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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동원된 군대, 발포할 수 있어야 진압 가능"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6.30 18:46



광주사태때 폭력진압한 군 지휘관 처벌도 비판

조갑제 전 < 월간조선 > 대표가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동원 및 발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5.18 발포까지 우회적으로 미화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조 전대표는 29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은 글을 통해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해지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펴야 한다"며 "동원된 군대가 폭도들에게 발포할 수 있어야 진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1980년 광주사태를 강경진압했던 군의 지휘관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장교들이 무장폭도들에게 과연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여, 위회적으로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한 군 지휘관들을 처벌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군대가 나와도 좌익폭동이 수습되지 않고, 북한정권이 개입한다면 내란 내지 내전사태로 갈지도 모른다"며 "진실과 법치를 포기한 대통령은 자유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거짓을 퍼뜨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방송이 있는 한 한국은 남미식의 만성적 갈등구조로 빠져들 것"이란 횡설수설로 글을 끝맺었다.

/ 김동현 기자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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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8-06-30 2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지금 군대가 나와야 할 시점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아무리 돌대가리 군인이라도, 맹바기가 신뢰할 수 없단 건 척, 알텐데 말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육사 동기들이 계엄령에 동의하지만, 맹바기는 군인들 절,대, 못 움직입니다. ㅋㅋ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맹바기한테 줄서는 건 자살행위라구요. ㅎㅎㅎ 어청수만 불쌍하지. 근데, 저 색긔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미친 눈깔이군요. ㅎㅎㅎ

마늘빵 2008-06-30 23: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얘는 모... -_-

해콩 2008-07-01 08: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王石兒죠. ㅋㅋ
 

사제단 "조중동 표변과 후안무치, 경악"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6.30 19:49


시청광장서 비상시국회의 및 미사 … 쇠고기 재협상, 어청수 해임 등 5개항 요구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이 30일 비상시국회의 및 미사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회개 및 보수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단은 이날 쇠고기 재협상, 어청수 경찰 청장 해임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사제단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국민 존엄을 선언하고 교만한 대통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비상 시국회의 및 미사'를 열었다. 사제단은 '대통령의 힘과 교만을 탄식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성명서에서 "먼저 보수언론의 폐해를 지적한다"며 "
참여정부 시절 광우병의 위험성을 무섭게 따지고 들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절대 안전을 강변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표변과 후안무치는 가히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또 "금번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울분을 터뜨릴 일이지만, 높이 받들고 깊이 새겨야 할 천심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의 교만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5대 요구사항으로 △장관고시 철회 및 쇠고기 전면 재협상 △국민과의 대화 △언론의 왜곡보도 금지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 연행자 및 대책회의 구속자의 전원 석방 △비폭력 시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시청광장에는 5000여 명(6시 현재 경찰추산 1500명)이상이 참여했고 최문순 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정치인도 대거 참석했다. 또 김용철 변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반께 경찰은 시청 부근에서 시민 2명을 강제 연행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시민들의 목겸담을 종합하면 전경은 일부 시민이 거리에 담배 꽁초를 버린 것을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전경과 몸싸움이 일어 결국 시민들을 연행됐다. 수십 여 명의 시민들은 전경 버스 앞에서 "연행자를 석방하라"며 항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의 힘과 교만을 탄식함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마태 7,15)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마구 저지르는 오늘의 폭력상과 거짓을 지켜보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권재민을 힘껏 외치는 시민들의 고뇌를 마음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제들이 오늘까지 이렇다 할 의견표명과 행동 없이 침묵 중에 지냈으나 이제 그런 절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했건만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자진 굴복하여 문제의 쇠고기와 위험한 부속물 수입을 전면 허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끓는 국민여론을 제압하기 위하여 몽둥이와 방패로 시민들을 패고 내려찍으며 무참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촛불에 담겼던 간곡한 뜻은 짓밟혔고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존립근거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만과 무지를 탄식하면서 그들의 병든 양심을 교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꾸짖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제의 양심에 따라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먼저 보수언론의 폐해를 지적한다. 참여정부 시절 광우병 위험성을 무섭게 따지고 들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절대 안전을 강변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표변과 후안무치는 가히 경악할 일입니다. 정론직필의 본분을 버리고 이해득실에 다라 말을 뒤집는 언론의 실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은 더욱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순진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의 궤적을 잘 알면서도 혹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심어 지난 대선의 결과를 빚어낸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울분을 터뜨릴 일이지만, 높이 받들고 깊이 새겨야 할 천심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의 교만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미국에 충성하려드는 맹목적 사대주의도 딱한 일이거니와 오늘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재앙은 무엇보다도 돈을 위해 정신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는 정부의 경박한 물신숭배에서 비롯했음을 지적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생 공락하는 드높은 자존감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졸속협상이나마 정부의 주장대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한미 FTA 체결 조건에 유리하고, 그래서 자유무역이 혹시 경제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억측이 설령 옳다고 가정해도 그 결과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양극화 현상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게 교회의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불행한 미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통곡과 신음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요한 1,5)는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촛불을 지켰던 민심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사제들은 청정한 수도자들과 전국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무장경찰들의 폭력에 숭고한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압수수색과 체포 따위로 진실을 어둠에 가두려고 하겠지만 이런 모진 마음 때문에 국민이 받는 상처와 모욕은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1. 국민은 너그럽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쇠고기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죄를 청하는 뜻으로 장관고시를 폐하고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2.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진실을 깊이 헤아린 다음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3. 국민은 현명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과 이를 보증할 검역주권입니다. 일부 언론이 쇠고기 문제를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으로 몰아감으로써 핵심을 왜곡하지 말아야합니다.
4. 과잉폭력 진압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시위 중 연행된 사람들과 대책회의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십시오. 그리하여 존엄을 바라는 국민의 상처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5.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촛불이 평화의 상징이며 기도의 무기이며 비폭력의 꽃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의 정신에 철저해야만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인에게 호소합니다. 촛불은 안으로는 내면의 욕심을 불태우고, 밖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저마다 마음을 비우고 맑게 하여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빛이 됩시다.
2008년 6월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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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공영방송에 정부 지분 행사 당연"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6.30 20:50



 

소설가 이문열 씨는 "공영방송 지분이 정부에 많이 있을 텐데 지분만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9일 방송한 MBC '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이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말 그대로 대변인이라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강화하는 정도는 할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일 때 KBS를 야단치는 것은 '
땡전뉴스' 때문이고 지금 야단치는 것은 '땡노'거나 '땡김'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돼 온 것을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만원버스에 마지막으로 타서 차장에게 그만 태우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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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조선일보 방문 '시위대 봉변' 사과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6.30 16:59

50대 남성, 광주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조선일보사를 직접 방문해 최근 시위대에 봉변을 당한 것을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언론 주무 장관으로서 피해를 입은 언론사에게 정부가 막아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27일 오전 조선일보 사옥을 방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조선일보사 경영진 등을 만나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든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라 간 것이 아니고 어떤 매체라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유장관이 시위대에 같은 봉변을 당한 동아일보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케줄상 시간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유인촌 장관이 방문했던 지난 27일 "청와대만 지키는 정권"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와 "청와대만 지키면 나라는 무법천지 돼도 그만인가"라는 사설 등을 통해 "과연 이 정부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hjk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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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장·미국에 충성…절대적 국민 건강권 내버렸다”
울리히 벡 〈한겨레〉 특별기고
위험 예견, 역동성 창조…새 저항 연대 형성
정책 전반으로 불만 폭발…정부 강경진압만
 
 
한겨레  
 








 

» 울리히 벡/독일 뮌헨대 교수(사회학)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64)이 <한겨레>에 최근 한국사회의 촛불시위에 대한 특별기고를 보내 왔다. 위르겐 하버마스, 앤서니 기든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학자인 그는 <위험사회>에서 서구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의 일상적 위험이 급증하고, 그 속에서 사회변혁의 동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를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해 온 벡은 이 글에서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내재된 위험과 사회변혁의 동력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 즉 파괴적 에너지를 강조하는 게 첫째다. 둘째는 그 위험이 수반하는 공공성에 주목한다. 위험은 정치적 지형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최근 한국 동료들과 친구들, 독일 신문 등을 통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깊은 위기갈등이 불붙듯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현 갈등 상황은 내가 쓴 책 <글로벌 위험사회>(Weltrisikogesellschaft)에서 묘사한 체계의 모든 특징을 빼닮았다.

재난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예견이 문제다. 바로 이 예견이 거대한 정치적 역동성을 창조해 내고 있다. 시민사회의 각종 조직과 운동 진영, 일부 대중매체 사이에 새로운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위기 갈등의 기폭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과 관련 있다. 이 모든 것은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현상을 집단 편집증의 발병이라고 여기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 이는 그가 아직 유예기간이라는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물대포와 몽둥이를 동원했다. 1700여 운동가들이 저항운동을 호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대의 권력은 그들이 가진 우려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시위대는 소비자와 연대해, 국가기관에 맞서 소비자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국가기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지만, 실상 국가기관은 시장우선주의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 때문에 가장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국민의 건강권을 내버렸다.

이에 걸맞게 시위자들도 쇠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기본권, 식품안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팻말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들이 나타났다. 산발적인 위기갈등은 마침내 정치적·사회적 개혁의 전반적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국면으로 발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재벌과 대기업을 비호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위신을 세워줄 사업이라 여기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관철시키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안에는 중요한 물음들이 숨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글로벌 위험사회 문제에 직면해 실패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 국가는 이런 갈등을 통해 국민이 점점 거세게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임을 떠맡는 방향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로써 전통적 좌우 대립이 새로운 양상을 띨 것인가?

시민들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라면 무엇이든 반대하던 미국에서도 문명적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또다른 유력한 세력들은 이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든 연대를 통해서든 큰 국가적인 지원 없이 위기와의 싸움에 대비하고자 한다.

마침내 한국은 이 대안들 앞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즉 “시장이 알아서 조정할 것”이라는 이론과 “국가들은 지구적인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이 변해야 한다”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 곧 환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신뢰를 얻어내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울리히 벡/독일 뮌헨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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