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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가를 말하다
김상봉, 박명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한국에서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겪은 공화국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이고 우리가 사는 공화국은 재벌 공화국, 뇌물 공화국, 서울 공화국이다. 이쯤 되면 공화국이 무엇인지, 과연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침 실천하는 인문학자 김상봉과 사유하는 정치학자 박명림이 만나 ‘다음 국가’를 기획했는데, 그 핵심이 공화국이란다. 한 마디로 하면 모두를 위한 나라, 풀어서 정리하면 공동선, 참여, 법치를 기본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모두를 위하는 공공 기구로서의 국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꿈조차 꾸지 못할 수준이다. 이 책은 이 무모한 기획의 모범답안인데, 공화국의 의미와 조건이라는 총론, 법, 경제, 교육, 통일 등 현실 문제의 각론, 공화국 실현의 주체인 세계시민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다소 뻔한 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위의 과제가 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밝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책의 역할이다. 특히 서구 정치 사상에 바탕을 두면서도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놓지 않고 각자의 논지를 전개한 점이 훌륭하다. ‘뜨거운 논쟁’이라 부르기엔 두 학자의 논의가 다소 지루한 감이 있지만, 이는 그들의 창끝이 서로가 아니라 공화국을 가로막는 사적 권력을 향했기 때문일 테다. - 인문 MD 박태근
책속에서 :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친 까닭은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김상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요. 극단적인 반인간적 사회로 달려 나가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게 합니다.(박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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