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49호 : 2025.11.25

중국을 둘러싼 모든 이슈에 정치가깊숙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 P13

2030 세대는 대체로 반중·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본다. 그러나 30대 응답자 가운데에는 시위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공개 시위가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보는 이가 20대보다 많다.
그러나 2030 전체적으로는 한·중 관계 훼손, 나아가 중국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중국이 아닌 미국을 낙관하는 쪽으로 쏠린다. - P18

그동안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기소하지 않을 권리로 통해왔다.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기소권 등 다른 권한은 행사해야 그 위력이 나타나지만, 기소하지않을 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위력을 발휘한다. 기소를 하면 재판이 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기소하지 않으면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평가를 받아왔다. - P23

"경쟁에 용이한 구조를 청소년에게 만들어줄 것인지, 과열된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후자에 방점을 찍는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시 경쟁을 줄이고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서 퇴행한 결정이다." - P29

각종 수도권 택지지구 사업의 기초 방향은 ‘베드타운을 더욱 베드타운답게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등가교환이 발생한다. 서울의밀도를 낮추기 위해 당초 ‘자족형 도시‘를표방했던 서울 인근 신도시의 성격을 ‘베드타운‘에 가깝게 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이 경우각 지자체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 P31

임대주택 재건축 문제에서 보듯, 포화상태인 서울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완충작용을 할 ‘약간의 빈 땅‘마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세운 만큼 서울 내 주택공급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재건축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 P32

이미 인공지능에 의한 혁명이 진행중이라면, 가장 시급한 일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윤리를 학습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다. 그러지 못하면 인공지능이바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전대미문의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사회곳곳이 제각각의 윤리를 지탱하거나 재구성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윤리 없는 인공지능, 아니 아예 비윤리적인인공지능에 의존한 사회가 온다면 어쩔것인가? - P41

[오늘의 한문장] 파시즘

기존의 정당들이 계급이나 신앙 고백의 한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파시스트들은 국가 - P145

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기존 정당들이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의회주의자들에게 좌우된 반면, 파시스트당들은 출세밖에 모르는정치인이 아니라 헌신적인 투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책임지는 참여 정당‘ 임을 앞세워 이상주의자들에게 다가갔다. 한 정치 당파가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해온 상황에서 파시즘은 분위기를 일신하고새로운 리더십으로 향하는 유일한 비사회주의적 통로로 자리잡을수 있었다. - P146

[오늘의 한문장] 파시즘

논리적 명제로 분명하게 제시된 적도 별로 없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결집된열정‘은 다음과 같은 파시즘의 정서적 기초를 놓았다.

•어떤 전통적인 해결책도 소용없는 불가항력적 위기감.
•개인의 어떤 권리보다 집단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며, 개인은 집단에 복종해야 한다는 집단 우월주의.
•자신의 집단이 희생자라는 믿음.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 - P108

이건 모든 적에 대해 법률적·도덕적으로 한계가 없이 어떤행동도 정당화하는 정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계급 갈등, 외부의 영향으로 공동체가 몰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배제적 폭력이라도 동원해, 공동체를 더 깨끗하게 더 긴밀히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예외 없이 남성인) 타고난 지도자의 권위의 요청. 공동체의운명을 단독으로 구현할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갈망.
•지도자의 본능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집단의 성공에 바쳐지는 폭력의 아름다움과 의지의 위력을찬미하는 태도.
•선택된 민족이 인간의 법이건 신의 법이건 어떠한 형태의법적 제약도 받지 않고 다른 민족을 지배할 권리. 사회진화론적 투쟁 속에서 공동체의 용맹성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결정되는 권리. - P109

[오늘의 한문장] The Affair : (Jack Reacher 16)

[오늘의 한문장]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어른에게 드리는 글>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주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자주 이야기를 하여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주시오. - P124

3·1운동 시기 지하 신문은 대안언론의 역할을 했다. 사설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렸고, 기사를 통해 국내외의 3.1운동 소식을 알 - P135

리고 이를 왜곡하는 <매일신보》를 규탄했다. 또 국내외의 임시정부 수립소식을 알려 만세시위 확산을 북돋웠다. 지하 신문 발간 운동은 곧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또한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론 탄압 정책을 비판하는 일본 내의 목소리조차 무시해온 조선총독부에대한 일대 가격이었다. - P136

1924년 6월 20일에 열린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는 언론인 최초의 언론 자유 투쟁이었다. 그해 4월 2일 박춘금을 비롯한 각파유지연맹원들 - P141

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와 이사 김성수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각파유지연맹은 1924년 3월 25일에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12개 친일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합체였다. 각파유지연맹은 창립총회에서 독립사상과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조선총독부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3월 30일자와 4월 2일자 사설은 각파유지연맹 결성 과정을 밝히고, 각파유지연맹이 ‘총독정치의 선전기관이며 이를 좇는 자들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각파유지연맹이 송진우와 김성수를 협박했던 것이다. 각파유지연맹원들은 두 사람에게 <동아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송진우는 사담(私談)이라는 문구를 넣어 각서를 썼고,
김성수는 개인 돈 3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기를 모면했다. - P142

낮고 가난하고 뒤떨어지고약하고 천하고 굽실대는 자는 누구였던가? 아아, 우리 백정이 아닌가? 그런데 이와 같은 비극에 대하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소위 지식계급에서압박과 멸시만을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니다.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짐승의 생명을 뺏는자 우리 백정뿐만이 아닌가 하노라. 본사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적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조선 민족 2000만의 1인이라. - P151

조선총독부는1932년 말부터 ‘백정의 해방은 형평운동보다 계급운동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평사 해소를 조종하는 동시에 적화운동을 위한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00여 명의 급진파를 검거했다. 형평청년 전위동맹사건이 그것이다. 급진파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온건파였다. 이제 형평사는 온건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리고 형평사는 1935년친일융화를 표방하는 대동회로 개편되었다. 스스로 생존권을 찾아나서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결국 식민권력에 포섭된 것이다. - P159

일찍이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시에 내가 설립에 관한 용무로 도쿄에 갔을때 구보다(保) 추밀원 고문관에게 호출되어 대학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이야기를 나누었던 바, 그는 조선에는 법과대학이 필요 없지 않은가? 오히려그보다는 농과대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는 민립대학 설치 운동이 꽤 맹렬하여 기부금 모집을 시작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선교사들도 사립대학 설립의 계획이 있었으며이들 대학은 주로 법률·정치·경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상 이때만약 관립의 법과대학을 세우지 않으면 조선에서 법률·정치·경제 등의 최고교육은 이들 사학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시 민족운동을 볼 때 이는심히 위험시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해를 얻었던 일도 있다. - P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