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5.2~5.21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쓴 책이다.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읽기 쉽게 썼다. 이론적 내용 뿐 아니라, 저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미하였는데 그 부분들에서 전직 대법관으로서 느꼈을 고민들과 법적 가치관을 볼 수 있었다.

‘정의’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며, justice를 하나로 define할 수 없다. 어느 시대는 공리주의 정의관을, 어느 시대는 자유주의 정의관을, 어느시대는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내세운다. 우리 시대에 맞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뉜다. 각각은 약형, 준강형, 강형으로 나뉘는데 이상적인 것은 강형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준강형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만날 때이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단어 그대로 법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 더해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강형 형식적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된 형식적 법치주의다. 민주주의가 뒷받침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만날 때 가장 이상적이다.

다수결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외부 정치권 등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소수를 위한 법을 입법하기는 어렵지만, 소수를 위한 판결을 내릴 수는 있기 때문이다.

최종심의 반대의견은 형성되고 있는 법 정신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저질러진 잘못을 언젠가는 바로잡을 미래 지성에 대한 호소

도가니에 묘사된 인물들을 보며

도가니 - 공지영 장편소설
공지영 지음 / 창비 / 2009년 6월

적막과 고요 속의 자애학원, 게다가 그 학원은 안개가 자욱해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진’에 있다.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 조용한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

작품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작품에 등장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 느낀 바를 적어보고 싶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자신의 이익부터 챙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외면한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애학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눈앞에 닥친 생계문제로 인해 못 들은 체 했을 것이다. 교육청 장학관씩이나 있는 사람은 대책위원회에서 성폭행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도 앵무새처럼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 못 들은 체 했을 것이다. 성폭행범(교장•행정실장 등)을 변호하는 황 변호사도 강남에 새로운 사무실을 차려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은 끔찍한 일쯤이야 못 본 체 했을 것이다. 피고 측의 증인으로 나선 산부인과 의사는 연줄 때문에 피고 측에 유리하도록 소견서를 썼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아이들이 당했다는게 명명백백한 진실임을. 하지만 인간은 지극히 약하고 불완전해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정의를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에는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마다 다 눈 감을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 ‘도가니’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그렇다.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무조건 탓할 수도 없다.

소설 속 서유진 간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난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소설 속 중심 인물들처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해서 타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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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통해 느꼈다. ‘도가니’는 책을 읽고 있는데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다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전체적인 상황 뿐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마치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섬세하게 표현해낸 미술작품을 보는 느낌이다. 이러한 묘사는 작가의 엄청난 내공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일테다. 작가의 이런 능력이 새삼 다시 부러웠다.

제1장 논증의 분석

논리학 강의 등 학교에서 전공서적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다.
이 책의 목적은 어떤 영역의 논증이든 잘 다루는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후기를 쓰려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서... 북플의 어느 친구 분을 본받아 장별로 후기를 적기로 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튼 이 책은... 정말 어렵다.
어렵다!!!!!!!! 아니다!! 쉽다!!!!!!😭 나는 할 수 있다.....

외형은 간단해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연습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가 없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했단 말인지.... 필시 나는 공부하는 척만 했음이 틀림없다.... 하.......

아무튼 이 책의 1장은 논증의 분석이다.

논증을 평가하기에 앞서, 논증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논증은 이유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을 시사하는 표현이 있는 논증도 있고, 없는 논증도 있다.
결론을 시사하는 표현이라면 ‘그러므로’ ‘따라서’ ‘고로’ 등이 있다. 하지만 이걸 알아도 막상 연습문제는 좀 까다롭더라...

1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가정에 대한 부분. 가정은 ‘전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명시적이지 않고, 암암리에 주어진 전제. 이런 문제는 내가 ‘추리논증’을 풀면서 비슷한 유형, 이를테면 “해당 논증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등,을 푼 기억이 잇는 것 같은데 어렵다. 역시 객관식 선지가 주어지는 것하고 내가 직접 찾아내는 건 확실히 다른가보다....

“홍역을 박멸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 홍역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다. 역설적이게도 이 때문에 홍역에 걸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전 경험 없이는 이 병을 진단해 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증상은 다른 질병의 증상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논증에서 숨어진 가정은 무엇일까?
정답은 ‘홍역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이에 의해 야기되는 합병증은 치료될 수 있다.’ 이다. 객관식 선지로 주어진다면 바로 답을 찾을 법하지만, 약술형으로 직접 찾으라고 하면 찾아내기가 제법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도 이 책의 연습문제를 통해 계속 훈련한다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본다. 이런 종류의 책은 처음이라.... 어렵고 낯설지만 점차 나아지겠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를 위해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지음, 히스테리아 옮김 / 황금가지 / 1996년 7월

5.9~5.12
여성이 주도권을 잡은 사회라면 어떨까? 저자는 ‘이갈리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여성차별에 대한 모순을 풍자하고 비판한다.

이갈리아, 이 나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한다. 이 나라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여성을 상징하는 ‘움(wom)’이라는 용어를 쓴다. 남성은 ‘맨움(manwom)’이라 불린다. 움은 맨움보다 강한 지위를 가지며, 집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맨움이 할 일이다. 맨움은 능력있는 움에게 ‘부성보호’를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움의 간택을 받기 위해 맨움은 외모를 가꾸고 얌전한 체하며 살아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움보다 강한 맨움은, 타고난 힘을 억누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바느질을 배운다. 이갈리아에서는, 힘이 세고 키가 큰 맨움은 매력적이지 않다.

-52쪽.
“크리스토퍼!” 그녀가 큰 소리로 불렀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난 턱수염에 샴푸를 잔뜩 묻혔는데.”
“전화, 전화 갖다줘.”
“안 돼요. 거품이 온 집 안에 다 떨어질 거예요.”
“씻고 말려, 빌어먹을!”
(...)
“설명서에 오 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지금 헹구면 턱수염은 모두 꼬불꼬불하게 될 텐데 난 내일 모닝 커피 모임에 가야 한다구요.”
하느님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이 중요할 수 있나. 맨움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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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 성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이 소설의 초반부를 읽으면서는 어느 정도 통쾌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남자들도 겪어본다면 어떤 기분인지 알텐데, 남자들도 이 책을 읽어봐야 해.’ 하지만, 중간부를 지나면서부터는 맨움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맨움해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맨움들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성들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았다.

저자는 소설 속에서 맨움들의 입을 통해, 성차이에서 비롯한 맨움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이에 비롯한 여성에 대한 차별 역시 매우 부당하는 점을 독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이나 여성해방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생각을 제고해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역지사지를 이보다 더 잘한 책이 있을까 싶다.

나는 각 대학의 대나무숲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여학우들의 제보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반대로 그런 일들이 남학우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들이 과연 남성해방을 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책의 314, 315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맨움’을 ‘여성’으로, ‘그녀’를 ‘그’로, ‘우리’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읽어도 모를 수 있을까?

-314~315쪽.
맨움해방연망에서 이런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성보호 때문에 갖게 된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한 동시에 작업장에서의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 아이를 생기게 하는 것과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재미있을 것 같은 모든 일을 하는 것, ‘꿩’먹고 ‘알’먹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 움은 두 가지를 다 하는 반면, 맨움은 꿩도 먹지 못하고 알도 먹지 못합니다. 맨움은 이제야 겨우 꿩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피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 왜 맨움은 P-씌우개(콘돔과 같은)를 쓰면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움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오르가슴을 위하여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페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작은 즐거움을 위해 그는 엄청난 고통-부작용이 항상 따라다니는 피임약 또는 강제적 불임수술-을 겪어야만 합니다. 불임수술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술 중 이십 퍼센트는 잘못되어 영원히 불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왜 움이 피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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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출판된지 어느덧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책은 여성운동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쪽 성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의 비합리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공부를 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결국 한 쪽 성의 우월성을 논하는 것은 문명의 결과일 뿐이다. 어느 한 쪽 성도 없어서도,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기에 지금 여성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며, 이 운동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연애의 행방’

연애의 행방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양윤옥 옮김 / ㈜소미미디어 / 2018년 1월

5.8 ~ 5.9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연애소설이라면 어떨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후로 좋아하게 된 소설가여서, 그가 쓴 연애소설이 매우 기대되었다.

첫 장을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어서 두근두근 다음 장을 기대하며 넘겼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다 바뀌었다! 뭐지.... 장별로 다 다른 에피소드인건가... 아... 너무 아쉽다... 뒷얘기 진짜 궁금했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냥 계속 읽어나갔는데, 장별 에피소드 형식이 아니라 결국 다 이어지는 얘기였다. 그런데 각 장을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가 소설 속에 장치를 해두었다.

현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소설이라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 우연에 우연이 계속 겹치고, 등장인물들은 모두 어떻게든 엮이게 된다. 역시 소설은 소설이구나, 하면서도 계속 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를 마음속으로 외치게 된다. 여러 차례 등장하는 반전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한다. 다음화가 기다려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다. 재미있다.

누구에게나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덧셈과 뺄셈을 거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