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경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1.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미국은 32%, 일본은  41%, 1989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70% 보다도 심각한 수준)

- 2014년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서 조제 제도와 정부 지출로 빈부 격차가 개선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9%(OECD 평균은  35%, 독일은 42%, 미국은 25%)

- 2015년 맥킨지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 부채 위험국으로 지목

- 일본의 버블 붕괴는 198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 불황을 타개한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를 크게 낮춤, 현재 우리나라도 똑같이 진행중.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가산세를 합치면 최고 65%로 명목상 세율은 높아 보임, 하지만 ‘기업’을 상속할 때는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 거기에 다른 공제 제도까지 더하면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2014년 이재용씨가 이건희씨로부터 받은 삼성SDS와 제일모직 주식을 상장하면서 9조 원에 이르는 주식 부자가 되었지만 증여세는 겨우 16억 원)

- 2014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100점, OECD 34개국 중 27위.(노르웨이는 90점,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40점대)

-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노동생산성은 9.8% 상승, 그러나 실질임금은 반대로 2.3% 감소.

- 2012년 한국의 아동 복지 투자는 GDP의 0.8% 수준. OECD 34개국 중 32위.

- 우리나라 4만3천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겨우 5.3%에 불과

2.

      저자가 2015년 10월에 낸 이 책은 그의 연재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다. 즉, 위의 있는 ‘사실’들은 최근 것도 있고, 2012년 같은 4년전의 '사실'도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이라고 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단 한군데도 없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분야(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 자살률, 성차별, 장애인 차별, 교육 차별 등등)가 많다는 사실은 정말 이 사회가 옳은 사회인지 라는 탄식마저 나온다. 알면 알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왼손이 모르는 선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횡포, 절망, 좌절이 가득 찬 통계만 쏟아져 나온다. 당장 나에게 현실이 청년들의 문제는 책에서 언급한 것보다도 심하다. 2016년 2월의 청년실업률은 12.9%로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남,녀, 청년, 노인, 서민, 중산층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3.

그렇다면, 만약 저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문제들이 모두 사라질까? 우리가 탄복할 정도로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비난하고, 서민들, 청년들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그 자리에 앉히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장기 불황의 원인으로 1. 인구 구조의 악화, 2.  경제 혁신의 정체, 3. 거듭된 부양책이 불러온 빚더미 (피터 드러커는 인구 통계의 변화가 정확한 미래 예측의 유일한 수단, 빌 그로스는 무인도에 갇혀 단 한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인구 변화 정보를 택할 것이라고 말함)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이다. 물론 전대통령과 현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남발이 문제라는 사람도 많다. 어느 정도는 (많이) 맞는 말이지만 대통령을 확 바꾼다고, 경제 수장을 확 바꾼다고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엉망이라서 대통령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는 계속 터져 나왔을 것이다. 재벌 기업들은 불법 상속을 하고 골목 상권들을 당연하게 죽이고 있고,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교육은 여전히 강남이나, 자사고&특목고 친화적인 정책만 나오고, 군인들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대중을 선도하는 미디어조차 기득권과 한패인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나라의 2개 경제지중 하나인 한국경제에서는 영국도 법인세 인하를 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세수부족을 조세 회피 기업을 찾아내어 몰수한 금액과 설탕에 세금을 매겨서 걷는다고 한다. 설탕이 국민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담뱃세를 인상한 것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전세계 기득권에 위치한 정책입안자들은 다같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 보다.

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아쇠만 있으면 된다. 책에서 저자는 임계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경제 불황이 일어나게 되는 임계점, 인구구조가 망가지게 되는 임계점 등등.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보면 임계점에는 다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어느 한 부분 건강하지 않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들불처럼 모두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숨이 턱턱 막힌 상태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전태일 열사나, 419혁명 당시의 김주열 열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학에서 하나의 줄기로 인정받는,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한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정함을 함께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단지 방아쇠만 필요할 뿐이다. 방아쇠는 나도 되고 싶다. 그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고 싶다.

5.

- 국민의 90%가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 세계 빈곤 국가 중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된 나라

- 기름범벅인 된 바다를 위해 1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려가는 나라

- 반세기만에 GDP를 750배 성장시킨 나라

- 700만이 광장에 모여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던 나라

-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ONLY ONE KOREA

CGV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는 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이 광고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대단해’, ‘우린 하나야’, 라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의 단 하나의 긍정적인 점은 관객들에게 ‘우리 국민은 잘 뭉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월드컵,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미국 쇠고기 촛불 시위, 최근의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의 활성화까지. 우리는 모일 수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