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고래가 그랬어 6호 - 2004.3
고래가그랬어 편집부 엮음 / 고래가그랬어 / 2004년 3월

학교 앞에선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 녹색 신호 시간이 짧아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게 되고 그만큼 주위를 살필 수가 없어서 사고 위험은 7배나 높아져요. 학교 주변 통학로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뛰어 나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해 주세요. 학교 앞 어린이가 많은 곳에서도 과속, 난폭 운전을 해 어린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다치지 않고 놀게 해 주세요! - 학교 안에도 어린이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자재더미나 운동장 주변에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방치해 다치기도 해요. 전국 5대 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의 85%가 한 가지 이상이 사고 위험 요인을 갖고 있대요. 정기정검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낡은 그네 줄이 끊어지고, 미끄럼틀에 튀어나온 볼트에 손을 베이고, 나무로 만든 시소를 타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해요. 놀이터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미끄럼틀, 철봉, 정글짐, 구름다리 등의 오르기 기루래요. 폭신폭힌한 패드를 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좋겠어요.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몸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국가가 하는 일은 모두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세금으로 먼저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건지, 먼저 다리를 놓고 길을 뚫을 건지, 아니면 먼저 가난한 환자를 치료해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픈 어린이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돈을 벌수 없는 어린이에겐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가 없다고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해 아프고 심지어 죽어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에요.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한참 항의를 했었던 일이 있다. 남편이 자영업자라 건강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혜택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사는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목적도 있을 건데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고는 있는 건지도 불확실해 더 화가 났었던 것도 있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하건만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서는 또 그만큼의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니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내기도 병원비 감당하기도 힘들 것 같다. 영국에서는 모든 병원이 무료라고 들었는데, 물론 그래서 의료시설이 후지고 대기자도 많다고 한다. 그래도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는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