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 LG경제연구원의 저성장 사회 위기 보고서
이지평.이근태.류상윤 지음 / 이와우 / 2016년 5월

‘KOREA’S POLITICAL SCANDAL THREATENS A DESCENT INTO JAPANESE-STYLE STAGNATION’ 

2016년 12월 5일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실린 기사로 한국이 정치 스캔들로 인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재벌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 부실 채권의 위험도가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한국 정치라는 요소를 말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스캔들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일본의 경제를 따라가고 있으며 지금처럼 흘러가면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많았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흘러가면 경제 침체가 올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꼭 일본 경제와는 닮은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침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자산 버블은 굳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니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 경제 위협요소로 꼽고 있으며 중국이 최근 들어 가장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역시 전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2명이 채 안되는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대만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앞다투어 기록하고 있다. 사실 출산율이 평균 2명이 넘지 않는다면 기간이 오래 걸릴 뿐 결국 인구 감소를 의미함으로 인구 감소를 통한 생산성 유실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가 흔들린다 는 닮은 점은 WTO의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로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은 맞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기와 같은 상품은 정확히 일본을 따라한 것으로 비슷한 발전과정을 보여왔고 역전상황도 많이 보여줬다. 일본 조선업이 한국 조선업에 밀려 망해버린 것처럼 최근 한국 조선업이 망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황량한 소식은 참 비슷하다. 그렇지만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각산업에 대해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행보가 일본의 20년 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전세계적 침체로 봐야한다는 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다른 나라들이 성장을 할 때에 홀로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율은 역대 최저치, 일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규모가 다른 전세계적인 침체가 몰려오고 있다. 단순히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노동유연화, 산업구조 개편, 자산 버블 조정에 신경쓰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 물론 노동유연화와 산업구조 개편은 필요하다. 정부가 보통 내세우는 기준금리 인상/인하, 재정지출 확대/축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변화이다. 

그렇기에 현정부의 창조경제 방향성만큼은 그 와중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라는 의미를 그걸 배포한 정부관계자들도 정확히 모르는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다음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끌어와 벤처 보조금으로 주는 ‘TIPS’를 만들고, 각 도에 스타트업센터를 만들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창업 열기를 올려놓자는 방향성만큼은 좋았다. 다만 각 도에 세운 스타트업 센터의 주관기업을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게 각각 할당 시키고, 엔젤 투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 하지도 못해 ‘TIPS’ 프로그램의 대부와 같은 사람을 검찰이 구속시키는 모양새를 보니 어떻게 이 창업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제대로만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재벌그룹이 기업가치 상위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페이스북처럼 영국의 다이슨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타난 기업들이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어비앤비’는 집 공유 서비스를 통해 자가 집 렌탈 서비스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관련 종사자를 수 만명 배출했다. ‘우버’를 통해서 각국에 자동차 공유 경제가 생겼고 관련 종사자 역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는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슘페터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전경련을 없애냐, 대기업 규제를 심화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확실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 발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발전 했기에 반면교사로 배울 점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20년 주기로 너무 똑같이 흘러간다고 위기라고 외친다면 우리도 모르게 일본과의 20년 주기만을 바라보며 편협하게 볼 수 있다. 이건 국가 차원의 침체가 아닌 전세계 차원의 침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출처

1.세계,한국 경제성장률그래프

http://www.fnnews.com/news/201310141714306003

2.창조경제 이미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