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국전쟁의 기원 2-1

~ 4장

사람은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영향력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중 하나라는사실을 알고 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성공하면 그 이유를 하나만 지목하지만 실패하면 수많은 원인과 고려할 만한 사정을 든다. 우리가 적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다. 여전히 이 모자이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당사자가놓인 환경을 보여주고 좀더 큰 분야나 구조 안에 존재하며, 인간은 모자이크 같은 존재지만 좀더 큰 분야나 구조에 부과된 원칙은 인간과 관련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좀더 넓은 차원에서 나타나는인간의 상호작용인 역사 또한 그런 모자이크와 외부적 한계, 불확정성과 규칙성을 갖고 있다. - P38

1945년은 미국에게도 기초가 마련되는 "첫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1947년이 냉전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한국전쟁은결코 미국에게 결말이 아니었다. 그 대신 한국전쟁은 내정 개입주의자의 대외 정책과 그것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탄생하는 분명한 계기가 됐다. - P43

정치적 갈등은 세 집단의 갈등을 거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중도파를 둘러싸고 두 "극단파‘가 생겨나거나 두 "극단파"를 둘러싸고 중도파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관료 정치에서 이런 대립을 보여주는 가장 진부한 형태는 A안과 C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 방안으로 간주한 뒤 자연히 B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리처드 닉슨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에 가장 능숙했는데, 이런 삼단논법을 사용했다. "음, 오늘이라도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폭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중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캄보디아를 침공할 것입니다."
1949~1951년의 위기 그 뒤 전개된 외교정책은 이 혼란기에서 배태됐다—에서도 세 가지 방안이 충돌했다. - P62

국제협력주의·봉쇄· 반격이라는 일반적 범주는 한·미 관계를정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최초의 공식적 한국 정책, 곧 1943년부터 1947년 초반까지 다국적 신탁통치를 추진한 것은 국제협력주의적 단계를 보여준다. 신탁통치는 한국인이 좋아하지 않았고, 일본 패망 이후 몇 주또는 몇 달 동안 고심한 끝에 봉쇄 정책을 선택한 미 점령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봉쇄정책은 1947년 봄 공식적으로 승인돼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이라는 국제협력주의의 의상을 걸쳤지만, 그리스와 터키에서 나타난 것 같은 현실 정치로서 봉쇄라는 성질을 지녔다. 그 단계는 1949년 여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지속됐지만, 미군이 떠나자마자 반격이라는 대안이 탁자 위에 놓였다. 반격 정책은 전후인 1950년가을에야 실시됐지만 그 전조는 1949년에 나타났으며, 얼핏 보기에 기묘한세력의 지원을 받아 태어났다. 반격 관련 초기 문서 가운데 하나는 1949년늦여름 국무부(농지 개혁을 지지한 중국 전문가들이 점령한 악의 소굴이었던)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름 아닌 존 페이턴 데이비스(그의 경력과 생활은 곧조지프 매카시에 의해 파괴됐다가 작성했다. - P72

세계경제에 사회주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루스벨트의 원래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다. 미국 정치에서 자유무역에입각한 국제협력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적고 스탈린이 통치하는 소련이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가장 거대한 자본주의 세력이 자국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위험보다는 신중상주의적 산업화(일국사회주의가 완성되면 그다음에는 사회주의 연합을 건설하는 방안)의 안정성을 선호했다. 그 뒤 마오쩌둥이 말한 대로, 동구권 내에 있는 위성국들을 통합해 가까운 지역부터 자국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소련의 계획은 세계규모의 경쟁과는 별개인 두 개의 시장과 두 개의 세계경제, 두 개의 대안이있는 또 다른 세계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국민국가 제도의 수준에서 두 강대국 사이에 전개된 대립의 변증법은 모든 곳에서 민족주의적 해결을 강요했으며, 군사·정치·이념적 갈등의 전선을 강화했다. 전후 양극의 첨예한 대립이 전개된 기간은 패권국의 통제와 동맹을 강화시키고 국내 모든 분야의 동원을 촉진했으며, 그 영향을 받은 정치제도의 정치적 통합과 억압을 조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달리 말하면 통합을 강화한 두 개의 연합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를 동시에 양극화한 것이다. 해빙과 화해의 기간에 동맹은 약화됐고, 동맹국들은 다른 세력과 교섭하기 시작했으며, 초강대국의 갈등에 따라 만들어진 국내의 정치적 연합은 약화되거나 무너졌다. - P78

한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논리는 두 가지 전제로부터 펼쳐졌다. 봉쇄는 미국의 위신을 높일 것이며, 남한을 일본 산업의 배후 지역이자 일본방어의 앞마당으로 만들어 일본에서는 반대 경로로 나아간다는 것이었다.
1940년대 초반 대체로 "일본에 우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 국무부 관료들은 죄를 묻지 않는 점령 정책을 주장하면서 전후 일본의 안보를 한국의 안보와 연결시켰다. 일본에 우호적인 세력은언제나 한국을 "작은 일본"이라고 희화화했으며, 중국 국민당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이승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음에도 모두 그를 "작은 장제스"라고봤다. 휴보턴은 초기 계획과 1947년 문서를 입안하는 데 힘을 보탰지만, 앞서와 다른 점은 그와 몇몇 인물들이 해리먼, 후버, 조지프 그루 같은 중량급의 일본 우호 인사들에게 조언했다는 사실이다. - P97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케넌의 관심을 끌었다. 1947년 그는 혹평을 받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역진 정책" 또는 케넌의 복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을 고안했다그는 맥스 비숍과 일본 로비의 큰 도움을 받았다. 애치슨은 일본이 미국에 버금가는 산업국으로 부흥해 세계경제를 증진시키는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면, 케넌은 일본을 그 지역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회복시켜 패권국을 견제하되 이전에 장악했던 세력권을 자유롭게 지배하기를 바랐다. 애치슨과 그 밖의 국제협력주의자들은 태동하고있는 아시아 대륙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일본의 부흥과 연결시키는 문제를 세계경제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케넌은 일본을 다시 소련의 대항세력으로 만들어 20세기 초반과 같은 세력 균형을 확립하고 미국인의 피와재산을 쓸데없이 유출하지 않기를 바랐다. - P105

단독정부는 통일된 한국으로가는 첫걸음이라고 존 스태거스는 생각했다. 1946년 말 그는 "이 정부(원문그대로)를 승인한 뒤 남한의 한국인들에게 [공산주의자의] 문제를 처리하게하자"고 말했다. 미국은 소련을 신경 쓰지 말고 남한 정부를 승인해야 했다. "그런 뒤 우리는 북한 상황을 처리할 것이다."88이 계획의 중심에는 1946년 12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이어진 이승만의미국 방문이 있었다. 이승만도 자신의 위상을 만들어내던 시점이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로비스트와 측근들이 지닌 작은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고위관료와 접촉했다. 이승만은 로버트 패터슨 육군 장관이 자신을 이미 "한국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조지 메인스는 자신이 태어난 주의 상원의원 아서 반덴버그와의 친분을 이용해, 두 당을 오가며 활동하는 이 중요한 인물의 발언을 이승만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해리스 목사는 반덴버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승만이 허버트 후버와 헨리 루스의 지지를받았다고 말하면서 굿펠로를 "한국의 고위 책임자로 추천했다. 올리버 · 굿펠로 윌리엄스·임영신(루이스 임) 등은 미국 의회 주위를 돌아다니면서활동했다. - P115

미국은 소련이 1차 미소공위에서 비타협적이었다고 생각했으며, 1947년 초에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소련과는 합의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안을 유엔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의 실질적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사실 그것은 미국의 정책 내 근본적 대립-서울의 군정청과 워싱턴의 미국 정부, 미국 정부 부처 사이의 의견 차이-을 홀륭하게 통합한 것이었다. 유엔의 보호 아래 한국 정책을 맡김으로써 국무부는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국제협력주의의 장점을 재주장하고, 다시 말해모스크바와 실제로 협상하지 않으면서 다국간 공동 정책과 합리성의 인상을 얻음으로써 서울을 현상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봉쇄를 시행하고 그것을 국제협력주의라고 부를 수 있었다. - P118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미국 국무부 대표 조지프 제이컵스는 미국이 임시위원단의 심의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없다고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시설・통신・교통을 미 점령군에게 완전히 의존했다. 미 점령군은 대표단을 보호하고 회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휘하의 모든 조직과 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감시된 선거를 선전·지지 · 후원했다. 앞서 미소공위와 마찬가지로 대표단은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증언을 들었다. 대표단이 지방을 순회할 때는 미국과 한국 관료들이 세심하게 안내했다.
• 그 밖의 "감시원들은 임시위원단 감시단을 미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봤으며 어떤 태도를 드러냈는지 미 점령군 사령부에 날마다 보고했다. 군정청 경무부는 한국인들이 임시위원단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했다. - P128

외교정책을 둘러싼 트루먼-맥아더의 충돌과 국내의 매카시즘은 국가와사회의 심연에서 싸우는 고래 두 마리가 수면으로 나와 내뿜는 물줄기였다.
그 두 세력은 개인·관료·이해관계자 · 정당을 놓고 서로 대립했으며, 정치·경제와 세계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역할에서 대안적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다퉜다. 이런 갈등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흔적과 향수鄕愁는 198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절정은 1930~1950년에 이르는 20년이었다. 근본적으로그 갈등은 자본가와 관료 조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상반된 세계관과 정치적 연합을 만들어냈다.
이런 적대 관계는 외교정책에서 중국인이 두 노선이라고 불렀으며, 여기서는 국제협력주의와 반격이라고 부른 노선의 투쟁으로 표출됐다. - P136

"이 시대의 주요 역설 가운데 하나는 자유주의 세력이 미국의 좌익을 거부한 새로운 자유주의를 구축하고 적색공포라는 근본적 전제와 전술을 수용하는 데 예상외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는 메리 매컬리프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대외정책에서 그 효과는 수용을 중시하는 국제협력주의자의 생각을 결박하고 마비시키며, 반격이라는 대안을 허용하도록 밀어붙였다는 것이다―이것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몇 주 전의 일이었다. - P186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은 기록을 그만큼 존중하지 않으며, 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록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사실과 자신의 양심)을 절대 개봉될 리 없는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린다. 삭제는 보존만큼이나 일반적인 일이다. 신성한 학문의 세계에서도 어떤결정을 내린 까닭을 적어놓지 않는 경우가 때로 있지만, 학자들은 흔히 일어나는 이런 일상사를 그리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용할수 있는 자료에만 집중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추론으로 그것을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 - P198

미국인은 1945년 이후 운산금광의 금이대부분 채굴됐다고 생각해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한다2그러나 1945년 이후에도 광산은 이용할 가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북한의금 생산량은 상당했으며, 그 광산은 소련인이 직접 경영할 정도로 중요했다.
1940년대 후반 북한은 금을 대량 수출했고, 그 뒤 북한 정부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금을 대량으로 사간다며 소련을 비난했다. 물론 텅스텐과 특정 방사능 물질이 금광 주변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질학적 사실도 덧붙일 만하다. - P230

[오늘의 한문장]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6~8장

동거 동반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가족 해소의 원칙 5"에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재산분할 시 기혼 커플과 "동거 동반자" 관계로 인정받는 비혼 커플 모두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동거 동반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진술, 은행 계좌 공유 여부, 자녀가 있다면 부모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ALI의 제안이므로 법원에 구속력이 없음에도 변호사와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동거 동반자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과 그밖의 제3자 사이에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계약법은 물론이고 가족 해소의 원칙을 보아도 도통 답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 P245

오늘날 대부분 주의 법원은 이혼 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배(equitable distribution)할것"을 명한다. 재산의 원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물론 혼인 기간, 배우자의나이, 양육 책임, 배우자의 "기여" (재산 및 가사 노동)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이는 당사자의 의존도나 필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모델이 단지 그것을 상대적 기여의 한 요소로 평가하는 모델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동등대우 옹호자들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이유로 "형평성에맞는"을 동등함과 다르게 해석한다. 많은 경우 여성은 50% 이하를 가져간다.
여성들은 전 재산의 50%를 가져가도 여전히 불이익을 입는다고 주장하는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여성은 결혼 생활 때문에 학업, 경력을 쌓는 데 남성보다 더 손해를 보고 이혼 후에도 주양육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 P249

보통법에서 강간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여성과 성교하는 것"으로정의된다. 미국의 주들은 이러한 정의를 채택했고, 오늘날 거의 모든 관할권의 법률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요구한다. 성교, 어떤 종류의 물리적 강제, 그리고 비동의대부분의 강간 조항은 피고인이 삽입 그 자체를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 - P259

나 물리력 또는 (의식불명 상태나 정신적 장애와 같이) 물리력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으로 확실한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강간조항에서 물리적 강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특정한 형태로 강요된 강간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P260

수 세대에 걸쳐 몇 가지 형태의페미니스트 법 이론이 강간 법률 개정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지배 이론은 강간 현상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남성의 지배와 연결시켰고, 강간이라는 냉엄한 사회적 현실을 더욱 단호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제시했다.
동등대우 이론은 개혁가들이 법체계에서 차별적 강간 조항들을 폐지하고강간을 다른 폭력 범죄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도록 이끌었다. 개인적 자율성과 선택을 강조하는 동등대우 이론은, 이 이론가들이 불균형한 증거 규칙에 더 관심을 가졌고, 전통적 강간 법률이 성행위와 강간 사 - P265

이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여성의 비동의에 초점을 맞춘 것"에 도전하는 데는덜 관심을 기울였음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20 동등대우 이론과 지배 이론은강간에 대한 관점이 달랐지만 - 전자에게 강간은 "젠더 중립적인 폭력 범죄인 반면, 후자에게 그것은 "특정 젠더에 국한된 성범죄이다 - 양쪽 모두는 여성에 대한폭력에 입법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21 문화 페미니즘에 의해 고양된 강간 피해자의 서사는 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이 강간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점밤 늦게 밖에 나가지 않고, 노출이 있는 옷을 피하며, 특정한 가게, 술집, 또는 시내일부 장소를 멀리하는 것 - 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다. - P266

소머즈와 파일는 그들 스스로를 "형평(Equity)"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 울프는 "파워 페미니즘" 이론을 제안한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젠더" 또는 "피해자"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발한다. 이들 저자 중 일부에 따르면, "피해자" 페미니스트들은 타고난 성별 간 차이를 강조하고, 여자가 힘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며, 여자의 이미지를 무력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남자들을 탓하고 섹스를즐기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파일라와 소머즈에 의해 제기된 "형평" 이론은 법률에서 동등대우 이론과거의 닮은 점이 없다. 사실 이 페미니즘 이론은 - 누군가는 그것을 "가짜(faux)" 페미니즘 또는 심지어 안티 페미니즘으로 묘사해왔다 - 강단 페미니즘에 반대해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페미니즘을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엘리트주의로 치부하는 그들의 과장된 비판은 미디어의 관심을 사로잡아 왔다. - P268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정폭력 신고 대응은 "다른 모든 중죄에 대한 시간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잡아먹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기소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때문에, 경찰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이 시간 낭비에 가깝다고 여기게 한다.
또한 경찰들은 가정 내 학대 대응 과정에서 자신들이 상해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 P281

"가정 내 소동"에 대해 경찰들이 개입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이를 개인적인 가족 간의 문제로 간주하고 실제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들의 대응에는 인종적·민족적·계층적 구성요소 또한 존재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은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보다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이 더 더디다. - P282

강제적인 개입 정책은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에게도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그들의 자주성 사이의 충돌과 같은 유사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정책은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결정을 내릴 힘을 제한했다. 기소 불포기정책하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찰을 부르고 나면 자신의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다. 한 이론가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했다. 주당국의 의무 개입 관행은 그 고유의 폭력성을 지니며, 주 당국이 피해자에게 기소를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는 "거의 매 맞는 관계에서의 폭력처럼 보인다"는것이다. 이런 의무적인 개입 정책은 과거에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주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면서 공사의 이분법을 타파하기 시작했다. - P287

세계화는 전 세계 경제와 문화의 긴밀한 유대가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진화는 여성의 지위와 복지를 포함한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미친다. 국가 경제들의 연결은 경제성장, 천연자원의 소비, 노동자의 이동성, 직장의 근로 기준, 그리고 외국 상품, 기술,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 - P295

페미니스트 법 이론이 어떻게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법 이론에 대한 세계의 이해는 이제 곧 형성되고 있을 뿐이지만, 이미 그중심적인 질문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맥락에서 본 동일한 질문들과 유사하다. 우리는 여성의 평등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유사한 대우,
혜택을 주는 대우, 혹은 그 사이의 어떤 것? 공과 사의 구분이 어떻게 법적 사고를 바꾸어 여성의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다양한문화적·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성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 - P297

새로운 세계경제는 인신매매의 수레바퀴에기름을 쳐준다. 저렴한 운동화와 성적 오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할수록, 불법적이고 많은 경우 강제적인 노동에 대한 필요 역시 증가한다. 구시대적인 정부 부패도 한몫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여행 서류또는 업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드문 일이아니다. 인신매매 업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 많은 지역 여성들의 절박한 지위에서 이익을 얻는다. - P302

실상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인신매매를 범죄로 다루고 있다. 왜 범죄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페미니스트들은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많은 나라들의 법은 불법 인신매매 업자들보다는 불법 노동자를 찾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신매매가 "사회의 골칫거리"에서 "인권침해로 전환된 것은 인간 활동에서 성적 억압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배 이론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페미니스트들은 법률의 전통적인 인신매매 취급에 있어서의 두 번째 약점을 쉽게 판별해낼 수 있다. 이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인신매매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리를 침 - P302

해하는 것이라면, 법 집행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될 자격이 있다. - P303

소년 소녀들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년 소녀 모두 경제적·정치적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고, 소년들도 소녀들도 그들이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심과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페미니즘의 테마도 볼 수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교육자, 조직자, 그리고 보호자로서 맡게 되는 독특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 교육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가족 건강이나 양육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여성 교육을 발전의 우선순위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평등을 약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됨의 고무적이고도 변화적인 역할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 P306

세계화의 상승세가 모든 배를 끌어올린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세계경제는 일부 보트가 빠르게 뜨고 다른 보트들은 계속 가라앉는 수문 시스템과 더 정확히 닮았다. 유엔의 수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모든 직접투자의 70%는 10여 개국에 투자되고 그 대부분이 중간 소득 국가들이다. 직접투자 중 6%만이 아프리카에 투자되고, 2%만이 47개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투자된다. 한 국가 내의 부는 결코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지만, 같은 정도 부유한 나라들도 성평등의 정도에서는 크게 다를 수있다. - P308

보편적 권리 접근법을 실질적인 복리 접근법과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식적인 권리(official rights)에만 의존하는 것의 중요한 약점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권리들은 늘 집행되지는 않으며,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페미니즘은 비공식 경제로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 국제 지원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P310

[오늘의 한문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6

아침 나절 전원의 부드러운 잿빛과 한 잔의 초콜릿 차 맛사이로 일 년 전쯤에 내가 동시에르에 가져갔던 물리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삶의 온갖 독창적인 양상을 끼워 넣었을 때,
그 삶은 헐벗은 언덕처럼 길쭉한 모양의 문장(紋章)으로 나타나 ㅡ 언덕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항상 그곳에 존재하는 다른 것과는 완연히 구별되는 일련의 기쁨을 형성했다. 서로서로가 풍요롭게 짜여 있어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는 인상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실들보다 더 기쁨을 특징짓는 것처럼 보여, 친구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형성했다. - P62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닮지 않게 하는 것은 욕망뿐이다. 시간은 촉박한데, 우리는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와는 전혀무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 입 밖에 내는말에 이미 어떤 몸짓이 따를 때도 ㅡ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위해, 또 그 몸짓이 초래할 반응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ㅡ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허락도 구하는 일 없이, 마치 그 몸짓을 하지 않은 척 가장하면서 얘기를계속한다. - P74

최근의 사진 기법을 제외하면 거의 탑 높이만큼이나 보이는 집들을 대성당 밑에 아주 가까이 눕히고 연대를 일렬로 또는 분산 대형이나 밀집 대형으로 정렬하듯 동일한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조정하거나, 조금 전만 해도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피아제타 광장**의 두 기둥은 붙이고 가까운 살루테***성당은 멀어지게 하며, 또 창백하고 흐릿해져 가는 배경 속의 거대한 지평선을 다리 아치 밑에, 창문의 트인 공간에, 전경에 위치한나뭇잎들과 보다 강렬한 빛깔 사이에 고정하는 데 성공하면 - P92

서, 동일한 성당의 틀로 온갖 아케이드 기둥들을 차례로 갖다넣는 - 우리가 한정된 모습으로 알고 있는 사물에 수백 개의다른 모습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은, 제각각 적절한 원근법과연관되는 입맞춤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P93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젠더와 몸

5장 젠더와 몸

낙태, 피임,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다.

Roe 판결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일종으로 구조화했다. 몇몇 페미니스트 법이론가들은 재생산권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낙태를 할 권리가 프라이버시 법리 위에 기초하면 낙태는 곧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비판해온 공과 사의 이분법 이데올로기를 승인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재생산권이 주 당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적인 영역에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주 당국으로서는 공공의 재원을 통해 이들의 사적인 선택을 지원할 의무가 없게 된다. - P184

프라이버시 법리는 주 당국으로 하여금여성들이 집단으로 짊어지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법리는 이미 부와 취업 능력, 삶의선택의 폭이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현실에 처한 여성들을 기망한다. - P185

성평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의무적인 상담과 필수적인 숙려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곧 여성들은 주 당국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고민해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일부 주들은 더 긴 숙려기간을 부과했다. - P187

지난 20년 동안, 낙태에 반대하는 자들의 전략 중 하나는 낙태 수술을행하는 의사들에 대해 불필요하고 비용이 높고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여낙태 절차에 대한 접근권에 지장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낙태 수술 제공자에 대한 표적 규정법(Targeted Regulation of Abortion Provider Laws: TRAP)은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와 의료 기관에 대해 엄격한 유지, 기록, 건물, 조경, 고용, 시설 관리 규칙을 부과하고 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들을 보는 시간에도 공무원들의 불시 조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규정은다른 의료 실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P189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은 법정에서 Roe 판결의 의미를 서서히 침식시키고자, 공공 모금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낙태와 관련된 절차에 다양한 제약을 부과하려고 했으며이 중 다수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다. - P192

정치적 공작에 힘입어 만들어진 법적 제한의 좋은 예 중 하나는 부분 출산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다. 부분 출산 낙태는 의학 서적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해당 용어는 의학 서적에는 무손상 확장 추출술(Intact Dilation and Extraction: ‘D&X)‘ 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시술과정중에 태아에게 해를입히지 않기 위해서, 의사는 자궁 경부를 확장시키고, 사산아를 모체 밖으로꺼내기 전에 태아의 두개골을 와해시킨다. 이 방법은 임신 4개월 이후 경우에만 사용되며, 주로 뇌수종과 같이 태아에게 드문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자궁내 사용되는 기구와 뾰족한 뼛조각이 임부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경우에사용된다. (전체 낙태의 약 1%에 해당하는) 임신 21주 이후에 시행되는 낙태 시술 중 1% 만이 D&X를 사용하므로, 전체 낙태 중 약 1만 분의 1정도만이 이방법으로 진행된다. - P194

약물에 의한 낙태는 유산을 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승인된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하는 비수술적인 낙태 방법이다. 1980년 프랑스 제약 회사가 최초로 개발한 RU-486[현재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명칭으로 유통된 두가지 다른 약물이 복합된 알약 형태의 약물이다.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을 차단하고,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사흘후 두 번째 의사의 진료 기간 중에 처방되는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태아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P196

낙태반대운동 투쟁 세력의 다른 정치적 전략은 낙태를 단순히 불법적인것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198

연방 및 주 법원들은 대체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의견 결정권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위해 남편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과 배우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문화적 페미니즘 이론에는 재생산적 선택권을 지지하는 잠재적 효용과 동시에 이를 저지할 위험요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문화 페미니스트는 정확히 여성들은 심도 깊은 유대감과 돌봄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는 낙태에 관한 그들의 독립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고 - P201

주장했다. 다른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문화적 페미니즘의 개념은 선택권에 깔려 있는 자율성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P202

일각에서는 "프로-라이프 페미니즘은 모순적이라 여기며 여성은 자신의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평등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페미니스트들은 문화적 페미니즘 원칙을 끌어들여 비폭력적인 양육자인 여성은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성을 낙태로 몰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억압한다는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 P206

재생산권은 주로 젠더 이슈 측면에서만 논의된다. 반본질주의론을 취한비평가들은 재생산적 자유를 전적으로 젠더(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에 관해서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더욱 본질화한다는점을 언급했다. 재생산권은 젠더, 연령, 인종 및 계급의 교차점에서 발생된다. 빈곤한 여성들, 특히 가난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 선택권은 무의미하다. - P206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적절한 종류의 사람들(즉, 백인, 부유층, 또는 지식인 계층)이 자녀를 가지도록 장려하고, 성관계를 결혼한 관계 안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출산 선택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재생산과 관련된 자기 결정이 문제된 많은 사건들에서, 국가는 이것이 중요한국가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국가적 이익은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부터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출산을 권장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 P207

오늘날 대리모 약정은 보통 두 가지 형태중 하나를 취한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계약자 부부가 "대리모"라고 불리는 다른 여성을 모집하는데, 이 여성은 수정란을 착상시키고 태아를 품고 있다가 출산한 후 그 아기를 계약한부부에게 넘겨줄 것이다. 정자는 계약자 부부의 남편이 제공하므로, 그가 유전적이자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 계약자 부부의 아내는 아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으며,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로 간주된다. 아이와 법적 관계가 없도록 의도되는 대리모는 유전적 어머니가 된다. 이는 "대리(surrogate)"라는 용어를 다소부정확한 호칭으로 만든다.] 대리모의 두 번째 형태는 "임신 대리모 (gestationalsurrogacy)"라고 불리며, 체외수정과 관련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이 수 - P214

정란(잠재적인 배아)은 계약자 부부가 제공하는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형성되고 수정란은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되며, 대리모가 태아를 품은후, 출생 시, 그 아기를 계약자 부부에게 인도한다. 이 삼각관계에서, 계약자부부의 남편은 아기의 유전적, 그리고 법적 아버지가 된다. 계약자 부부의 아내는 유전적, 그리고 법적 어머니가 된다. 때로 "임신 대리모"라고 불리기도하는 대리모는 자녀와 유전적 또는 법적 연관성이 없게 된다. - P215

어머니가 되는 것과 출산의 위상을 높이려는 문화 페미니즘과, 경제력을 - P216

통한 힘을 강조하는 지배 이론에서 모두 이 같은 주장이 나온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견해는 또한 낙태권 지지자들이 취하는 자율성 접근 방식과도 유사하다. 대리모 이용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궁극적인 선택은 국가가 아니라해당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대리모 계약이 여성을 착취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주장하며 대리모 임신을 정확히 정반대로 바라본다. 이들은 일부 대리모들은 이 경험을 선물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대리모들은 착취당하고 대상화된다고 느낀다고 지적한다. "제가 마치 탈 것인 것 같아요. 암소처럼요. 그들의 아기이고, 그의 정자죠.") - P217

페미니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에로티카와포르노그래피의 구별에 관해 고심해왔다. 이 논의는 많은 경우 권력,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삼각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법이 어떤 역할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 P222

드워킨과 맥키넌은 포르노그래피는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에게 모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르노물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게 하고, 남성들이 실제로 여성을 지배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P223

한 브로드웨이 노래에 따르면, 인터넷은 포르노를 위한 것이다. 이는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사실 세계 웹사이트들 중 성(sex)과 관련된 것은 5% 미만이다, 139 인터넷이 휴대전화와 함께 성적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문화를 변화시켰고, 의회 의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투구해야만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의 한 예는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표현은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그사람의 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애인으로부터 차인 사람은 사진 또는 영상을 그런 자료들이모여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복수를 꾀할 수도 있다. 게시물은 때로대상자의 이름, 주소, 근무처 및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 P226

[오늘의 한문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6

해방된 얼굴은 이제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부모님이 남편을 골라 주던 날처럼 할머니의 이목구비는 순수함과 순종으로 섬세하게 새겨져, 뺨에는 세월이 점차 파괴해 버린 순결한 희망과 행복에의 꿈, 결백한 즐거움마저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로부터 조금씩 물러가던 삶은, 삶에 대한 환멸마저 앗아 가 버렸다. 할머니 입술에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장례 침상에서 죽음은 중세의 조각가처럼 할머니를 한 소녀의 모습으로 눕히고 있었다. - 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