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경향신문] 韓·美 FTA를 바라보는 3가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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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괜찮은 한미 FTA 분석 기사가 실렸다. 일단 고등학교 참고서 식으로 현 한미 FTA의 문제를 세 가지로 딱 집어 주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전경련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어 있는 두 번째 표 이다. 사회후생효과나 산업생산효과에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 비해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칼럼들을 집어 넣어야 정부의 의도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 시장선점효과? 아니면, FTA 밖에서 떡고물을 찾아야 하는 걸까? 전시작전권 환수? 단기 방문 비자 면제? 그냥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정권이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자본에 놀아나고 있다고 간단히 볼 수 있나?

韓·美 FTA를 바라보는 3가지 우려
한국이 왜 미국에 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무언가에 쫓기듯 벌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에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인 전체 삶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한·미 FTA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한·미 FTA인가’라는 의문을 풀어주지도 못한 정부가 협상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섣부른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미 FTA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서비스분야 종속심화 우려－

정부는 ‘FTA=개방’이며 ‘개방=경제성장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FTA가 체결될 경우 4년 이후 미국의 대한수출이 54%, 한국의 대미수출이 21% 증가하며 수출산업에 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시장은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방의 불가피성을 부인하는 이도 드물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몇몇 대세에 지장 없는 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의 자본시장은 사실 완전히 개방됐으며 상품시장 역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유지에 해가 되는 상품을 제외하면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품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개방되지 않은 농업 부문과 일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은 경제논리 이외의 변수가 개재돼 있어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의 정준호 연구원도 “서비스 시장의 경우도 시장접근이란 측면에서 개방은 어느 정도 완료됐다”면서 “세계 최대의 서비스 경쟁력을 갖는 미국과의 FTA를 통한 극약처방식 충격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의 논거가 충분한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양희 연구원은 “FTA의 궁극적 목표가 경제 선진화라면 1997년 이후 한국은 자의반 타의반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며 양극화 심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영화·쇠고기 등 미리 양보－

의료, 금융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대미종속이 심화되고 한·미동맹이 동북아 협력과 조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정부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미 승부는 판가름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호주든 미국과 체결하는 FTA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대국에 농산물 시장, 금융서비스, 의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지만 자국에 민감한 산업부문은 관련 원산지 규정 등에 의해 선별적인 시장접근 일정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말이다.

이해영 교수도 “(한·미 FTA 체결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이뤄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미 현 정부가 양보해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했다. 중·일을 제쳐놓고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이란 외교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경련이 2004년 11월 내놓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산업생산이 27.75% 늘어나는 데 반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27.37% 감소한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한·미 FTA는 동아시아에서의 협력보다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FTA 모델에 맞서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뒤엎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나 남북한 화해협력 진전에 알맞은 만큼의 안보강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화 부작용 ‘격차’더 커져

정부는 한·미 FTA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취약한 논리로 지적되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한·미 FTA가 사회 양극화 해소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에 개방할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미간 격차가 워낙 심해 한국의 개방업종은 미국에 위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더라도 서비스 산업 일부 분야가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낼지도 의문스럽다는 이유다.

FTA 협상이 엎질러진 물이라면 사회복지정책의 정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남주 교수는 “국내적으로 개방은 복지정책 정비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복지, 민주주의, 지역협력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협상을 일단 오래 끌고 볼 일”이라며 사태의 긴박함을 호소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퍼온글] 그림책 21, "길끝에 사는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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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학교 앞 길모퉁이에,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들로 가려진, 아주 귀여운 작은 집이 있어요.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마세요!
이 부근의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까지도,
그녀를 만나지 않으려고 길을 건너가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야, 마녀죠!
그녀의 집 앞에는 검은 튤립이 자라고 그녀의 검은 고양이는 때때로 현관 앞 깔개 위에서 잠을 자요.
한여름에도 검은 연기가 언제나 굴뚝에서 솟아오르죠.
현관에는 박쥐들을 위한 작은 우리를 매달아 놓았구요, 까마귀를 기르는 것도 봤어요.
그녀는 혼자 살고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한 형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어느 날 저녁에 또다른 마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창문 너머로, 흑마술의 손짓에 열중하고 있는 이상한 두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형은 또, 때때로 그녀가 집을 나와서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는 건
아이들을 집에 끌여들여서 두꺼비로 바꾸어버리려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두꺼비로 정확히 무얼 할려는 거야?"
그의 대답이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수프지, 다른 뭐가 있겠어?"
듣는 사람이 없는지 사방으로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그는 대꾸했어요.





"학교 사거리에 유니폼을 입은 아줌마 있지?"
그는 계속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이, 그 아줌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라고 했거든. 그건 확실히 그녀 때문이야!"
그녀의 집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겠어요. 엄만 다니는 길을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엄마가 어쩌면 위험에 처할 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새 여름이 왔고, 난 마녀에 대해 더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나비를 채집하고, 멱을 감고, 친구들과 놀았죠.

여름은, 정말 멋져요!





어느 맑은 아침에, 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길에서 멋진 호랑이줄무늬고양이를 발견했어요.
난 그 고양이를 살금살금 따라갔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녀와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친절하게 웃었는데, 나로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이가 모두 아직 있었어요!
백 살인데도, 그녀는 아주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마술일 뿐일 걸요.
밤에는 그녀가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틀림없어요...

나는 다리가 갑자기 천근만근이 되어 땅에 못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녀는 틀림없이 나를 두꺼비로 바꾸려고, 손을 들어올렸어요.
나는 힘을 내서, 막 집에서 나온 엄마에게 가려고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너 겁먹은 모양인데!"
엄마는 아주 용감해요.
엄만 어둠도 안 무서워하고 혼자서 치과도 간다니까요.
엄마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마녀를 보러 갔어요.
마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어요.





엄마가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했을 때, 마녀는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겁에 질렸어요.
"이제 끝이야! 그녀가 우릴 두꺼비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어요.
커다란 냄비가 가스렌지 위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고, 낯익은 냄새가 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쥐고는, 눈을 감았어요.
"자, 무서워 하지 마." 엄마가 속삭였어요.
"에스테르는 우리에게 손으로 말한단다. 그녀는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어."
그녀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해요. 하지만 마녀는 아니었어요!
"냄비에 뭐가 들었어요?"
커다란 나무주걱으로, 마녀는 냄비 안의 것을 저었어요.
- 아, 나는 딸기잼의 부드럽고 매혹적인 향을 알아차렸어요.
에스테르는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나는 엄마를 쳐다보았죠.
"그녀는 너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겁내지 마."



(페이지 생략)
멀찍한 방 한 구석에서, 예쁜 바구니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고양이가 등을 돌렸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갔죠.
새끼고양이 다섯 마리가 어미에게 바싹 붙어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이리 와 보세요! 와, 이뿌다!"
새끼고양이들은 모두 달랐는데, 그 중 한 마리만 어미처럼 검은색이었어요.
그 검은 새끼고양이가 눈을 떴어요. 에스테르는 나에게 그 고양이를 팔에 안으라는 몸짓을 했어요.
고양이는 아주 보드라웠어요...
"그 고양이는 네 꺼야." 엄마가 말했어요.
"에스테르가 너한테 준대."
"나한테요? 새끼고양이를 나한테요? 멋지다!
엄마, 고맙다는 말을 손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날은 여름의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마법사예요.
나는 검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박쥐 우리를 약속했지요.
에스테르는 어떻게 손으로 말하는지 나에게 가르쳐주었고요,
그녀의 딸기잼은 세계 최고예요...
엄마표 딸기잼 다음으로요!

[퍼온글] 공짜 시사회를 보고 싶다면

전출처 : stella.K > 공짜 시사회를 보고 싶다면

공짜 시사회를 보고 싶다면

★‘목’을 지켜라

시사회 매니아(www.dayer.com) 나 픽스무비(www.pixmovie.co. kr), 씨네씨네(www.cinecine.co. kr) 등 시사회 사이트를 온갖 인맥을 동원한 아이디로 공략한다. ‘시사족’(族)의 기본.

★남는 표를 노려라

사정이 생긴 ‘착한’ 당첨 관객들은 표를 내놓기도 한다. 시사회 사이트에는 양도·교환 코너가 있다.

★타깃이 되라

‘로맨틱 코미디는 여성, 액션은 남성’ 식으로 타깃 층을 공략한다. 팟찌(www.patzzi.com), 마이클럽(www.miclub.com) 등 여성포털과 조선닷컴(www.chosun.com) 등 뉴스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영화 시사회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신의 성별과 연령에 맞춰 응모하라.

★원하는 걸 줘라

영화에 따라 ‘기대되는 이유’ 등 의견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튀고 강렬한 제목이 좋다. ‘기대돼요’, ‘보고 싶어요’보다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오늘을 기다렸다’, ‘내가 이 영화를 봐야만 하는 이유’ 등 광고 카피로 쓸 만한 감각적 글귀나 신선한 비평이 좋다.

★오프라인 매장을 노려라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치 등 커피 전문점, 바이더웨이, LG25, 훼미리마트 등의 편의점 등 번화가 매장을 찾으면 분명 지금 영화 시사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다면 보고 싶은 영화의 시사권이나 예매권을 얻을 수 있다.

김태주·영화 홍보사 ‘올댓시네마’

걷기

문득 바람을 좀 쐬어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 간만에 걷기를 하러 나갔다. 예전 살던집 바로앞에 있던 동평초등학교...운동장이 어찌나 쬐그마한지 한바퀴가 다른운동장의 반이나 될라나.. 그 작은 운동장에 운동하는 사람들로 나름 북적인다.

참 오랜만이다..이 모든것이... 걷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했다..하고 있는일들, 거기서 부닥치는 사람들, 산에 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식구들..읽어야 될 책들이나, 사고싶은것들, 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아직까지도 잊을수 없는 나의 옛 기억들도.. 그리고 그 기억들에 가슴이 사무치기도 하고 다시 두손 꼭 쥐어보기도 하고... 담달 산행 계획에 가슴이 다시 살짝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약없는 먼 미래를 구상해보기도 하면서...그렇게그렇게 한시간을 걸었다  예전에 이 운동장을 매일매일 이렇게 걸었었지. 가끔 뛰는척 하기도 하면서.. 금새 나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발짝 물러나서 다시 느릿느릿 생각의 깊이에 따라 발걸음도 거길 따라가면서.. 생각의 고리가 생각의 고리를 만들었던 그시간...  다시 열심히 걸어다녀야겠다. 평생해야 할 사색이 걷길 통해 조금은  진전이 될런지도 모르겠다..한번 해봐야겠다.

임신 8개월, 그녀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출마한 이유는?

[대학생 기자단]"뱃 속 아기가 저의 진정성을 말해줍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최선(33) 씨는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든 임산부이다. 다른 이들은 한창 태교에만 신경 쓸 시기지만 그에게 있어 여유로운 태교는 꿈만 같은 이야기.

최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명함을 돌린다.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 확성기를 부여잡고 일장 연설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구 의원(민주노동당, 강북구 다선거구) 후보다.

지난 20일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을 찾아 산모복을 입고 유세 활동에 바쁜 최 후보를 만났다.

임신 중 출마한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 그는 대뜸 “정면 돌파를 위해서”라고 답한다. 작년 9월 수유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명 ‘꿀꿀이죽 사건’ 이 터진 후부터 '보육조례 개정운동'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가 정작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얼마나 무관심 한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최 후보가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도 이 무렵. 그러나 작년 말 첫 아이를 갖게 되자 고민에 빠진다. “임신 전 운동에 참여 할 때는 관찰자의 입장이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자 문제의식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통해 저의 주장에 진실성이 실리게 된 상황에서 출마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면 돌파한다는 심정이었죠.”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마선언에 대해 가족의 반대는 없었다. 열아홉 살 때부터 친구였던 남편은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시부모님의 경우도 선거 출마를 ‘직업의 하나’로 인정해 주었다. 친정어머니는 학창시절부터 언제나 든든한 그의 후원자였다. "현재 유세차량으로 쓰고 있는 트럭도 시아버지께서 빌려주신 것”이라고 그가 귀뜸 한다.

“유권자 한명 한명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유세활동을 위해 하루 6시간의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산모의 몸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정이다. 갈수록 몸이 무거워져 매일같이 나가던 새벽 유세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줄였다고 한다.“힘들다고 느껴지면 주변 미용실 등을 찾아가 무조건 앉습니다. 물 한잔 얻어 마시고 나면 또 힘이 나지요.”

만삭의 몸으로 유세현장을 누비는 그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아기나 잘 키울 것이지’라며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 또래 여성들은 ‘용감하다’며 많은 격려를 보내준다. “여성 총리도 탄생했지만 사람들은 가까운 생활 속에서의 여성 정치인은 본적이 없었죠. 여성들은 임신이라는 똑같은 경험을 겪은 선배로서 저의 말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줍니다.”

'천 기저귀 무상 대여, 세탁, 배달 제도’는 임산부 후보인 그가 자신 있게 제시하는 공약 중 하나. 원하는 부모에게 천 기저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노인 및 저소득 층을 고용해 세탁 및 배달을 맡김으로써 유아건강, 보육지원,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후보자에게 당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선 후일 터. 당선 될 경우 의정 활동 중 출산으로 인해 찾아 올 공백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서 단순히 ‘오랜 시간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당당히 유급휴가를 요구할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모성보호의 기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