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5.2~5.21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쓴 책이다.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읽기 쉽게 썼다. 이론적 내용 뿐 아니라, 저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미하였는데 그 부분들에서 전직 대법관으로서 느꼈을 고민들과 법적 가치관을 볼 수 있었다.

‘정의’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며, justice를 하나로 define할 수 없다. 어느 시대는 공리주의 정의관을, 어느 시대는 자유주의 정의관을, 어느시대는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내세운다. 우리 시대에 맞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뉜다. 각각은 약형, 준강형, 강형으로 나뉘는데 이상적인 것은 강형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준강형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만날 때이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단어 그대로 법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 더해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강형 형식적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된 형식적 법치주의다. 민주주의가 뒷받침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만날 때 가장 이상적이다.

다수결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외부 정치권 등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소수를 위한 법을 입법하기는 어렵지만, 소수를 위한 판결을 내릴 수는 있기 때문이다.

최종심의 반대의견은 형성되고 있는 법 정신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저질러진 잘못을 언젠가는 바로잡을 미래 지성에 대한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