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43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 책세상 / 2005년 1월

흔히 말하는 ‘자유 의지’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          자유에 대하여

밀은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휘해 필요할 때뿐이라고 말하였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그가 그런 자유의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 점이다. 자유를 억제해도, 독재가 가능한 사회로 미개사회를 언급했는데, 아쉽게도 어떤 사회가 미개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주장은 논란을 낳을 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의 독재자들은 밀의 주장을 끌어다 쓰며, 국민들이 우매하였기 때문에 독재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독재 시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비록’ 독재는 잘못 되었지만, 그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으니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말을 한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보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희생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독재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었고, 자유를 외치면 생명을 잃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는 것이 밀의 주요 주장인데, 성숙한 시민을 운운한 것은 모순적이지 않나 싶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어떤 인간에게나 적용이 된다. 은연중에 선진국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자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좋은 말들을 해주었는데,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북한이라는 갇힌 체제의 나라가 적국으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상대적으로 더 부풀려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이 포장 된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여러 한계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밀은 자유의 기본 영역 세가지를, 1.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 의견과 주장의 자유 2.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3. 결사의 자유라고 보았는데, 한국 사회를 한 꺼풀 벗겨내 보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는 있더라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자유를 옭아맨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식 답으로 줄을 세우는 사회, 신입사원 연수에 남녀비율이 9대1이라는 기업들, 무슨 주장을 하면 어느새인가 정치적 색을 씌우는 언론. 스스로를 자유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사회다. 변화가 아닌 혁명,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엔 체 게바라를 읽어야겠다

-          개별성에 대하여

책의 3장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개별성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자세히 다룰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단일화 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너무 똑같아 개성 있는 활동을 한 젊은이를 선호한다, 획일화된 사회에서 발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그 주류에 포함되기 위해 발버둥친다. 정말 악으로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류에 포함되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면서 조그맣게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들일 것이다.(나를 포함하여.) 개별성을 잃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좋게 말하면 하나로 잘 뭉친다는 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책에서 개별성을 잃은 대중의 만행으로 지목된 것이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이다. 결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후대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크나큰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너무 다르다고 하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였다니, 잘못된 것에 뭉치는 대중의 위험성을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개별성을 잃어 갈수록 정부입장에서는 참 좋다.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대중의 머리 속에 때려 박아 세뇌시키기만 하면 다른 의견, 올바른 의견이나 나쁜 의견이나 상관없이 모두 제거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것은 우리 속에 잠재된 역동성이었는데, 지금 개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과거 1세대 역동성의 힘으로 지금의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오히려 이 대기업들로 인해 차세대 역동성이 없어지고 있는 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재력은 분명히 크다. 구글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센터인  구글캠퍼스를 영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에 세운다고 발표한 점은 그들도 우리의 혁신, 역동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 게바라는 꼭 읽어야겠다.

-          토론에 대하여

책에서 저자는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거나 자유의 방향성에 대해 논할 때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토론을 통해 나쁜 것은 걸러낼 수 있고, 좋은 것은 더 강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토론에 강하거나 토론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유교문화의 끝을 부여잡아 상하관계는 언제나 최선으로 지켜야 하기에,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토론의 시도는 말대꾸로 치부되어 버린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삿대질이나 의미 없는 비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희한하게도 모두들 원인은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토론 위주의 수업이 아닌 단순 주입식 교육, 단답형의 답을 찾아내는 교육이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막아버리고, 논리력이 아닌 암기력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토론을 잘 하지 못한다. 대학교에서도 토론은커녕 교수님에게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한 학기에 질문을 5개 이상을 했는지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은 학기가 더 많은 것이 많은 대학생들의 현실일 것이다.  토론이 없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 한 번만 더 깊게 물어봐도 모르거나 대충 알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아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토론이 빨리빨리 문화의 한국인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건전하게 토론할 능력이 없다면 누가 이 사회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교육을 바꾸자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자고 외쳐야 할 텐데, 누구도 머리 속에 생각나는 단체가 없을 것이다. 토론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도 힘이 없다. 책의 말미에 저자는 정부의 독재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 밖에서 대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비판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사회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정부가 자유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내놓으면 외부의 단체들이 그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여 올바른 자유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사회, 올바른 사회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책과 토론은 실과 바늘처럼 언제나 비례하고 어울린다. 우리나라의 1인당 독서량은 처참하고, 책 읽는 환경도 좋지 않지만 도서관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다면 뭐 심심해서라도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책을 읽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 숫자가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결코 도서관 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부가 자신들을 견제할 성숙한 시민들의 양성소인 도서관의 건립을 반기겠는가. 그러니 민간에서, 강력한 민간이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참 강하다. 많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들끓기는 잘하지만 그만큼 빨리 식기도 한다. 만약 우리 모두 책을 많이 읽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면, 빨리 식지도 않을뿐더러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 사건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관피아, 정피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바뀐 것은 없다. 나의 자유만이 아닌 모두의 자유를 외치는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도서관 건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