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동반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가족 해소의 원칙 5"에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재산분할 시 기혼 커플과 "동거 동반자" 관계로 인정받는 비혼 커플 모두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동거 동반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진술, 은행 계좌 공유 여부, 자녀가 있다면 부모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ALI의 제안이므로 법원에 구속력이 없음에도 변호사와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동거 동반자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과 그밖의 제3자 사이에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계약법은 물론이고 가족 해소의 원칙을 보아도 도통 답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 P245
오늘날 대부분 주의 법원은 이혼 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배(equitable distribution)할것"을 명한다. 재산의 원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물론 혼인 기간, 배우자의나이, 양육 책임, 배우자의 "기여" (재산 및 가사 노동)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이는 당사자의 의존도나 필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모델이 단지 그것을 상대적 기여의 한 요소로 평가하는 모델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동등대우 옹호자들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이유로 "형평성에맞는"을 동등함과 다르게 해석한다. 많은 경우 여성은 50% 이하를 가져간다.
여성들은 전 재산의 50%를 가져가도 여전히 불이익을 입는다고 주장하는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여성은 결혼 생활 때문에 학업, 경력을 쌓는 데 남성보다 더 손해를 보고 이혼 후에도 주양육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 P249
보통법에서 강간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여성과 성교하는 것"으로정의된다. 미국의 주들은 이러한 정의를 채택했고, 오늘날 거의 모든 관할권의 법률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요구한다. 성교, 어떤 종류의 물리적 강제, 그리고 비동의대부분의 강간 조항은 피고인이 삽입 그 자체를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 - P259
나 물리력 또는 (의식불명 상태나 정신적 장애와 같이) 물리력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으로 확실한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강간조항에서 물리적 강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특정한 형태로 강요된 강간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P260
수 세대에 걸쳐 몇 가지 형태의페미니스트 법 이론이 강간 법률 개정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지배 이론은 강간 현상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남성의 지배와 연결시켰고, 강간이라는 냉엄한 사회적 현실을 더욱 단호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제시했다.
동등대우 이론은 개혁가들이 법체계에서 차별적 강간 조항들을 폐지하고강간을 다른 폭력 범죄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도록 이끌었다. 개인적 자율성과 선택을 강조하는 동등대우 이론은, 이 이론가들이 불균형한 증거 규칙에 더 관심을 가졌고, 전통적 강간 법률이 성행위와 강간 사 - P265
이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여성의 비동의에 초점을 맞춘 것"에 도전하는 데는덜 관심을 기울였음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20 동등대우 이론과 지배 이론은강간에 대한 관점이 달랐지만 - 전자에게 강간은 "젠더 중립적인 폭력 범죄인 반면, 후자에게 그것은 "특정 젠더에 국한된 성범죄이다 - 양쪽 모두는 여성에 대한폭력에 입법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21 문화 페미니즘에 의해 고양된 강간 피해자의 서사는 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이 강간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점밤 늦게 밖에 나가지 않고, 노출이 있는 옷을 피하며, 특정한 가게, 술집, 또는 시내일부 장소를 멀리하는 것 - 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다. - P266
소머즈와 파일는 그들 스스로를 "형평(Equity)"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 울프는 "파워 페미니즘" 이론을 제안한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젠더" 또는 "피해자"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발한다. 이들 저자 중 일부에 따르면, "피해자" 페미니스트들은 타고난 성별 간 차이를 강조하고, 여자가 힘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며, 여자의 이미지를 무력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남자들을 탓하고 섹스를즐기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파일라와 소머즈에 의해 제기된 "형평" 이론은 법률에서 동등대우 이론과거의 닮은 점이 없다. 사실 이 페미니즘 이론은 - 누군가는 그것을 "가짜(faux)" 페미니즘 또는 심지어 안티 페미니즘으로 묘사해왔다 - 강단 페미니즘에 반대해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페미니즘을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엘리트주의로 치부하는 그들의 과장된 비판은 미디어의 관심을 사로잡아 왔다. - P268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정폭력 신고 대응은 "다른 모든 중죄에 대한 시간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잡아먹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기소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때문에, 경찰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이 시간 낭비에 가깝다고 여기게 한다.
또한 경찰들은 가정 내 학대 대응 과정에서 자신들이 상해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 P281
"가정 내 소동"에 대해 경찰들이 개입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이를 개인적인 가족 간의 문제로 간주하고 실제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들의 대응에는 인종적·민족적·계층적 구성요소 또한 존재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은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보다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이 더 더디다. - P282
강제적인 개입 정책은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에게도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그들의 자주성 사이의 충돌과 같은 유사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정책은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결정을 내릴 힘을 제한했다. 기소 불포기정책하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찰을 부르고 나면 자신의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다. 한 이론가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했다. 주당국의 의무 개입 관행은 그 고유의 폭력성을 지니며, 주 당국이 피해자에게 기소를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는 "거의 매 맞는 관계에서의 폭력처럼 보인다"는것이다. 이런 의무적인 개입 정책은 과거에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주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면서 공사의 이분법을 타파하기 시작했다. - P287
세계화는 전 세계 경제와 문화의 긴밀한 유대가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진화는 여성의 지위와 복지를 포함한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미친다. 국가 경제들의 연결은 경제성장, 천연자원의 소비, 노동자의 이동성, 직장의 근로 기준, 그리고 외국 상품, 기술,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 - P295
페미니스트 법 이론이 어떻게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법 이론에 대한 세계의 이해는 이제 곧 형성되고 있을 뿐이지만, 이미 그중심적인 질문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맥락에서 본 동일한 질문들과 유사하다. 우리는 여성의 평등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유사한 대우,
혜택을 주는 대우, 혹은 그 사이의 어떤 것? 공과 사의 구분이 어떻게 법적 사고를 바꾸어 여성의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다양한문화적·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성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 - P297
새로운 세계경제는 인신매매의 수레바퀴에기름을 쳐준다. 저렴한 운동화와 성적 오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할수록, 불법적이고 많은 경우 강제적인 노동에 대한 필요 역시 증가한다. 구시대적인 정부 부패도 한몫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여행 서류또는 업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드문 일이아니다. 인신매매 업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 많은 지역 여성들의 절박한 지위에서 이익을 얻는다. - P302
실상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인신매매를 범죄로 다루고 있다. 왜 범죄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페미니스트들은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많은 나라들의 법은 불법 인신매매 업자들보다는 불법 노동자를 찾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신매매가 "사회의 골칫거리"에서 "인권침해로 전환된 것은 인간 활동에서 성적 억압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배 이론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페미니스트들은 법률의 전통적인 인신매매 취급에 있어서의 두 번째 약점을 쉽게 판별해낼 수 있다. 이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인신매매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리를 침 - P302
해하는 것이라면, 법 집행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될 자격이 있다. - P303
소년 소녀들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년 소녀 모두 경제적·정치적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고, 소년들도 소녀들도 그들이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심과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페미니즘의 테마도 볼 수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교육자, 조직자, 그리고 보호자로서 맡게 되는 독특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 교육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가족 건강이나 양육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여성 교육을 발전의 우선순위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평등을 약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됨의 고무적이고도 변화적인 역할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 P306
세계화의 상승세가 모든 배를 끌어올린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세계경제는 일부 보트가 빠르게 뜨고 다른 보트들은 계속 가라앉는 수문 시스템과 더 정확히 닮았다. 유엔의 수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모든 직접투자의 70%는 10여 개국에 투자되고 그 대부분이 중간 소득 국가들이다. 직접투자 중 6%만이 아프리카에 투자되고, 2%만이 47개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투자된다. 한 국가 내의 부는 결코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지만, 같은 정도 부유한 나라들도 성평등의 정도에서는 크게 다를 수있다. - P308
보편적 권리 접근법을 실질적인 복리 접근법과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식적인 권리(official rights)에만 의존하는 것의 중요한 약점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권리들은 늘 집행되지는 않으며,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페미니즘은 비공식 경제로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 국제 지원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P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