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2년 후 이 집 가격이 16%는 올라야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제외 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집값이 올라 집을 팔 때에는 해당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세 3000만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27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7억1000만원까지는 올라야 손해를 면할 수 있다.

양도세까지 감안하면 현 시세를 기준으로 20% 집값 상승이 예상돼야 투자에 나 설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주택투기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원프라자 아파트 23평형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현 시세(1억2500만원)보 다 18%는 올라야 투자매력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을 토지ㆍ건물 통합과세 로 전환하고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늘리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을 예고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집값이 2년 안에 이 정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 들어 주택가격은 0.1%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 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분양가는 도리어 올라＝주택경기는 침체라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오르고 있다.

서울 동시분양에서 18평형 초과 25.7평형 이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9년 534 만원에서 2000년 570만원, 2001년 620만원, 2002년 967만원, 2004년 6월 1207 만원 등으로 이미 평당 1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분양가 상승률은 32.8% , 올 들어서도 24.8%나 올랐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상승률은 지난해 5.3%, 올 상반기 3.7% 등으로 치솟는 분양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내집마련을 목표로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이 분양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형편이다.

◆ 판교 노리는 청약 대기수요＝'로또'에 비유될 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판교 신도시 청약이 내년 6월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청약시장 참여나 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로 판교만한 곳이 없는 데다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25.7평 형 이하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돼 수도권 청약통장 보 유자 대부분이 판교 입성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될 가능 성이 있어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평형은 매매제한 등 단점을 상쇄할 만한 투자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판교는 여전히 노려볼 만 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첨 확률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성남시 거주자들이 공급 물량의 30%를 먼저 가져가 다른 지역 청약자들이 분양 받기가 쉽지 않고 나머지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 몫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 이 당첨될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이 때문에 무작정 판교만 기다리기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