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의 메커니즘, 수요부족을 불황의 원인으로 제시한 케인스주의 - 오노 요시야스

불황의 메커니즘 - 경제학의 '오래된 미래' 케인스주의를 다시 읽는다
오노 요시야스 지음, 김경원 옮김, 박종현 감수 / 지형 / 2009년 3월

   "인터넷(누리세계, 웹, net work) 공간"안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블로그(blog) 문화"들이 있습니다. 블로깅(Blogging)을 통한 이런 즐거운 문화들 가운데, 최근 들어 더 활성화되면서 그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독서 후기(독후감, book review) 나눔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물론 저도 반기며 지지하고 있고, 그 확산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로깅을 통한 '독서후기 나눔의 문화'에 일조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위드블로그(이하 '위블')"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위블을 통해 소개받았던 매력적인 소설, "비밀의 요리책"을 비롯하여, 강용운과 방현철의 "토털쇼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와 서지우의 "공황 전야", 그리고 유종일의 "위기의 경제"까지 모두 3권의 경제 관련 책들을 읽고 그 후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의 원인과 해법을 위한 진지한 탐구서

   오늘 소개할 책도 바로 이런 경제 분야의 책으로, 오노 요시야스가 쓴 "불황의 메커니즘"이란 제목입니다. 231쪽 길이로 그리 두껍지 않아서, 우선 크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2009년 3월에 초판 발행된 따끈따근한 신간이며, 양장에 녹색의 헝겊으로 만든 책갈피까지 늘어져 있어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겉 그림이 다소 무거운 채색이며, 단순한 디자인이 자극적이지 않아 마음에 듭니다.

   지은이 오노 요시야스는, 도쿄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사시 대학교, 도쿄 공업대학교를 거쳐, 현재 오사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에 정통한 케인스주의자로, 불황의 대응책으로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지금은 경기변동과 국제경제에 나타나는 성장과 생산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화폐, 이자와 경기침체", "금융", "경기와 경제정책", "국제 거시경제학", "경기와 국제금융", "오해투성이의 구조개혁", "국제 독과점 체제하의 무역과 산업정책(공저)"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문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시장주의의 퇴보로 재정확대를 중시하는 케인스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져든 일본도 시장주의와 케인스주의라는 정책을 번갈아 실시해왔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 케인스의 초상사진

   이에 대한 질문으로 영국에 살던 케인스(J. M. Keynes, 1883-1946)가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으며, 1936년에 수요 부족이 가져오는 불황의 메커니즘을 제시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발표합니다. 15년 이상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오노 요시야스가 분석한 케인즈 이론에 대한 비판과 불황에 대한 해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폐와 실물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경제 정책의 논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각 장에 대한 요점을 살펴볼 것이며, 읽고 난 감상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책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크게 5 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장에 2-3 단원의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첫 1 장,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 구조"에서 요시야스는, 1930년대 미국과 영국의 대공황과 1998년에 시작된 일본의 경제 불황이 모두 똑같이 아주 짧은 기간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하락한 성장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정체가 생산력 저하나 가격 및 임금조정의 실패와 같은 "공급 불황"에서 출발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능력이 높고 물가나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반드시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아무리 생산능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경제가 정체하였습니다. 실제 대공황 시절의 미국이나 영국, 장기불황의 일본도 공급요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거품의 붕괴로 소비자의 구매의욕의 폭락과 고용 감소로 물가나 임금이 낮아져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요부족에 그 경제불황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수요 불황"을 당시에 케인스가 새롭게 제창했던 것입니다.  

   제 2 장, "실업과 수요 부족"에서는, 케인스가 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1-10장까지의 신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스 이론에 대해 반박하고 자세하게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케인즈는 세계 대공항과 일본 장기불황 때, 대규모의 실업이 일어난 이유를 총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케인스는 수요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를 소비보다 투자의 측면에서, 화폐를 보유하고 싶은 욕망이 투자로 흘러갈 자금을 빨아들여 투자까지도 억제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수요부족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케인스는 수요부족의 요인으로 금융준비금의 폐해를 강조합니다. 개인이 주택수리를 위한 준비금을 모아두거나 기업이 빚을 갚고 금융준비금을 비축해두면 수요를 억제하여 불황을 가져온다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합니다. 절약은 개인을 부자로 만들지만, 국가는 화폐를 저장할 것이 아니라, 화폐를 사용할 방법으로, 공공사업, 실업수당, 공채, 금 채굴 등을 들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의 긴축재정은 소득도 소비도 늘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3 장, "이자와 화폐"에서는, 케인스가 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11-18장까지의 '투자의 결정 요인'과 '이자 결정 요인', 그리고 '화폐의 성질과 불황'에 대해 비판하고 설명하며, 대안도 제시합니다. 우선 투자 결정 요인은 소비자의 기호변화, 수요의 변화, 화폐자금의 변화 등 장래의 수익을 정하는 요소, 즉 '장기 기대'의 상태와 확신의 정도에 의존합니다.

   이 장기 기대는, 주식 시장 이전에는 투자로 보유한 설비에서 얻는 수익에 기대었으나, 주식 시장이 발달한 이후에는 생산이나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경영자가 하며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는 주식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장래 수익까지 감안한 이익을 자유롭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장래의 수익이 아니라 현 시점의 예상 수익, 즉 현 시점의 장기 기대에 따라 투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에게 저축이란 현재의 소비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기대와 함께 투자를 좌우하는 요소에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 이자 결정 요인은 장래 소비를 위해 저축하는 기다림으로 견디는 데 대한 보수, 즉 '시간 선호'에 의해 물건의 양으로 셈한 값, 실질이자율에 의존합니다. 또는 불특정한 때에 불특정한 소비를 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한 욕구, 즉 '유동성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저축을 하므로, 케인스는 유동성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이자율이라고 봅니다.

   소비를 포함한 수요부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오노 요시야스는, 케인스가 화폐의 속성에 대해 난해한 이론을 펼쳤다고 주장합니다. 화폐의 특성 가운데, 불특정한 때에 불특정한 용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욕구, 즉 유동성선호 능력를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위해 지불해도 좋다고 여기는 금액을 '화폐의 자기이자율', 곧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즉 화폐에는 보유와 소비의 '한계대채율'이 존재하는데, 케인스는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 계속 플러스가 되어 수요부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케인스는 화폐의 특수성에 대해, 첫째, 화폐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생산을 늘릴 수 없으며 고용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둘째, 화폐는 다른 실질자산이나 재화의 대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더라도 다른 자산의 수요는 움직이지 않으며 고용도 역시 늘지 않습니다. 셋째, 화폐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도 저하되기 어렵고 총수요도 계속 부족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불황의 개요와 불황의 관계를 밝힌 해법서

   제 4 장, "경기 순환과 경제 정책의 본 모습"에서는, 케인스가 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19-24장까지의 '임금변동과 경기순환' 그리고 '불황 아래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리를 분석하고 독창성과 한계성을 검증합니다. 케인스는 예상 수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투자부족을 일으키면, 그 때에는 금리가 내려가도 웬만해서는 투자가 늘지 않고 경제활동이 정체한다고 보았고, 투자량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는 이론에 오노 요시야스도 동의합니다.
 

   어떤 이론가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와 그 '여가는 즐기기'로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케인스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신에 일이나 소득증대를 주장합니다. 또한 절약정신은 오히려 경제를 가난하게 만들며,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무역(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는 중상주의에 입각한 정리해고도 실업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없는 현 경제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민간투자의 촉진과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으로부터 소비성향이 높은 빈곤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를 이룸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비를 확대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야만 불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5 장, "불황이론의 재구축"에서는, 케인스 경제학과 케인스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비판했던 이론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불황이론으로 총수요의 결정 메커니즘을 종합하고, 경기대책의 정치구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 총정리합니다. 케인스가 말하는 수요부족은 물가나 화폐임금의 경직성과는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전파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실업수당보다는 공공사업을 지지하며, 그 의의는 귀중한 노동자원을 도움이 되는 재화의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케인스는 물가나 화폐임금이 조정되어도 발생하는 수요부족을 논증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의 공헌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불황의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전세계와 일본을 비롯한 불황기의 정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수요불황을 해결하려면, 수요의 구성요소인 투자나 소비를 늘릴 수 밖에 없고, 케인스는 투자부족을 정부가 보조해야 하며, 소비의 자극을 위해 소비성향이 높은 빈곤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기득권층인 부유층에는 불리하고 빈곤층에게는 유리해 보여, 수요부족의 이론으로 정책의 선택에서는 멀어지고 계급적인 대립으로 옮아간 안타까운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완전고용'은 생산한 물건이 반드시 팔리므로, 이는 총수요의 증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황일 때는 효율화에 의해 같은 양을 생산해도 이에 필요했던 노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는 노동력이 남아돌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격화시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소비가 감소, 즉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불황일 때의 생산성의 향상은 소비를 감소시켜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키고 말며, 실제로 일본의 장기불황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노 요시야스는 불황을 탈출하려면, 현 경제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불안심리가 심해지지 않는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사람들에게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견고한 정책과 재정 확대, 증원을 권장하여 실업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지은이는 세대교체와 같은 오랜 시간으로 인한 경기 순환과 장기적인 회복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케인스가 말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정책 논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위와 같이, 남아도는 노동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주의가 효율적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노 요시야스는 경제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노동자원의 진정한 효율성을 위한다면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위기의 민간 기업을 더 존속시키고 실업률을 줄임으로써, 신뢰할 만한 공개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심리를 오랜동안 확신시켜야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정독을 하면 좋을 경제 탐구서

   이상으로 오노 요시야스의 "불황의 메커니즘"을 다 읽고 난 느낌을 아래와 같이 일곱가지로 정리함으로써, 독서 후기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첫째, 두껍고 매끄러운 종이 재질이 책장을 넘기는 데 편하기도 했지만, 너무 빳빳한 질감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둘째, 처음 책을 들 때는 몰랐었는데, 2, 3, 4 장으로 점차 넘어가면서, 케인스가 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대해 옹호하거나 반박하기도 하고 새롭게 주창하기도 하는 오노 요시야스의 경제정책에 대한 탐구서입니다. 즉 당시의 경제 대공항을 겪으며, 1936년에 수요 부족이 가져오는 불황의 메커니즘을 제시한 케인스 본 책의 이론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새롭게 다시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케인스의 본 책을 다시 정리해보고 읽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독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현 시장 경제나 신자유주의보다 먼저 주창된 경제이론들이어서 다소 뒤죽박죽된 느낌이 앞섰으며, 명쾌한 해설서라기 보다는 케인스 이론에 대한 오노 요시야스의 탐구서였기 때문에 읽는 내내 다소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넷째,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세계의 경제 대공황을 신자유주의와 같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하거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런 즈음에 오노 요시야스가 제안하는 '불황이론의 재구축'은 무척 반갑고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다섯째, 1930년대의 미국과 영국, 그리고 1990년대의 일본의 경제공황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케인스가 썼던 책의 "수요부족에서 오는 불황의 메커니즘"으로,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여섯째, 그러나 케인스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읽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진중하게 정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상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처음 이 경제관련 도서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게 될 일반 독자들에게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그러므로 이는, 경제학이나 현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나 전공학생 독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식상한 경제이론이 아닌, 세계의 경제공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론이나 책을 원하는 독자가 있다면, 분명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나는 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정부 관련자들을 비롯하여 전공자나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가 시간을 두고 정독해보면 좋을 경제관련 책으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