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제 살리기 열풍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자 각 신문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지역구)을 방문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민심탐방 소식이 들어있다. 신문의 성향에 따라 민심을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경제를 살려내라'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국회에서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지 말고 모두 현장에 와서 분위기를 체감하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감한다. 지금 어딜 봐도 'imf보다 더 심하다'거나 '이래가지고 자영업자는 먹고 살겠냐'는 목소리 뿐이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 조사에서도 몇년 전에 비해 몇계단이나 뛴 자살의 순위를 보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 중심주의에 딴지를 걸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이런 언급들, '지금 국가보안법이 뭐가 중요하며, 먹고 살기 바쁜데 친일청산이 무슨 말이냐'라는 언론이 전한 민심의 소리들.
경제 살리기 좋다. 그러나 경제와 국가보안법, 친일청산은 별개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시장 상인 당신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저 태생부터 잘못된 국가보안법으로 오늘도 고통스럽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그들은 결코 경제적으로도 잘살지 못한다) 있고,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안된 바람에 1천억대 땅을 손쉽게 꿀꺽 먹어버린 친일의 후손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데 정치권의 책임이 과연 몇 퍼센트란 것인가? 경제학은 모르고, 실물경제 돌아가는 것이 둔감해서 감히 말하기 겁나지만, 지금 정치권, 특히 아마추어리즘의 현재 여당을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된 데이타로 현재 실정을 비판하는지, 그것이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들어선지 이제 겨우 1년여... DJ 정권까지 포함해서라도 7년이 안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이 정권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imf 직전, 위기상황을 경고하는 몇몇에 호된 경고를 하며 헛소문 만들지 말라고 사설에서 분명히 언급했던 언론들과 몇몇 교수들은 모두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가?
지나친 경제지상주의는 자칫 세상을 천박하게 만들 수 있다. 경제학 좀 한다는 교수님들이 세상의 경제 아마추어들에게 한마디씩 훈계하는 것이 너무나 천박하게 들린다. 그러나 경제학이 천박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무엇이나 그렇듯이 학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루는 사람 개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