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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정의로운 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이 책은 용산참사로 이야기를 연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은 다를 텐데, 밑바탕에 서로 다른 국가관이 깔려 있다. 플라톤의 목적론, 홉스의 국가주의,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이처럼 이 책은 현실에서 이론으로, 이론에서 현실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훌륭한 국가와 정치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일곱 가지 질문은 이렇다.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어떻게 국가를 바꿀 것인가, 진보정치는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 하나,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란 어떤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플라톤, 로크, 마르크스, 포퍼, 하이에크 등 고전에서 김상봉, 박명림 등의 최근 이론까지 차례로 등장한다. 그 결과 다다른 훌륭한 국가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 진보자유주의자라 말하며 자유주의 국가론을 바탕에 두고 목적론적 국가를 결합한 '선행국가론'을 제시한다. 쉽게 말하면 외부의 물리적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위험에서도 시민을 보호하는 국가다. 아마 이런 국가가 나쁜 국가라 말할 사람을 없을 듯하다.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 책이 바로 서로 다른 생각을 모으고 나누고 거르는 합리적인 설계 과정이기에, 단선적 프로파간다가 아닌 잘 짜인 교양서의 모습으로, 뻔한 정치인이 아닌 (그는 스스로 정치인의 시각에서 썼다고 했지만) 반가운 지식소매상 유시민과의 만남으로 기억하고 추천한다.- 인문 MD 박태근
책 속에서 :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생각해본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중략)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284쪽,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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