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캐피탈리즘

레드 캐피탈리즘 - 장막 뒤에 숨겨진 중국 금융의 현실
칼 E. 월터 & 프레이저 J.T. 하위 지음, 서정아 옮김 / 시그마북스 / 2011년 8월

중국 채권시장이 낙후한 데는 역사적 이유도 작용했다. 중국은 국가, 즉 공산당이 모든 것을 소유한 나라이므로 사유재산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시장이 가장 발달된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쉽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소유권이라는 예민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찰해도 중국의 경우에는 개미군단부터 각 성의 지시를 비롯해 공산당 지도층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푹 빠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주식의 발견 이래 중국인의 주식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외부 관찰자들이 중국이 선진 경제의 족적을 따라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채권시장이 뜨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재빠르게 파악해낸 바, 상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공짜‘ 자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멋지게 구축한 시장 인프라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채권시장을 원시적 수준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채권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했기에 채권 발행 기업은 다양한 채권상품이 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다. 이들에게 채권은 대출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채권으로 이익을 낼수 없는 구조인 탓에 인수자와 투자자가 채권시장에 냉담하다는 점이 문제다. 본 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소련식 중앙계획경제 체제가 남긴 지침에 휘둘린 탓에 금리는 실제 시장의 힘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채권의 가치평가도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체제‘가 원하는 방식이다. 공산당 정부가 바라는 것은 통제다. 당 지도부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는 데 중국만큼 유리한 시장이 없다고 믿고 있다.
2008년 전 세계 은행 부문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것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한몫했다.

중국에서 주식 공개가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투자자의 과열 신청을 유발하는 로또식 주식배정뿐만 아니라 증감회가 만들어낸 주식가치평가메커니즘 때문이다. 증감회 메커니즘에 따르면 수요는 높은 데 비해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그 결과 주식 공개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표 7.11 참조), 이 방식은 인수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인수 수수료가 낮아도 우려를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평가프로세스 때문에 투자자가 기업과 업계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선전의 중소기업증권거래소(SME)나 창업판(ChiNext) 에 주식을 공개하는 사기업 비국유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체 시장 맥락에서 볼 때 그 규모가 극히 작다. 투자자가 중소기업증권거래소나 창업판으로 눈을 돌려 해외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투자분석기법을 활용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가 85%나 소유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페트로차이나에 대해 어떻게 엑슨모빌 ExxonMobil 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차이나모바일이나 차이나유니콤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이들을 보다폰 Vodafone, T-모바일 T-Mobile
바티에어텔 Baharti Airtel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해외 이동통신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나모바일이나 차이나유니콤은 안락한 과두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기업은 해외 경쟁사와 달리 규제당국이나 시장의 견제로부터 자유롭다.

중국의 모순된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제3의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 경제, 학술 분야의 외부 관찰자들은 중국을 다른 신흥시장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인프라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난 18년간 중국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의 자본시장과 뮤추얼 펀드 산업, 연금기금, 국부 펀드, 환율시장을 구축했고,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국제주의적 중앙은행을 설립했으며, 주택대출과 신용카드를 도입했다. 자동차산업을 급성장시졌고 몇 군데 눈부신 도시들을 건설했다. 이 모든 것이 서구와비슷해 보이므로 해외 투자자들은 그들이 본 바를 손쉽게 믿어버린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도 친숙하면서도 기대 이상이라 열광한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정서가 생겨났다. 중국은 아직도눈에 보이지 않게 소련식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외부 관찰자들도 달리 생각했을 것이다.

레드 캐피탈리즘

레드 캐피탈리즘 - 장막 뒤에 숨겨진 중국 금융의 현실
칼 E. 월터 & 프레이저 J.T. 하위 지음, 서정아 옮김 / 시그마북스 / 2011년 8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사한 내수 소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역시 이번에도 미국식 모델을 따르라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로 수출 수요를 대체하고자 할 경우, 국내 저축률과 가계 예금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오늘날 중국의 금융 부문은 중국 국민의 압도적인 저축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가계저축이야말로 유일한 비국가 부문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고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AMC와 인민은행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국민이 미국인처럼 대출과 소비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은행은 어디에서 자금을 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투자상품과 소비자 대출상품이 무수히 생겨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사회보장에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개혁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레드 캐피탈리즘

레드 캐피탈리즘 - 장막 뒤에 숨겨진 중국 금융의 현실
칼 E. 월터 & 프레이저 J.T. 하위 지음, 서정아 옮김 / 시그마북스 / 2011년 8월

우리는 ‘중국 예외론‘ 이란 없다고 본다. 중국만의 특성이야 있겠지만 중국 경제라고 다른 나라 경제와 다르지 않다. 경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할 때 중국과 중국 기업에도 다른 국가의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 법칙이 적용된다. 최근 중국 은행가들과 지도부 대다수의 승리주의도 믿지 않는다. 이는 외교 술책에 불과하다. 중국의 은행들이 전 제세계 위기로부터 무사했던 까닭은 금융 시스템이 외부 세계로부터 단지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원로 은행가도 공공연히 시인한 사실이다. 1994년 멕시코의 페소 폭락,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 이후 일어난 국채 사캐 등을 진지하게 분석한 중국 정치 지도부는 자국의 시장을 해외 자본시장에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중국 국내 경제와 시장은 미래에도 의도적 고립을 택할 것이다.

예고된 버블

예고된 버블
주닝 지음, 이은주 옮김, 박한진 감수 / 프롬북스 / 2016년 4월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의 유동성 확대 경향이 둔화될 것이고 자본은 해외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유동성 과잉의 상태가 지나고 나면,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운을 누린 것이 단지 과도한 유동성과 정부의 지원 때문이었음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지금은 중국의 경영진과 가정이 "알을 깨기도 전에 닭이 몇 마리인지 세지 말라."는 옛 속담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듯하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보증을 토대로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식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금융시스템 내의 위험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인들이 디폴트와 도산을 유난히 꺼리는 것은 오명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주로 직접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는 반면, 법과 법 집행력은 모호하고 채무자의 행동을 규율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디폴트나 파산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시민의 불만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문제가 있는 많은 기업들은 국가
의 소유이다 보니 이해가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중국정부는 파산위기
에 처한 기업을 두고 보는 일을 꺼리거나 망설일 수밖에 없다.

예고된 버블

예고된 버블
주닝 지음, 이은주 옮김, 박한진 감수 / 프롬북스 / 2016년 4월

인류 역사상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세계 1위를 목표로 삼고 매진한 결과 정말 그 목표에 도달한 국가는 더더구나 흔치 않다. 인접국인 일본은 좀 특이한 경우였다. 면적도 훨씬 작고 인구도 적은 일본이 1980년대 말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대 경제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간과한 탓에 고속성장기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수십 년‘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에게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시장이 이렇게 의미 있는 하향조정을 무시한 데에는 거시경제와 통화에 관련된 수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기관이 더 이상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큰 영향력을 갖지 못 한다는 것이 점점 명백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신용평가 업계는 세계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많은 위험한 자산의 등급을 부풀려서 안전한등급을 부여하는 바람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신과 신뢰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