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 자본주의의 진실에 대하여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 돈이 돈을 부르는 사회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고.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신문이나 강연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주식이나 사업을 부추긴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얼마나 자본소득가들의 자본 증식속도가 일반 사람들의 그것보다 빠른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자산을 조사한 시기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낸 이 책에서는 자본의 증가 속도인 r이 경제의 성장 속도인 g보다 항상 높아왔다는 r>g를 설명하기 위하여 700에 쪽에 이르는 설명을 이어나간다. 저자의 본국인 프랑스의 통계적 자료에서부터, 영국, 미국, 일본 등, 타국에 비해서 국가 체계가 일찍 잡히어 국민의 자산소득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통계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이 r>g를 고증해 나간다. 이것은 저자인 토마 피케티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통계를 가지고 보고하는 보고서에 가까웠다. 진실에 이르는 보고서.  자본주의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 왔다. 능력에 의해 자본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왔고, 이런 희망과 꿈을 토대로 자본주의 허점을 감추어 왔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 그 불공평한 분배를 감출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상류 자본가를 위해 이루어진 구조였다. 상류 자본가들의 엄청난 소득은 단순히 하위 소득자들의 몫까지 뺏어갔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중산층 마저 그들의 분배치를 뺏기었고, 이는 상류 자본가의 자본 증식 속도를 위해 흘러 들어간 것이다.

    사실, 이 정도의 격차가 있을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최근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좋지 못한데, 저자는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말하였다. 가진 자가 더 가지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정착 된지 얼마 안된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중산층의 삶을 꿈꾸어도 중산층이 벌어들이는 적절한 비율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 자신의 원래 양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자본주의의 진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들의 돈도 적지만은 어떻게든 쌓여가니까? 아니면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으니까?

    저자가 내세우는 해결책은 글로벌 누진세의 부과이다. 전세계가 모두 은행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매년 자산에 대하여 누진적인 세금을 매겨 분배를 조금이나마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실현되기만 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일찌감치 연합을 이루었고, 문화권도 나름 비슷하다. 거기서 실험적으로 은행의 정보 공개를 실행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누진세에 관한 국제 기구를 만든다면 어떻게든 작동은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전세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스위스 같은 조세피난국가 존재하는 한 투명성은 가능할 수 없다. 그러한 전세계적인 통합으로 향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부터 분배를 위한 정부의 강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제까지 담뱃값 인상이나, 재정 적자를 통해 돈을 모을려고만 하는가? 전세계 최고급 차들의 최대 소비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기업을 위한 낮은 법인세가 고급차들의 리스를 불러왔고 이는 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몇 년 전 전력난의 와중에도 기업들의 전기 사용료는 요지 부동이었고, 국내 최대 기업의 존망을 이유로 후계자 승계에 일조하기 위해 이 나라 국민들의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정부.  기업 회장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져도 광복절만 되면 귀신같이 출소할 수 있는 나라. 창조 경제랍시고 이제는 각 기업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들을 분배해준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업들은 인턴, 협력업체 일자리 교육과 같은 화답(?)을 해주고 있다. 정말 잘 돌아가는 나라다.

- 사업에 대하여

    이 책을 읽으며 내내 든 생각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래 대학생 때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 책을 통해 사업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단순히 열심히 살아서는 결코 나의 몫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다. 나의 몫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감수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선호하는 나에게 있어 분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데, 지금은 결코 상류층 아래의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정신이라도 살아있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창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습식 재벌주의가 확고하고, 자수성가형으로 성공한 이는 정말 드물다. 정부가 창조경제랍시고 오히려 창조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부의 역할이 참으로 안타깝다. 과거 시민단체에 대한 등록, 지원 제도와 마찬가지의 과정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관리,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지원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다수, 이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시민단체의 본래 역할을 막는 정부는 이번에도 창조 경제를 들먹이며 창조적 역량을 오히려 막고 있다. 결국 정부의 힘으로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것을 바라는 건 무리다. 스스로가 잘 챙겨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취업해서 잘 살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바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