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5월 31일자 사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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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제 부산 시민사회연구원 초청 특강에서 “참여정부는 정치·언론자유를 1등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달 초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07년 국가별 언론자유 순위를 보면 한국은 ‘자유’ 항목에서 최하위점인 30점으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과 함께 세계 66위를 기록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달 내놓은 ‘2006년 언론자유 보고서’도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이 전 총리는 현 정부의 언론자유가 1등이라고 한다. 명백한 대(對)국민 허위선전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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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을 읽고, 약간 스턴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 언론 자유가 이정도 수준일까?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까대는 사설과 만화와 왜곡된 기사들을 내뱉고 있는 언론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잡스런 사설이 아닐까 하여 디벼봤습니다.
디벼본 사람은 오늘의 유머 키다리아찌입니다.
뭐, "정치,언론자유를 1등으로 유지했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님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그 뒤에 따라 나온 분석이지요.
우선 프리덤하우스에 올라온 해당 리포트를 보면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2007/pfscharts.pdf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2007/fopdraftreport.pdf)
1. '자유'항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으며 전반적인 언론자유 순위를 매긴 것에 불과하고,
굳이 세부 항목이 따로 있는 것 처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상태가 '자유' 상태이긴 하지요.
STATUS: Free 아래에 30 이라는 수가 있다고 그게 30점은 아닌 것이지요. 상태가 자유라는 뜻이지.
스테이터스 잘 모르는 것 보니 주필께서 게임 잘 안해보신 분 같습니다.
2. '30'점이라는 것은 '등급' 내지는 '순위'에 불과하다.
언론 자유가 가장 뒤쳐지는 북한은 '97'점'으로 우수학생인가요?
100점만점 형식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 30점이라는 의도적인 오역은 많은 오해를 부를 수 있지요.
'30' 이내의 국가, 즉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되고,
'30' 초과의 국가는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됩니다.
숫자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닐걸요.
법적 환경 9위, 정치적 환경 11위, 경제적 환경 10위를 합산한 것이 30위인 것이지요.
3.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과 같은 레벨인 것은 맞으나,
굳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와 비교할 것이 있을까요?
같은 등급에는 칠레, 홍콩, 우루과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국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4. IPI....국제 언론인협회....
그냥 용어만 들어 보면 상당히 공정한 기구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것은 국가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의 회원들이 가입하는 것이고,
주축은 각국의 주요 언론사 경영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독립' 보다는 '언론 경영의 독립'측에 비중이 더 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조중동 우리나라 대표 보수 언론사들이 이사나 부위원장, 한국 위원장 등을 맡아온 단체입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었을 때에 우리의 언론 수준을 미국, 스위스와 비슷하게 '평가해주었고'
전두환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유롭다'고 한 단체입니다.
뭐, '자유롭게 아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지 않고, 위의 사설 일부분만 읽어본다면,
과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써 놓고도 '그래 너처럼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잖아'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떻게 언론이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문, 정신 바짝 차리고 읽읍시다.
사설 문단 끝의 부분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 넣습니다.
"명백한 대(對)국민 허위선전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