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친유대주의

독일이 중동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외교무대 전면에 나서고 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을 계기로 군사활동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미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 옆에 한 자리를 꿰찬 독일의 행보에 주변 유럽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레바논으로 향하고 있는 독일 해군의 프리깃함 2척과 군용헬기, 순양함 등이 다음달 2일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리마솔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1500명에 이르는 독일 해군은 지난 21일 빌렘스하펜을 출발했으며 키프로스에서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합류할 예정이다.
1990년대 이후 독일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포함돼 해외에 나간 적이 여러번 있었지만 레바논 파병의 경우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이번 파병 규모는 2차대전 이래 독일군의 해외활동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명분은 레바논 정국 안정을 돕고 헤즈볼라 게릴라들의 무기 밀매를 막는다는 것이지만 중동 문제에까지 독일이 적극 나선데 대해 주변 유럽국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통일 전 서독 군대는 나토군에 소속돼 유럽 내에서만 활동했다. 그러다가 1992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가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에 독일군을 파병, 유럽을 넘어섬으로써 해외군사활동의 금기를 깼다. 1년 뒤 독일군인들은 소말리아에서 군벌들과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됐다. 1999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토네이도 폭격기를 세르비아에 보내 나토군의 코소보 전투에 참여시켰다. 독일 내에서도 여론의 반발이 있었으나 독일 정부는 한발한발 군사활동의 상한선을 올려왔던 것이다.

독일의 이번 레바논 파병은 이스라엘이 원한 것이기도 하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를 거부하다가 독일이 주축이 되겠다고 하자 냉큼 찬성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방하원 연설에서 "독일은 독특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과거의 교훈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외교관들도 인정하듯, 독일군이 다른 유럽국 지상군과 공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수 있음을 감안해 해군을 파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독일군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지켜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측은 레바논 파병이 `과거를 씻는 행위'를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경제를 넘어 군사적 파워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레바논 파병 앞두고 연방하원 연설에서 "10년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파병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독일은 유럽 각국에서 반대에 부딪친 유럽헌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통합의 주축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달리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새로운 지도자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 자리에 앉아 이란 핵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중동 외교에 발을 들였다. 베를린에서는 27일에도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와 알리 라리자니 이란 핵협상 대표 간 회담이 열렸다.

독일 내부의 시각은 복잡해 보인다. 최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슬람 지하드 비난 발언 파문에 이어 27일에는 베를린의 도이체오퍼 극장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모독 소지가 있는 오페라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가 "공포에 의한 자기검열"이라며 극장 측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대학살)의 그림자는 아직도 유럽 유대인사회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 그로인한 아랍국들의 피해의식 등 과거사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다.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총리가 1950년대 이스라엘에 사과와 배상 등을 한 이래 독일은 이스라엘의 맹방이었다. 다른 유럽국들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둘 때에도 독일은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아랍국들은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와 친이스라엘 정책 사이를 오간 지난세기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친이스라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독일은 이란 핵협상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이란이 대화 문을 열어온 상대였는데, 메르켈총리 집권 뒤 이란과의 대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는 것. 사회당 당수인 오스카 라폰테인 등 좌파 정치인들은 "이러다간 독일이 테러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독일이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서나 유럽 다른나라들에서나 아직도 논란이 존재한다"며 "어찌됐든 독일의 행보는 중동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루지야

러시아와 그루지야 사이에 `스파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BBC방송과 AFP통신 등은 28일 러시아 정부가 `안전 위협' 때문에 그루지야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관리들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그루지야 주재 자국 대사도 소환키로 결정했으며, 그루지야인들의 러시아 입국비자 신청 접수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또 국민들에게 그루지야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그루지야와의 긴장관계를 `비상 국면'으로 규정하고 29일 전세기를 보내 러시아 관리들을 모스크바로 실어올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전날 그루지야 정부가 러시아 군 장교 등 5명을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하면서 불거졌다. 바노 메라슈빌리 그루지야 내무장관은 체포된 사람들이 "그루지야의 항만, 철도 등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루지야 당국은 또 러시아인들이 그루지야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으며, 최근 트빌리시 서쪽 고리(Gori) 지방에서 일어난 무장세력 공격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루지야 정부는 트빌리시에 있는 러시아 군 사령부 건물을 경찰로 에워싸고 또다른 관리들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그루지야측 주장에 대해 "반(反) 러시아 정책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체포된 관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그루지야의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러시아측 반응이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루지야는 1990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 소련 외무장관을 지냈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다가 2003년 이른바 `장미혁명'으로 물러나고 사카슈빌리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 정부가 친 서방 정책을 표방하며 유럽 쪽으로 기울자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올려 에너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또 친러 성향이 강한 그루지야 내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지역 주민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지야는 이달 들어 나토 가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러시아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기문... 될까?

유엔 사무총장직에 도전한 반기문(潘基文.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차 예비투표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혔다.

14일 오전 실시된 예비투표에서 반장관이 찬성 14표 반대 1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의 샤시 타루르 전 유엔 사무차장이 찬성 10표와 반대 3표 의견없음 2표를 얻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라끼앗 사티아라타이 태국 부총리는 3위로 기록됐다. 4위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주재 요르단대사, 5위 스리랑카의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 순이었다.

안보리 예비투표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 하나하나를 놓고 15개 상임이사국들이 `찬성(encourage)', `반대(discourage)', `의견없음(no opinion)' 중 하나를 써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비투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새로운 후보들이 언제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반장관이 두 차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임에 틀림없다. 반장관은 지난 7월24일의 1차 투표 때 찬성 12표를 얻었는데 이번엔 2표가 더 늘어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크 호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요르단의 왕자이기도 한 자이드 알 후세인 요르단대사가 하위권인 4위에 그쳤다는 것. 자이드 왕자는 다섯명의 후보 중 가장 늦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 1차 투표 때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그동안 사무총장을 내지 못한 중동·이슬람 지역의 후보인 자이드 대사가 반장관의 최대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가 의외로 호응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태국 측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라끼앗 부총리는 1차 투표 때보다 2표 늘어난 9표의 찬성표를 얻어, 안보리 추천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최소 9개 이사국 이상의 지지를 얻은 단일후보가 나올 때까지 예비투표를 실시해, 결정된 단일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총회에 추천하게 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새 후보의 등장 속에서 반장관이 찬성표를 더 늘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반장관이 1위임을 확인해주면서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반장관이 확실한 선두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 2차 투표에서 반장관에게 모두 1표씩의 반대가 나왔다는 점에서 낙관론은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만일 이 한 표의 반대가 상임이사국들 중 한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머지 14표의 찬성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인물로 결정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의 두 차례 투표는 상임-비상임이사국 구별 없이 인기투표처럼 진행됐지만, 오는 28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3차 투표부터는 표의 색깔을 달리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AFP통신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싱가포르의 고촉동 전총리 출마 여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예비투표 결과(자료 http://www.unsg.org)

                                                    1차 투표(7월24일)      2차 투표(9월14일)

1위 반기문(한국)                                 12/1/2                       14/1/0

2위 샤시 타루르(인도)                          10/2/3                       10/3/2

3위 수라키앗 사티라타이(태국)              7/3/5                        9/3/3

4위 제이드 알 후세인(요르단)                -/-/-                        6/4/5

5위 자얀타 다나팔라(스리랑카)              5/6/4                        3/5/7

                                                                          (찬성/반대/의견없음 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유엔에서 투표할 일 있으면 미국 따라 속국 노릇하면서 유엔 사무총장 하면 머하나?

괜히 유엔분담금만 올라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복지국가는 끝났는가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17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스웨덴의 좌파와 우파가 운명을 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이 도입된 이래 74년 동안 무려 65년을 집권해온 좌파 연합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스웨덴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파고 속에서 다시 사민주의의 보루로 남게 된다. 그러나 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둔다면 20세기 서유럽을 풍미했던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BBC방송 등 유럽 각국 언론들은 선거의 향방을 주시하며 복지국가의 스폿라이트 뒤에 가려진 스웨덴의 경제 현실을 집중 분석하는 기사들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흔들리는 좌파정권

현재 스웨덴의 여론은 집권 중도좌파 지지와 야당 우파연합 지지로 양분돼 있다. 양측의 지지율은 박빙의 차이로 연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지난 8일의 조사에서는 프레드릭 레인펠트(55) 중도당 당수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49.9%의 지지를 얻어 예란 페르손(57)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중심의 좌파연합 지지율 46.4%보다 앞섰다. 이틀 뒤인 10일 조사에서는 좌파연합이 48.1%로 우파연합 47.4%를 누르고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올 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 지지율은 45∼50% 사이에서 자리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치러진 총선에서 사민당과 좌익당, 녹색당 3당으로 이뤄진 좌파연합은 전체 349개 의석 중 181석을 차지했다. 중도당, 기독민주당 등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우파연합의 의석은 총 158석. 워낙 지지율 차이가 적어 우파연합이 집권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몇 년 새 우파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갔다. 현지 언론들은 야당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민당 정권에 질린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뚜렷한 대안도 없는 우파들이 상대적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릭손 신화 뒤에는 높은 실업률

올 상반기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5.6%로 선진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스웨덴의 황금기는 끝났다"고 지적한다. 스웨덴의 경제 체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약화됐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스웨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 4위의 부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는 16위로 추락했고, 아직 상위그룹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실업률이다. 스웨덴 정부는 실업률이 6.8%라고 주장하지만 `공식' 실업률에는 장기휴직자들과 직업교육 참가자들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는 "스웨덴 정부는 실업률을 후려깎는 데에는 세계 챔피언"이라고 비꼬았다. 올초 매킨지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실제 실업률은 15∼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실제 실업률은 25%에 이른다"며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다.

에릭슨, 이케아, 볼보 등 스웨덴이 자랑하는 기업들은 수십년째 명성을 구가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50대 기업 중 1970년 이후 세워진 것은 1개에 불과하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세금이 높고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적한 문제들, 굼뜬 정부

경제문제 외에도 사민당 장기집권이 낳은 `작은' 부작용들이 쌓여 지지자들 상당수를 등돌리게 만들었다. 비판론자들은 사민당 내부의 연고주의와 오만함, 관료주의 등을 공격한다. 페르손 총리는 벌써 3차례 총리직을 맡고 있는 노련한 정치인이지만 2003년 유로화 가입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위신이 떨어졌다. 2년 전 동남아시아 쓰나미 참사 때에는 자국민 54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늑장 대응을 해 비난을 받았다.

연금제도는 또다른 쟁점. 노후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16∼64세 국민 약 55만명이 조기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최근 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령자 중 1만2000명은 24세도 되지 않은 젊은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과 맞물려 관대한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인종·종교 차이를 용인해온 백인사회의 분위기가 보수화된 것도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남아공에 강도가 많네

○… '말썽꾸러기 왕자'로 알려진 영국 해리왕자의 여자친구 첼시 데이비(20)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와인 바에서 총기를 든 5인조 괴한들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런던데일리메일이 11일 보도했다.
케이프타운 대학에 다니는 데이비는 지난 3일 밤 10시20분 시내 카페에서 권총과 흉기를 든 5인조 강도를 만났다. 이들은 데이비를 비롯해 카페의 손님들을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님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 현금, 신용카드 등 귀중품을 빼앗아갔다. 신문은 데이비가 강도 사건 이후 해리 왕자에게 전화했고 해리 왕자는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여자친구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했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식당과 술집을 노린 강도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청량음료 제조업체인 코카콜라가 10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연간 2500만 병의 청량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다시 열었다. 코카콜라가 아프간에 다시 발을 디딘 것은 폭력사태를 이유로 철수한 지 15년 만이다. 이날 공장 개소식에는 경제 재건을 위해 외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도 참석했다.
그러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코카콜라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아프간 국민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200달러(약 19만원)에 불과한데, 코카콜라 1병 값은 20센트에 이른다.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가 스페인으로 돌아온지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10일 마드리드에서 개막됐다.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첫날부터 수많은 관객들이 몰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게르니카'는 1937년 독일 공군기가 북부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해 민간인 7000명이 살상된 사건을 고발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프랑코 독재정권에 반대해 말년을 프랑스에서 보냈던 피카소는 생전에 고국 스페인에서 독재가 끝날 때까지 `게르니카'를 스페인에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었다. 작품은 1981년 9월10일에야 스페인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