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젠더와 몸


낙태, 피임,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다.


Roe 판결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일종으로 구조화했다. 몇몇 페미니스트 법이론가들은 재생산권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낙태를 할 권리가 프라이버시 법리 위에 기초하면 낙태는 곧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비판해온 공과 사의 이분법 이데올로기를 승인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재생산권이 주 당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적인 영역에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주 당국으로서는 공공의 재원을 통해 이들의 사적인 선택을 지원할 의무가 없게 된다. - P184

프라이버시 법리는 주 당국으로 하여금여성들이 집단으로 짊어지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법리는 이미 부와 취업 능력, 삶의선택의 폭이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현실에 처한 여성들을 기망한다. - P185

성평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의무적인 상담과 필수적인 숙려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곧 여성들은 주 당국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고민해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일부 주들은 더 긴 숙려기간을 부과했다. - P187

지난 20년 동안, 낙태에 반대하는 자들의 전략 중 하나는 낙태 수술을행하는 의사들에 대해 불필요하고 비용이 높고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여낙태 절차에 대한 접근권에 지장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낙태 수술 제공자에 대한 표적 규정법(Targeted Regulation of Abortion Provider Laws: TRAP)은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와 의료 기관에 대해 엄격한 유지, 기록, 건물, 조경, 고용, 시설 관리 규칙을 부과하고 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들을 보는 시간에도 공무원들의 불시 조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규정은다른 의료 실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P189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은 법정에서 Roe 판결의 의미를 서서히 침식시키고자, 공공 모금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낙태와 관련된 절차에 다양한 제약을 부과하려고 했으며이 중 다수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다. - P192

정치적 공작에 힘입어 만들어진 법적 제한의 좋은 예 중 하나는 부분 출산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다. 부분 출산 낙태는 의학 서적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해당 용어는 의학 서적에는 무손상 확장 추출술(Intact Dilation and Extraction: ‘D&X)‘ 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시술과정중에 태아에게 해를입히지 않기 위해서, 의사는 자궁 경부를 확장시키고, 사산아를 모체 밖으로꺼내기 전에 태아의 두개골을 와해시킨다. 이 방법은 임신 4개월 이후 경우에만 사용되며, 주로 뇌수종과 같이 태아에게 드문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자궁내 사용되는 기구와 뾰족한 뼛조각이 임부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경우에사용된다. (전체 낙태의 약 1%에 해당하는) 임신 21주 이후에 시행되는 낙태 시술 중 1% 만이 D&X를 사용하므로, 전체 낙태 중 약 1만 분의 1정도만이 이방법으로 진행된다. - P194

약물에 의한 낙태는 유산을 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승인된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하는 비수술적인 낙태 방법이다. 1980년 프랑스 제약 회사가 최초로 개발한 RU-486[현재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명칭으로 유통된 두가지 다른 약물이 복합된 알약 형태의 약물이다.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을 차단하고,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사흘후 두 번째 의사의 진료 기간 중에 처방되는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태아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P196

낙태반대운동 투쟁 세력의 다른 정치적 전략은 낙태를 단순히 불법적인것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198

연방 및 주 법원들은 대체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의견 결정권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위해 남편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과 배우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문화적 페미니즘 이론에는 재생산적 선택권을 지지하는 잠재적 효용과 동시에 이를 저지할 위험요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문화 페미니스트는 정확히 여성들은 심도 깊은 유대감과 돌봄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는 낙태에 관한 그들의 독립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고 - P201

주장했다. 다른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문화적 페미니즘의 개념은 선택권에 깔려 있는 자율성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P202

일각에서는 "프로-라이프 페미니즘은 모순적이라 여기며 여성은 자신의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평등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페미니스트들은 문화적 페미니즘 원칙을 끌어들여 비폭력적인 양육자인 여성은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성을 낙태로 몰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억압한다는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 P206

재생산권은 주로 젠더 이슈 측면에서만 논의된다. 반본질주의론을 취한비평가들은 재생산적 자유를 전적으로 젠더(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에 관해서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더욱 본질화한다는점을 언급했다. 재생산권은 젠더, 연령, 인종 및 계급의 교차점에서 발생된다. 빈곤한 여성들, 특히 가난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 선택권은 무의미하다. - P206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적절한 종류의 사람들(즉, 백인, 부유층, 또는 지식인 계층)이 자녀를 가지도록 장려하고, 성관계를 결혼한 관계 안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출산 선택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재생산과 관련된 자기 결정이 문제된 많은 사건들에서, 국가는 이것이 중요한국가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국가적 이익은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부터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출산을 권장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 P207

오늘날 대리모 약정은 보통 두 가지 형태중 하나를 취한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계약자 부부가 "대리모"라고 불리는 다른 여성을 모집하는데, 이 여성은 수정란을 착상시키고 태아를 품고 있다가 출산한 후 그 아기를 계약한부부에게 넘겨줄 것이다. 정자는 계약자 부부의 남편이 제공하므로, 그가 유전적이자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 계약자 부부의 아내는 아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으며,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로 간주된다. 아이와 법적 관계가 없도록 의도되는 대리모는 유전적 어머니가 된다. 이는 "대리(surrogate)"라는 용어를 다소부정확한 호칭으로 만든다.] 대리모의 두 번째 형태는 "임신 대리모 (gestationalsurrogacy)"라고 불리며, 체외수정과 관련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이 수 - P214

정란(잠재적인 배아)은 계약자 부부가 제공하는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형성되고 수정란은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되며, 대리모가 태아를 품은후, 출생 시, 그 아기를 계약자 부부에게 인도한다. 이 삼각관계에서, 계약자부부의 남편은 아기의 유전적, 그리고 법적 아버지가 된다. 계약자 부부의 아내는 유전적, 그리고 법적 어머니가 된다. 때로 "임신 대리모"라고 불리기도하는 대리모는 자녀와 유전적 또는 법적 연관성이 없게 된다. - P215

어머니가 되는 것과 출산의 위상을 높이려는 문화 페미니즘과, 경제력을 - P216

통한 힘을 강조하는 지배 이론에서 모두 이 같은 주장이 나온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견해는 또한 낙태권 지지자들이 취하는 자율성 접근 방식과도 유사하다. 대리모 이용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궁극적인 선택은 국가가 아니라해당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대리모 계약이 여성을 착취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주장하며 대리모 임신을 정확히 정반대로 바라본다. 이들은 일부 대리모들은 이 경험을 선물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대리모들은 착취당하고 대상화된다고 느낀다고 지적한다. "제가 마치 탈 것인 것 같아요. 암소처럼요. 그들의 아기이고, 그의 정자죠.") - P217

페미니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에로티카와포르노그래피의 구별에 관해 고심해왔다. 이 논의는 많은 경우 권력,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삼각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법이 어떤 역할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 P222

드워킨과 맥키넌은 포르노그래피는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에게 모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르노물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게 하고, 남성들이 실제로 여성을 지배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P223

한 브로드웨이 노래에 따르면, 인터넷은 포르노를 위한 것이다. 이는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사실 세계 웹사이트들 중 성(sex)과 관련된 것은 5% 미만이다, 139 인터넷이 휴대전화와 함께 성적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문화를 변화시켰고, 의회 의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투구해야만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의 한 예는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표현은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그사람의 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애인으로부터 차인 사람은 사진 또는 영상을 그런 자료들이모여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복수를 꾀할 수도 있다. 게시물은 때로대상자의 이름, 주소, 근무처 및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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