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가 - 문제는 정책이다
스테판 에셀 & 에드가 모랭 지음, 장소미 옮김 / 푸른숲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친애하는 동지들이여
우리의 발언은 우리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무지몽매한 정치의 그릇된 흐름을 고발하고자 함이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정치적 방향을 언명하고자 함이며,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IMF를 맞이한 이후 신자유주의 봇물처럼 퍼져나갔다.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그것이 진리인 마냥 숭배되었다. 너도나도 세계화의 흐름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영화하고 고용유연화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마구 만들어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언 1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들이 떠들어내던 장밋빛 환상은 온데간데없고 시궁창만이 남았다. 경제위기를 넘어 살아남은 굴지의 대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삼는 다국적기업이 되었고 가진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중산층은 줄었으며 서민은 빈민층이 되어버렸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다른 계층으로 도약하는 길 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는 돈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듯하다.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정신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물질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물질만을 추구하던 사회는 경제를 이데올로기화 시켜 결국에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다. 모든 것에는 이익이 우선시되어 버리고 돈이 곧 권력이 된 현상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되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아마도 이 책의 저자 스테판 에셀이 보는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작 <분노하라>에서 이미 이윤의 논리 등에 과거 레지스탕스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파괴되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결과를 초래한 세계화를 저자는 인류에게 일어난 최상이자 최악의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상호의존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자는 최상이라 하였고, 최악이라 함은 연쇄 재앙으로 향하는 광적인 질주의 출발이라는 점에서였다. 최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최악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몇년전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는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일 법하다. 이렇게 최상과 최악이라는 양면을 가진 세계화에 대한 대책을 세계화와 탈세계화라고 본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동시에 상반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기에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다.
『인류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해 긴밀히 연대하여 세계화에서 비롯된 문화적 풍요로움을 발전시키고 영속시켜야 한다는 등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그 지역의 상업과 수공업을 보호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현상과 곤경에 처한 도시외곽지대의 공공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모든 자리를 내주는 탈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테면 세계화의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하면 될 듯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정치를 사랑하기 위한 13가지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있다.
저자는 세계화에 대하여 피할 수 없으며 피하기 위해서는 탈세계화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세계화와 탈세계화, 개발과 반개발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말이다. 사실 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점이 많다는 사실도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점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사회를 봐도 개방화, 세계화로 이익을 얻는 것은 돈 많은 기업이나 부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되니 말이다. 저자가 뒷부분에 정책은 사람간의 연대감을 회복하여 종국에는 인간들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모든 제안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인간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웰리빙 정책이나 개인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다는 박애의 정신,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평등을 감시하는 상임위원회, 지금 수준의 도덕교육이 아닌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재도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은 물질을 우선하던 사회속에서 진짜 인간을 되살리기 위한 것들로 되어있다. 특히 연대의 활성화는 가장 인상 깊은 챕터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금 제자리를 잡기를 바란다.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이윤우선주의가 조금은 후퇴하기를 바란다.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간이 먼저 생각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저자는 우리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기회를 살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 그 곳으로 향하는 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